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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종부세 과세대상 추산 오류없다"
조세硏 연구원 "시세변화.보유자대응.중복보유 감안 안돼"
내년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인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16일 종부세 부과대상 인원이 정부 추산치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오랜기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원은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간담회에 참석,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은 2만~3만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등 방대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작업했다"며 "정확한 수치는 기준시점인 내년 6월1일에나 나오겠지만 과세대상 인원 추산에 큰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노 연구원이 공동주택만 부과대상자가 1만9천여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일반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을 합쳐 약 6만명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연구원은 "재경부는 공동명의 변경, 증여 등 종부세 부과 방침에 따른 부동산 보유자들의 대응과 향후 부동산 시세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또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硏 연구원 "시세변화.보유자대응.중복보유 감안 안돼"
내년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인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16일 종부세 부과대상 인원이 정부 추산치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오랜기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원은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간담회에 참석,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은 2만~3만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등 방대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작업했다"며 "정확한 수치는 기준시점인 내년 6월1일에나 나오겠지만 과세대상 인원 추산에 큰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노 연구원이 공동주택만 부과대상자가 1만9천여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일반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을 합쳐 약 6만명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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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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