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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추장 제조업체인 A식품은 재료로 사용할 건다데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나 관세청으로부터 세율신고 오류를 지적받고 엄청난 세금을 추가 납부할 상황에 처하자 전량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건다데기가 고추장 원료로 사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건다데기를 구입, 마치 당초 수입한 건다데기인 것처럼 위장해 반송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해 결국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세금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입신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반송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수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 해 반송한 후 부정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환급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받은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A식품의 경우 물품을 바꿔치기 해 반송함으로써 당초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율차이에 따른 추징도 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관세 추징사례(3)]내륙지 운송료 등 누락..수천만원 추징
그러나 이미 건다데기가 고추장 원료로 사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건다데기를 구입, 마치 당초 수입한 건다데기인 것처럼 위장해 반송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해 결국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세금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입신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반송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수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 해 반송한 후 부정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환급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받은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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