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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04년 지방세법시행령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내년부터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기준가액이 3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선박을 신규취득후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 경감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5년간 면제(수도권은 50%경감)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50%로 정해지고,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액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주택에서 9000만원 초과주택으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건물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건물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국세청 기준시가)이 9000만원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국세청 기준시가)이 9000만원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고급주택 기준가액의 상향조정과 재산세과표 적용비율을 50%로 정한 것은 내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통합 과세되고,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 세율을 적용할 대상이 되는 기준가액으로, 지금까지는 용도지수와 구조지수, 면적지수 등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불이익은 가격보다는 면적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체되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이 넘더라도 건물연면적이나 대지면적이 기준면적 아래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보완키 위해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의 매립ㆍ간척농지 ▲"89.12.31.이전에 취득한 특수개발지역지정 임야 및 시업 중인 임야중 보전녹지 안의 임야ㆍ철도용지ㆍ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선박을 신규로 취득한 뒤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통상 9일 소요)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50%)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매매사업자에게 매도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자동차세 비과세 기간을 의뢰기간(제시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매매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개선하는 등 자동차세 비과세기간도 조정된다.
특히 골프장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관련 골프장을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기존골프장에 추가공사를 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일에 중과세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중과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조수수출입업면허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조정, 조수가공견본 수출허가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통신판매업 면허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정기분 면허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면허시만 면허세를 과세키로 했다.
반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와 세무사 합동사무소의 설치, 구획어업(1∼3종) 등 3종의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휴양펜션업 등 34종은 면허세 과세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기준가액이 3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선박을 신규취득후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 경감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5년간 면제(수도권은 50%경감)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50%로 정해지고,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액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주택에서 9000만원 초과주택으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건물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건물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국세청 기준시가)이 9000만원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국세청 기준시가)이 9000만원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고급주택 기준가액의 상향조정과 재산세과표 적용비율을 50%로 정한 것은 내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통합 과세되고,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 세율을 적용할 대상이 되는 기준가액으로, 지금까지는 용도지수와 구조지수, 면적지수 등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불이익은 가격보다는 면적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체되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이 넘더라도 건물연면적이나 대지면적이 기준면적 아래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보완키 위해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의 매립ㆍ간척농지 ▲"89.12.31.이전에 취득한 특수개발지역지정 임야 및 시업 중인 임야중 보전녹지 안의 임야ㆍ철도용지ㆍ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선박을 신규로 취득한 뒤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통상 9일 소요)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50%)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매매사업자에게 매도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자동차세 비과세 기간을 의뢰기간(제시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매매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개선하는 등 자동차세 비과세기간도 조정된다.
특히 골프장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관련 골프장을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기존골프장에 추가공사를 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일에 중과세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중과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조수수출입업면허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조정, 조수가공견본 수출허가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통신판매업 면허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정기분 면허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면허시만 면허세를 과세키로 했다.
반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와 세무사 합동사무소의 설치, 구획어업(1∼3종) 등 3종의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휴양펜션업 등 34종은 면허세 과세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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