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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 "연장여부 검토…구체적 단계 아니다"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차 내수판매가 부진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정부가 탄력세율 연장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내수판매가 지난달 전년동기 대비해 12%나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부진하다" 며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 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 내수촉진을 위해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에 20%의 탄력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를 넘는 승용차에는 8%(10%) 2000cc이하 승용차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성장률과 관련해 "4/4분기 성장에 따라 연간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 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5% 성장률 유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 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연말 경기도 비경제적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 "특히 건물 건축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조기에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을 방침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임대주택 건설 등을 활성화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재원전용에 대한 대국민 성명과 관련해 그는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써 할 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의 주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며 "다만 국민연금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이 보장돼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한 "국민연금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수도 관여할 생각도 없다" 며 "다만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 우려에 대해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차 내수판매가 부진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정부가 탄력세율 연장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내수판매가 지난달 전년동기 대비해 12%나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부진하다" 며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 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 내수촉진을 위해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에 20%의 탄력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를 넘는 승용차에는 8%(10%) 2000cc이하 승용차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성장률과 관련해 "4/4분기 성장에 따라 연간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 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5% 성장률 유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 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연말 경기도 비경제적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 "특히 건물 건축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조기에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을 방침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임대주택 건설 등을 활성화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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