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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조차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도입시 보유세를 낸 만큼 소득세나 양도세 등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도입해 조세저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철용 회계사는 16일 "최근 종부세 도입을 앞두고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일방적으로 세부담만 높이지 말고 미국의 경우처럼 보유세를 올린 후 그 만큼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종부세 보다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현재 "열린강남경제포럼" 대표로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열린우리당 강남갑 후보로서 17대 총선에도 도전한 바 있다.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경제정의 실현
최근 종부세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노력소득"에 해당하는 "건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기 때문이라는게 박 회계사의 분석이다.
그는 되도록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토지"를 꼽았다.
박 회계사는 "토지가격은 도시계획, 국민의 소득증가 등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상승하지만 그 이익은 토지 소유자인 몇몇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며 "반면 건물, 주택 등은 이를 소유한 개인의 노력이 투입된 산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토지를 통한 지나친 개인이익을 견제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공급은 가격에 따라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사회로 환원해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계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에서 불로소득인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주택처럼 개인의 건축 노력이 투입된 노력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희석되고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불로소득인 토지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토지세를 강화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굳이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국의 경우처럼 보유세를 올린 후 그 만큼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년간 물가수준에 따라 연봉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세구간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근로자들의 연봉은 오르는데 과세구간은 변동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적용세율이 상승하게 돼 실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등 "노력소득"에 대한 세율은 점차 낮춰주고 대신 토지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불로소득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 증가는 조세전가의 문제도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전가의 문제는 가격에 따라 공급이 변해야 하는데 토지공급은 한정된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당한 재산권은 보장해야
박 회계사는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도입안에 따르면 1가구1주택이더라도 시가 10억원을 웃돌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때문에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나 은퇴 후 집 한 채만으로 생활중인 선량한 1가구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거둬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회계사는 "대부분의 1가구1주택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됐던 기존 전용면적 45평이상 기준시가6억원 초과의 "고급주택" 개념이 면적 관계없이 시가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으로 바뀌면서 1가구1주택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면서 "1가구1주택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강조했다.
당시 법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소유한 1가구1주택자가 2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박 회계사는 "같은 시기 법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비과세 경과규정을 2년이나 둔 것과 비교할 때 "불로소득"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2년이나 두면서 "근로소득"인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개월에 불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통일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역시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민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만 구조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은 결국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이 취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통일시대에 대비해 토지과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징벌적 형태로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에 한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전 지역에서 공평하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거래가 불투명해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가 어려웠지만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거래가 모두 투명하게 드러난 만큼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청와대 "조세제도개선위원회" 설치해야
박 회계사는 현 정부혁신및지방분권위원회 산하의 재정세제전문위원회를 분리 확대한 "조세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인 지방분권화나 기업도시 역시 토지 공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조세체계가 정비돼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방에 투자를 하면 자연히 해당 지방 땅값은 상승하게 되므로 극소수의 개인이 지방분권화에 따른 불로소득을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박 회계사는 "지방분권, 통일시대 등에 대비한 조세제도개선을 조세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는 길고 넓게 내다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40년간 우리나라의 중점적인 인구사회정책인 산아제한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경제, 복지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 것처럼 근시안적인 정책이 또다시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철용 회계사는
▲1959년생(46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안건회계법인 ▲전국신용평가주식회사 ▲미국 뉴욕시 DELOITTE&TOUCHE 회계법인 ▲중부지방국세청 세정선진화팀 외부위원 ▲제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결산지도위원 ▲서울상공회의소 세무담당역 ▲열린강남경제포럼 대표, 동남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박철용 회계사는 16일 "최근 종부세 도입을 앞두고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일방적으로 세부담만 높이지 말고 미국의 경우처럼 보유세를 올린 후 그 만큼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종부세 보다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현재 "열린강남경제포럼" 대표로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열린우리당 강남갑 후보로서 17대 총선에도 도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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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경제정의 실현
최근 종부세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노력소득"에 해당하는 "건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기 때문이라는게 박 회계사의 분석이다.
그는 되도록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토지"를 꼽았다.
박 회계사는 "토지가격은 도시계획, 국민의 소득증가 등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상승하지만 그 이익은 토지 소유자인 몇몇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며 "반면 건물, 주택 등은 이를 소유한 개인의 노력이 투입된 산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토지를 통한 지나친 개인이익을 견제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공급은 가격에 따라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사회로 환원해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계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에서 불로소득인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주택처럼 개인의 건축 노력이 투입된 노력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희석되고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불로소득인 토지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토지세를 강화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굳이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국의 경우처럼 보유세를 올린 후 그 만큼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 "노력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로 경제활성화 시켜야 종부세 도입이 난황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회계사는 "건물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낯추면 자연스런 건설경기를 촉발하여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력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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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0년간 물가수준에 따라 연봉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세구간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근로자들의 연봉은 오르는데 과세구간은 변동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적용세율이 상승하게 돼 실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등 "노력소득"에 대한 세율은 점차 낮춰주고 대신 토지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불로소득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 증가는 조세전가의 문제도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전가의 문제는 가격에 따라 공급이 변해야 하는데 토지공급은 한정된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당한 재산권은 보장해야
박 회계사는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도입안에 따르면 1가구1주택이더라도 시가 10억원을 웃돌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때문에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나 은퇴 후 집 한 채만으로 생활중인 선량한 1가구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거둬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회계사는 "대부분의 1가구1주택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됐던 기존 전용면적 45평이상 기준시가6억원 초과의 "고급주택" 개념이 면적 관계없이 시가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으로 바뀌면서 1가구1주택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면서 "1가구1주택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강조했다.
당시 법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소유한 1가구1주택자가 2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박 회계사는 "같은 시기 법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비과세 경과규정을 2년이나 둔 것과 비교할 때 "불로소득"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2년이나 두면서 "근로소득"인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개월에 불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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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시대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을 통일시대를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을 얘기하면서 박 회계사는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머지 않아 통일이 되면 북한의 토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토지가격이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현재 모두 국유지로 돼 있는 북한의 토지가 통일이 돼서 민영화가 되면 토지가격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이에 따라 "통일시대에 대비해 토지과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징벌적 형태로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에 한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전 지역에서 공평하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거래가 불투명해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가 어려웠지만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거래가 모두 투명하게 드러난 만큼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청와대 "조세제도개선위원회" 설치해야
박 회계사는 현 정부혁신및지방분권위원회 산하의 재정세제전문위원회를 분리 확대한 "조세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인 지방분권화나 기업도시 역시 토지 공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조세체계가 정비돼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방에 투자를 하면 자연히 해당 지방 땅값은 상승하게 되므로 극소수의 개인이 지방분권화에 따른 불로소득을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박 회계사는 "지방분권, 통일시대 등에 대비한 조세제도개선을 조세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는 길고 넓게 내다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40년간 우리나라의 중점적인 인구사회정책인 산아제한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경제, 복지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 것처럼 근시안적인 정책이 또다시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철용 회계사는
▲1959년생(46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안건회계법인 ▲전국신용평가주식회사 ▲미국 뉴욕시 DELOITTE&TOUCHE 회계법인 ▲중부지방국세청 세정선진화팀 외부위원 ▲제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결산지도위원 ▲서울상공회의소 세무담당역 ▲열린강남경제포럼 대표, 동남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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