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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고시회신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무사등록 업무가 재경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다시 거론되면서 세무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무사회는 "현 집행부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회원들로부터 눈총.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고시회신문이 보도한 "슬그머니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국세청장으로"라는 사설. 고시회신문은 사설을 통해 2003년 3월 5일부터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재경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된 사실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세무사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이같은 사실은 이미 지난해 6월 조세일보가 "세무사등록증 발급기관 국세청장으로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고시회신문이 이를 재차 보도하면서 회원들의 주위를 환기시킨 것.
이에 따라 세무사등록업무는 징계권과 연계된 업무인 만큼 향후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넘기려는 사전단계 아니냐는 우려가 새삼 들추어지면서 "정부에서 또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등 회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그러나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세무사신문"을 통해 "일부 회원께서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국세청장으로 넘어간 것이 마치 현 집행부 때 이뤄진 것으로 오해해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무사등록증의 명의가 "국세청장"으로 바뀐 것은 현 집행부 출범전에 세무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눈살.
이와 관련 일부 회원들은 "이제 와서 어느 집행부 때 개정됐는지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세무사 징계권마저 국세청으로 이관되는 불상사를 사전예방 해야 할 판국에 회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대책제시 없이 "현 집행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기사나 내보내는게 현 집행부가 할 일이냐"고 일침.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고시회신문이 보도한 "슬그머니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국세청장으로"라는 사설. 고시회신문은 사설을 통해 2003년 3월 5일부터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재경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된 사실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세무사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이같은 사실은 이미 지난해 6월 조세일보가 "세무사등록증 발급기관 국세청장으로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고시회신문이 이를 재차 보도하면서 회원들의 주위를 환기시킨 것.
이에 따라 세무사등록업무는 징계권과 연계된 업무인 만큼 향후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넘기려는 사전단계 아니냐는 우려가 새삼 들추어지면서 "정부에서 또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등 회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그러나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세무사신문"을 통해 "일부 회원께서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국세청장으로 넘어간 것이 마치 현 집행부 때 이뤄진 것으로 오해해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무사등록증의 명의가 "국세청장"으로 바뀐 것은 현 집행부 출범전에 세무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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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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