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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 차원 도입" 강조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조목조목 반박
재정경제부는 장기간에 걸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보다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적투자계획" 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문답자료"를 게재하고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뉴딜정책(가칭)"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문답자료를 통해 "내수부진 탈출을 위해 감세를 통한 시장의 자율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며 "그러나 감세정책 하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특히 감세정책을 사용할 경우 ▲영구적 세입기반 잠식을 통한 재정건전성 위협 ▲소득분배 역진적 측면(면세점 미달자 : 소득세-근로소득자 47%, 자영업자 51%, 법인세-33%) ▲내수촉지면에서 재정지출보다 효과가 제한적 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사용보다는 정책혼합(Policy Mix)의 일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될 수 잇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세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설비투자, R&D투자, 에너지 절약 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촉진 감세제도를 유지ㆍ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위주의 종합투자계획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이라며 "건설경기와는 무관하다" 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ㆍ과세표준 현실화와 세율인하 정책은 그동안 학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던 정책들이다" 라고 정부의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기 위한 정책이며 국민과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계획과 관련한 입법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조목조목 반박
재정경제부는 장기간에 걸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보다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적투자계획" 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문답자료"를 게재하고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뉴딜정책(가칭)"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문답자료를 통해 "내수부진 탈출을 위해 감세를 통한 시장의 자율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며 "그러나 감세정책 하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특히 감세정책을 사용할 경우 ▲영구적 세입기반 잠식을 통한 재정건전성 위협 ▲소득분배 역진적 측면(면세점 미달자 : 소득세-근로소득자 47%, 자영업자 51%, 법인세-33%) ▲내수촉지면에서 재정지출보다 효과가 제한적 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사용보다는 정책혼합(Policy Mix)의 일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될 수 잇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세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설비투자, R&D투자, 에너지 절약 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촉진 감세제도를 유지ㆍ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위주의 종합투자계획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이라며 "건설경기와는 무관하다" 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ㆍ과세표준 현실화와 세율인하 정책은 그동안 학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던 정책들이다" 라고 정부의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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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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