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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재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1국은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1640건에 대해 336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13건에 대해 923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또 1국과 함께 국내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2국도 지난 9월까지 조사 이후 1146건에 대해 2396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지난해 같은 기간 1095건에 대해 9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실적과 비교해 2배를 훨씬 넘겼다.
이에 반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거래관리국의 조사실적을 보면 지난 9월말까지 425건에 대해 58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64건에 대해 108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늘었으나 추징액은 크게 감소한 것.
이와 함께 부가세ㆍ소득세 등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3국과 탈세 및 음성ㆍ탈루소득, 범칙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4국의 조사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3국은 지난 9월말까지 2404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148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전년 동기 2036건에 대해 83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4국도 지난 9월말까지 2773건에 대한 조사를 집행해 3638억원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37건에 대해 172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고 추징액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의 전반적인 세무조사 행정이 경기 상황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조사 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경기상황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1국과 2국도 부동산 양도세 조사 등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건수도 세목별 고지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를 벌인 업체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재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1국은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1640건에 대해 336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13건에 대해 923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또 1국과 함께 국내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2국도 지난 9월까지 조사 이후 1146건에 대해 2396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지난해 같은 기간 1095건에 대해 9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실적과 비교해 2배를 훨씬 넘겼다.
이에 반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거래관리국의 조사실적을 보면 지난 9월말까지 425건에 대해 58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64건에 대해 108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늘었으나 추징액은 크게 감소한 것.
이와 함께 부가세ㆍ소득세 등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3국과 탈세 및 음성ㆍ탈루소득, 범칙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4국의 조사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3국은 지난 9월말까지 2404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148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전년 동기 2036건에 대해 83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4국도 지난 9월말까지 2773건에 대한 조사를 집행해 3638억원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37건에 대해 172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고 추징액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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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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