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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계약을 따낸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공사비의 합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쟁입찰에 따른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률개정안 5건과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4건, 일반안건 3건 및 보고안건 1건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조ㆍ수리 또는 건설위탁으로 제한됐던 법 적용대상에 광고ㆍ화물운송 등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이 추가돼 법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됐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졌다거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 새로운 금지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또 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금전, 물품, 역무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다.
앞으로 계약을 따낸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공사비의 합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쟁입찰에 따른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률개정안 5건과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4건, 일반안건 3건 및 보고안건 1건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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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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