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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경영하는 어머니가 식당대표의 명의를 딸의 이름으로 바꾸고, 관청에 사업자변경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만 할까?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상담신청에 대해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 변경한 경우엔 명의신탁에 해당돼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명의를 넘겼을 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체 전체(임대보증금 포함)를 증여받은 경우엔 사업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며 "특히 권리금 등 영업권상당액이 있는 경우엔 영업권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명의변경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선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모ㆍ조부모ㆍ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빼주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상담신청에 대해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 변경한 경우엔 명의신탁에 해당돼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명의를 넘겼을 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체 전체(임대보증금 포함)를 증여받은 경우엔 사업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며 "특히 권리금 등 영업권상당액이 있는 경우엔 영업권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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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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