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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위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 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 도입여부를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과세인프라 실태 등을 파악해 내년 상반기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들이 검토해 마련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으로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 기초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근로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방안으로서 "일하는 빈곤층" 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인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다.
EITC란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 로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납부할 소득세액이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연간소득이 1만35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달러 소득당 40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이 1만350∼1만4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최저생계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노동에 참여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 근로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 특징.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구별로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과세원칙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개인단위 소득을 부부합산 단위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에 모든 소득ㆍ재산자료가 가구별로 집중돼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어렵고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말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을 위한 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들이 검토해 마련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으로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 기초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근로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방안으로서 "일하는 빈곤층" 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인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다.
EITC란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 로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납부할 소득세액이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연간소득이 1만35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달러 소득당 40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이 1만350∼1만4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최저생계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노동에 참여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 근로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 특징.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구별로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과세원칙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개인단위 소득을 부부합산 단위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에 모든 소득ㆍ재산자료가 가구별로 집중돼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어렵고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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