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일 정부는 노동부 장관,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3인 합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무원노조 입법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노조 입법추진과 관련한 정부 입장

참여정부는 노동개혁과제의 하나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채택하여 당초 공약대로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은 종전안(2002년)보다 공무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한 균형 잡힌 법안이다.

금번 제출된 법안은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02년도 법안보다 공무원의 권리보장 범위를 확대하였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상급노동단체 가입을 허용하였으며, 노동조합 설립단위 제한을 완화하고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 노동관계법을 준용하였다.

단,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 국민의 공복이란 공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치 않았다. 파업은 국민의 공복이란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며, 정부가 대응수단을 마련키 어렵고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민이 피해, 대다수(75% 이상) 국민도 파업권 허용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헌법취지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을 한꺼번에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

정부는 공직기강의 확립은 물론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

지난 11.4 행자·법무부장관 공동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배제 등 중징계와 형사처벌 등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한번 공직에서 배제되면 절대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바, 전공노 집행부와 소속 공무원은 정부안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여 명분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11.14일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
공무원노조법 입법추진 관련 정부입장(3부 합동) (파일이름:합동브리핑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