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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상 등 부동산 세 부담 증가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기획부동산에게 속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토지를 샀다가 뒤늦게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양양군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을 통해 강원도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던 투자자 800여명이 시세차익은커녕 이중계약서마저 들통 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소문만 무성하던 기획부동산의 투자피해가 현실로 드러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양양군 뿐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활개쳐온 점을 감안하면 제2, 제3의 세금 추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양군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손양면과 현북면 일대 수십만평의 토지를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가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투자자는 대략 800여명에 달한다.
3년전 기획부동산을 통해 강원도 양양군내 땅 500평을 7500만원에 매입했던 김민자(45촵여)씨가 바로 이같은 케이스. 김 씨는 최근 양양군청으로부터 "지방세 포탈 사범 고발장"을 받아들고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은 "토지 매입당시 취득세, 등록세를 적게 신고했으니 나머지 세금 326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통보였다.
김 씨가 군청에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을 알선했던 기획부동산이 등기를 내주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일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쓸모없는 맹지를 시세보다 10배 정도 비싸게 주고 사 후회가 컸던 김 씨는 뒤늦게 세금추징까지 당하자 더욱 충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실제 취득가액과 신고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상히 여긴 국세청이 적발, 양양군청에 투자자들을 고발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리면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당시 이 지역 땅을 팔았던 기획부동산은 S컨설팅. S컨설팅의 모기업인 S그룹은 지금도 라디오방송 광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룹형 기획부동산으로 유명하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이 그룹은 계열사만도 10여개에 달하는 메머드급 기획부동산으로 알려져 있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S컨설팅에 위임해 일괄로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실제매매가의 10% 안팎에 신고해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땅값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손해가 막심한데다 업체가 하자는 대로 신고를 낮게 했다가 세금 추징까지 당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양양에 온천이 개발된다는 말에 속아 시세(평당 1~3만원)보다 훨씬 비싼 15만~17만원씩 주고 매입했다"며 "토지를 매입한지 3년이 넘도록 온천개발은 진행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추징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 땅을 매입했던 투자자 가운데 350여 명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한편 별도의 조합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매입토지의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기획부동산들이 투자자들의 취득신고를 일괄처리해 주면서 신고가액을 대폭 낮추는 이유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를 탈세할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탈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2∼3년간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이 판을 쳤기 때문에 양양군과 같은 세금추징 사례가 더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한편 S그룹은 양도세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관련업계에는 약 40억∼5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제공>
21일 양양군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을 통해 강원도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던 투자자 800여명이 시세차익은커녕 이중계약서마저 들통 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소문만 무성하던 기획부동산의 투자피해가 현실로 드러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양양군 뿐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활개쳐온 점을 감안하면 제2, 제3의 세금 추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양군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손양면과 현북면 일대 수십만평의 토지를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가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투자자는 대략 800여명에 달한다.
3년전 기획부동산을 통해 강원도 양양군내 땅 500평을 7500만원에 매입했던 김민자(45촵여)씨가 바로 이같은 케이스. 김 씨는 최근 양양군청으로부터 "지방세 포탈 사범 고발장"을 받아들고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은 "토지 매입당시 취득세, 등록세를 적게 신고했으니 나머지 세금 326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통보였다.
김 씨가 군청에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을 알선했던 기획부동산이 등기를 내주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일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쓸모없는 맹지를 시세보다 10배 정도 비싸게 주고 사 후회가 컸던 김 씨는 뒤늦게 세금추징까지 당하자 더욱 충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실제 취득가액과 신고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상히 여긴 국세청이 적발, 양양군청에 투자자들을 고발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리면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당시 이 지역 땅을 팔았던 기획부동산은 S컨설팅. S컨설팅의 모기업인 S그룹은 지금도 라디오방송 광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룹형 기획부동산으로 유명하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이 그룹은 계열사만도 10여개에 달하는 메머드급 기획부동산으로 알려져 있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S컨설팅에 위임해 일괄로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실제매매가의 10% 안팎에 신고해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땅값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손해가 막심한데다 업체가 하자는 대로 신고를 낮게 했다가 세금 추징까지 당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양양에 온천이 개발된다는 말에 속아 시세(평당 1~3만원)보다 훨씬 비싼 15만~17만원씩 주고 매입했다"며 "토지를 매입한지 3년이 넘도록 온천개발은 진행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추징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 땅을 매입했던 투자자 가운데 350여 명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한편 별도의 조합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매입토지의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기획부동산들이 투자자들의 취득신고를 일괄처리해 주면서 신고가액을 대폭 낮추는 이유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를 탈세할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탈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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