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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조세정책,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의 적절성과 연.기금의 활용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 등을 집중 추궁했고,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이 한나라당 의원 발언 도중 마이크 전원을 차단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예정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의했다.
이해찬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이미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시도이며, 다음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추진력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뉴딜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투자 여부는 연기금이 결정할 일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며 "내 머릿속에는 정치일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줘야 국내외 투자의 균형이 잡힌다"며 "실효성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검토중이며 연내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3%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4%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부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정부가 수도이전을 밀어붙여 연구용역비, 홍보비, 예비비의 부당배정, 일반회계예산 부당전용 등 7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수도이전을 주도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8개 부처 13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호준(金好俊) 상임위원을 선출하려 했으나, 여야간 미합의로 표결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 등을 집중 추궁했고,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이 한나라당 의원 발언 도중 마이크 전원을 차단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예정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의했다.
이해찬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이미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시도이며, 다음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추진력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뉴딜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투자 여부는 연기금이 결정할 일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며 "내 머릿속에는 정치일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줘야 국내외 투자의 균형이 잡힌다"며 "실효성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검토중이며 연내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3%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4%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부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정부가 수도이전을 밀어붙여 연구용역비, 홍보비, 예비비의 부당배정, 일반회계예산 부당전용 등 7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수도이전을 주도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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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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