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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있는 사진을 오려내 사진작가 허락없이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에 표구해 복도에 전시한 A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각 월별 계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날짜.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으로 달력에서 분리되면 "달력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해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달력에 게재된 사진과 필름에서 바로 인화한 사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나 원고가 액자용 사진과 달력용 사진의 사용료에 차별을 두고 있는 점을 봐도 피고가 달력 사용자로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사진을 전시한 기간이 1주일 밖에 되지 않고 원고가 달력용 사진 사용료를 이미 받은 점 등을 감안,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2천1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한 저작권법 94조에 따라 손해액을 150만원만 인정했다.
이씨는 한라산.금강산.설악산 등 풍경을 찍은 사진 1점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달력 제작업체가 2000년도 달력에 사용하게 허락했으나 이 업체 달력을 구입한 A 병원이 2000년 11월 환경미화 작업을 하면서 달력사진을 오려내 액자에 넣어 복도에 걸어둔 것을 보고 즉시 항의해 철거하게 한 뒤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작품사진이 담긴 달력을 오려 액자에 표구해 복도에 전시한 A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력에 게재된 사진은 각 월별 계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날짜.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으로 달력에서 분리되면 "달력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된다"며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해 전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진작품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달력에 게재된 사진과 필름에서 바로 인화한 사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나 원고가 액자용 사진과 달력용 사진의 사용료에 차별을 두고 있는 점을 봐도 피고가 달력 사용자로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사진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사진을 전시한 기간이 1주일 밖에 되지 않고 원고가 달력용 사진 사용료를 이미 받은 점 등을 감안,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2천1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한 저작권법 94조에 따라 손해액을 150만원만 인정했다.
이씨는 한라산.금강산.설악산 등 풍경을 찍은 사진 1점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달력 제작업체가 2000년도 달력에 사용하게 허락했으나 이 업체 달력을 구입한 A 병원이 2000년 11월 환경미화 작업을 하면서 달력사진을 오려내 액자에 넣어 복도에 걸어둔 것을 보고 즉시 항의해 철거하게 한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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