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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단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예정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공동명의를 통한 세금부담 회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부부 중 한 사람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땐 증여세 부담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을 경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A씨가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상담란을 통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견해를 얘기해 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 상담에 대한 답변에서 "남편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땐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 받은 배우자는 그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따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엔 3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주택을 남편명의로 구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3억원까지 공제한다고 하는데, 15년이 지났으니 3억 X 15/1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부부 중 한 사람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땐 증여세 부담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을 경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A씨가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상담란을 통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견해를 얘기해 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 상담에 대한 답변에서 "남편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땐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 받은 배우자는 그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따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엔 3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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