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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와 관련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적 허구성이 다시 한번 밝혀진 만큼 국회가 정기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 규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가 바로잡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는 불법정치자금의 몰수ㆍ추징시 경정청구권을 허용한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인에 비해 정치인을 우대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과 재경부는 그동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아무런 정당성 없이 유보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개정과 별도로 국세청 스스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대로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난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과거 불법정치자금 면죄부 준 법개정 잘못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가 바로잡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는 불법정치자금의 몰수ㆍ추징시 경정청구권을 허용한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인에 비해 정치인을 우대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과 재경부는 그동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아무런 정당성 없이 유보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개정과 별도로 국세청 스스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대로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난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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