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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행자, "동조혐의 지자체장 2명도 금명간 검찰고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파업 가담 공무원에 대한 강경방침을 고수하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 전교조 사태 이후 최대 해직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한 노조원뿐만 아니라 중간에 업무복귀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전원 공직배제토록 하겠다"며 "결원된 자리는 임용대기자나 시보공무원으로 채운 뒤 모자랄 경우 곧바로 신규 채용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정부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허 장관은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집단행동에 참가, 동조하는 등의 위법행위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들 기초단체장은 1-2일 사이에 직무유기와 불법집단행동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 장관은 위법혐의 기초단체장이 2명이라고만 밝혔지만, 모두 민주노동당 소속인 某광역시에서 구청장 2명이 파업장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허 장관에 따르면 징계대상은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거나 파업당일 무단 결근한 공무원, 결근했다가 중간에 복귀한 공무원 모두 해당된다. 행자부 가 집계한 징계 대상자는 현재 지방공무원 3036명,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 3042명이다.
행자부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3∼4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는 파면, 단순가담자는 해임조치토록 해당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방침대로 파업 가담자 전원이 중징계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체계상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는 지자체장이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의뢰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광역단체장은 민간인위원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나 폭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울산 북ㆍ동구청처럼 전공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징계 요청을 거부하면 행자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 허 장관은 "징계요청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선 범 정부차원에서 재정상 또는 국책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아울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은 행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청위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파업 가담 공무원에 대한 강경방침을 고수하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 전교조 사태 이후 최대 해직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한 노조원뿐만 아니라 중간에 업무복귀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전원 공직배제토록 하겠다"며 "결원된 자리는 임용대기자나 시보공무원으로 채운 뒤 모자랄 경우 곧바로 신규 채용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정부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허 장관은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집단행동에 참가, 동조하는 등의 위법행위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들 기초단체장은 1-2일 사이에 직무유기와 불법집단행동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 장관은 위법혐의 기초단체장이 2명이라고만 밝혔지만, 모두 민주노동당 소속인 某광역시에서 구청장 2명이 파업장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허 장관에 따르면 징계대상은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거나 파업당일 무단 결근한 공무원, 결근했다가 중간에 복귀한 공무원 모두 해당된다. 행자부 가 집계한 징계 대상자는 현재 지방공무원 3036명,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 3042명이다.
행자부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3∼4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는 파면, 단순가담자는 해임조치토록 해당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방침대로 파업 가담자 전원이 중징계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체계상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는 지자체장이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의뢰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광역단체장은 민간인위원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나 폭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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