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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당정이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과표 상향조정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 당정은 지난 주 등록세율을 1%만 인하키로 했었다. 그러나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론에 밀려 추가적인 세율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등록세율의 인하와 함께 내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도 1,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이유를 "조세형평성 제고" 에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망국병" 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쏟아 붓는 정부의 입장이 납득은 가지만 일견 이번 조치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10ㆍ29부동산대책" 의 지속적인 추진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비난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세율 0.5%P 인하, 전체 거래세율 어떻게 되나
당정이 16일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게 됐다. 등록세율 인하로 인해 등록세에 따라 붙는 서택스인 지방교육세율도 현행 0.6%에서 0.3%로 0.3%포인트 하락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전체 등록세율은 현행 3.6%에서 절반인 1.8%로 내려가고 등록세와 취득세 2.2%를 포함한 전체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0%로 무려 1.8%포인트 감소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간 거래시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고 법인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간 거래는 당초대로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거래세율 인하의 배경에는 내년 부동산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로 변경돼 과표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뛰어올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또 등록세율의 인하는 거래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따라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거래세가 내려가는 만큼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 거둬지는 세수 이상의 세수를 잃게될 전망이다.
■ 신축주택 보유세 증가 완화 방안 등도 추가 검토
당정은 등록세율 추가인하와 함께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재경위, 행자위,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연기도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1가구3주택 중과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기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었다.
홍재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중과 유예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부동산 거래시장을 어느정도 풀어주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10.29부동산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여서 쉽게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입법만 남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남은 미비점 보완도 과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과표를 현실화해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게 했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부동산실무기획단" 내에서만 "밀실행정"을 통한 허점투성이의 세제개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로 인해 당장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불공평 ▲전년대비 50% 상한선을 둠으로 인한 불공평 ▲부동산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 등 또 다른 근원적인 불형평 문제가 야기될 것" 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가시적인 홍보가 부족해 국민들 사이에서 내년부터 세금이 "왕창"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어 여당이 열린우리당에서도 당론채택 과정이 원활치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아울러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의견이 거세 입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보유세의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단 법을 통과시킨 후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이 수월치 않을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엄청난 논란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쏟아 부었던 노력만큼이나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쏟아야 할 형편이다.
[관련기사]
*당정,부동산 거래세 0.5%P 추가인하 합의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과표 상향조정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 당정은 지난 주 등록세율을 1%만 인하키로 했었다. 그러나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론에 밀려 추가적인 세율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등록세율의 인하와 함께 내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도 1,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이유를 "조세형평성 제고" 에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망국병" 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쏟아 붓는 정부의 입장이 납득은 가지만 일견 이번 조치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10ㆍ29부동산대책" 의 지속적인 추진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비난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세율 0.5%P 인하, 전체 거래세율 어떻게 되나
당정이 16일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게 됐다. 등록세율 인하로 인해 등록세에 따라 붙는 서택스인 지방교육세율도 현행 0.6%에서 0.3%로 0.3%포인트 하락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전체 등록세율은 현행 3.6%에서 절반인 1.8%로 내려가고 등록세와 취득세 2.2%를 포함한 전체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0%로 무려 1.8%포인트 감소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간 거래시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고 법인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간 거래는 당초대로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거래세율 인하의 배경에는 내년 부동산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로 변경돼 과표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뛰어올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또 등록세율의 인하는 거래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따라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거래세가 내려가는 만큼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 거둬지는 세수 이상의 세수를 잃게될 전망이다.
■ 신축주택 보유세 증가 완화 방안 등도 추가 검토
당정은 등록세율 추가인하와 함께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재경위, 행자위,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연기도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1가구3주택 중과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기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었다.
홍재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중과 유예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부동산 거래시장을 어느정도 풀어주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10.29부동산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여서 쉽게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입법만 남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남은 미비점 보완도 과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과표를 현실화해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게 했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부동산실무기획단" 내에서만 "밀실행정"을 통한 허점투성이의 세제개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로 인해 당장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불공평 ▲전년대비 50% 상한선을 둠으로 인한 불공평 ▲부동산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 등 또 다른 근원적인 불형평 문제가 야기될 것" 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가시적인 홍보가 부족해 국민들 사이에서 내년부터 세금이 "왕창"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어 여당이 열린우리당에서도 당론채택 과정이 원활치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아울러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의견이 거세 입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보유세의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단 법을 통과시킨 후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이 수월치 않을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엄청난 논란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쏟아 부었던 노력만큼이나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쏟아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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