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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경기회복지원, 원자재 가격급등, 완화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자금지원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16일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중소기업 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기업대출의 만기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중소기업만기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중 1년 이하 단기 대출 비중은 73.6%로 지난해말의 72.9%에 비해 0.7%p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시 기술력과 사업성 등 비재무항목과 재무항목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자체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자산건전성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은행자체 워크아웃제도 운영실태를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내년 1∼2월 중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 항목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매 분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개월간 시중은행들은 대출보다는 상황이나 상각 중심의 정책을 펴 중소기업대출잔액이 오히려 2322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경기회복지원, 원자재 가격급등, 완화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자금지원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16일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중소기업 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기업대출의 만기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중소기업만기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중 1년 이하 단기 대출 비중은 73.6%로 지난해말의 72.9%에 비해 0.7%p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시 기술력과 사업성 등 비재무항목과 재무항목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자체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자산건전성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은행자체 워크아웃제도 운영실태를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내년 1∼2월 중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 항목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매 분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개월간 시중은행들은 대출보다는 상황이나 상각 중심의 정책을 펴 중소기업대출잔액이 오히려 2322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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