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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실효성 높여 카드사 구조조정 촉진
신용카드사 인수 땐 감독당국 사전승인 의무화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와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직원 제재,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때문에 카드사태 발생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부실을 방치, 카드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여전법에는 카드사 등이 강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임직원 문책과 함께 임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9개 주요 카드사들 중에서는 LG카드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내년 4월까지 경영정상화 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고 있으나 내수침체로 경영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재경부는 카드사 감자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사회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카드사의 주식을 취득해 지배주주가 될 때는 자본금, 부채비율 등 주요 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해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카드사 등 여전사들은 금감위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인력, 자산을 활용해 위험관리시스템 판매, 레스토랑 가이드 책자 발간 등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금감위는 부실징후 여전사에 대해 자본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 후 대금이 입금되기 5일 이전에 매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ABS)증권을 발생,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까지 부실화돼 금융시장 전체로 부실이 파급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전법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 인수 땐 감독당국 사전승인 의무화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와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직원 제재,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때문에 카드사태 발생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부실을 방치, 카드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여전법에는 카드사 등이 강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임직원 문책과 함께 임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9개 주요 카드사들 중에서는 LG카드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내년 4월까지 경영정상화 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고 있으나 내수침체로 경영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재경부는 카드사 감자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사회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카드사의 주식을 취득해 지배주주가 될 때는 자본금, 부채비율 등 주요 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해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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