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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적 표현하는 건 언어도단"
윤광웅 국방장관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윤 장관이 최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훈시를 통해 주적 개념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의 하위개념이다. 주적 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부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윤 장관의 발언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결정해야할 주적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국가 전략차원에서 외교ㆍ안보를 총괄하는 곳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주적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신 공보관은 또 "실체적으로 군사적 주적이라 하면 북한 군사력에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세력, 이런 것을 통칭해서 주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 군사력은 분명히 변함없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주적 개념 삭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국방백서를 2001년 1월까지 발간하되 정치권 등에서 논란을 빚었던 주적 개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방정책 최고 책임자가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방백서를 발간해오다가 대북화해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발간했으며 그나마 2002년에는 "국민의 정부"는 주적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백서를 국방정책자료집으로 대체했다.
2000년 백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훈시에서 주적 문제 외에도 국방 혁신과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해서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방부가 외부전문가 진단을 통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혁신활동을 시작했으나 직원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혁신을 하려면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또 ""신뢰받는 국방행정"이라는 구호는 다소 물린 느낌이 든다. 이러한 말은 수년 안에 사라져야 한다. 국방 현대화와 같은 새로운 목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은 정책에 대해 솔선수범해 집행해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반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정부가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 공무원이나 예비역들이 그러한 충격에서 거부감을 느낀 나머지 그동안 지속해온 가치관에 매달려 (반발)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북한 군사력과 관련해 "60~70년대에는 북한이 앞섰으나 앞으로 5∼8년이 지나면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리에게 뒤질 것이다. 평소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방비 증액 비율은 연간 10%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윤 장관이 최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훈시를 통해 주적 개념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의 하위개념이다. 주적 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부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윤 장관의 발언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결정해야할 주적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국가 전략차원에서 외교ㆍ안보를 총괄하는 곳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주적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신 공보관은 또 "실체적으로 군사적 주적이라 하면 북한 군사력에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세력, 이런 것을 통칭해서 주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 군사력은 분명히 변함없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주적 개념 삭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국방백서를 2001년 1월까지 발간하되 정치권 등에서 논란을 빚었던 주적 개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방정책 최고 책임자가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방백서를 발간해오다가 대북화해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발간했으며 그나마 2002년에는 "국민의 정부"는 주적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백서를 국방정책자료집으로 대체했다.
2000년 백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훈시에서 주적 문제 외에도 국방 혁신과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해서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방부가 외부전문가 진단을 통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혁신활동을 시작했으나 직원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혁신을 하려면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또 ""신뢰받는 국방행정"이라는 구호는 다소 물린 느낌이 든다. 이러한 말은 수년 안에 사라져야 한다. 국방 현대화와 같은 새로운 목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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