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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5%로 상향조정 필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일 발표한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실련이 "생색내기용"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제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열린우리당의 보유세제 개편방안 당론 확정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은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높여서 과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시켰고 과표현실화에 의한 세부담 증가를 염려해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했다"며 "이도 모자라 개인의 연간 세부담 증가에 50%라는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3200억원의 세수 증가만이 예상돼 이 정도로는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기준 거래세 세수 13조원에 비해 보유세 증가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보유세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패키지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시ㆍ군ㆍ구세를 보전하지 않고서는 거래세를 대폭 인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은 한 마디로 기대에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새로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허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과세회피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종래 종합토지세에서 분리과세하면서 5%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은 거론 돼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런 토지를 나대지로 포함시킬 경우 세부담은 오히려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분리해 과세하기 때문에 각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에 약산씩 못 미치는 수준에서 보유 하지만 합산했을 때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중과세, 지방분권 침해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했다.
경실련은 "보유세제 이원화는 이론적으로 전혀 잘못이 없으며 보유세 부담은 공공서비스에 비례해야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 보유세를 이원화해서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용두사미격이 돼 버린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서조차 보유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여당 의원들은 누구를 대변하는 의원인지 한심할 따름"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를 장기적으로 1.5%로 끌어올려 "선진국형 토지세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일 발표한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실련이 "생색내기용"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제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열린우리당의 보유세제 개편방안 당론 확정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은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높여서 과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시켰고 과표현실화에 의한 세부담 증가를 염려해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했다"며 "이도 모자라 개인의 연간 세부담 증가에 50%라는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3200억원의 세수 증가만이 예상돼 이 정도로는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기준 거래세 세수 13조원에 비해 보유세 증가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보유세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패키지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시ㆍ군ㆍ구세를 보전하지 않고서는 거래세를 대폭 인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은 한 마디로 기대에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새로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허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과세회피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종래 종합토지세에서 분리과세하면서 5%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은 거론 돼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런 토지를 나대지로 포함시킬 경우 세부담은 오히려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분리해 과세하기 때문에 각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에 약산씩 못 미치는 수준에서 보유 하지만 합산했을 때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중과세, 지방분권 침해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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