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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 의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추가로 0.5%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인하된다.
다만 법인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간 거래는 내년부터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재경위, 행자위,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 말해 중과 유예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1가구3주택 중과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기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 의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추가로 0.5%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인하된다.
다만 법인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간 거래는 내년부터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재경위, 행자위,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 말해 중과 유예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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