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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간 갈등을 불러왔던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이 지난 주 김종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일단 종부세 도입의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세 인하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시기 조정을 통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완화와 이중과세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는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별 일정보다는 국회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월요일(22일) 전체회의 및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 월요일 전체회의 산회 후 세법심사소위를 개최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 심사하고 화요일(23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간접세법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요일(25일)에는 1차 심의에서 정당간에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불거졌던 사안에 대해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주 재경부는 연기금을 동원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동원 불가" 발언으로 발목을 잡히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를 연출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화요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두 부처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세 인하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시기 조정을 통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완화와 이중과세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는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별 일정보다는 국회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월요일(22일) 전체회의 및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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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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