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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했을 땐 1세대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2002년말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됐지만 부칙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22일 "최근 A씨가 "2002년 이전에 1세대1주택인 상황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올해 팔았는데, 국세청이 상속이후 1주택 추가취득을 이유로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봐 세금을 물린 것은 잘못됐다"며 심사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정문(심사양도2004-0074. 2004. 09. 09)에서 "2002년말 소득세법이 바뀌었지만 부칙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세법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2002년말 바뀌기 전의 소득세법에선 "1세대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다면, 그 후 주택보유현황변동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봐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으면, 그 뒤 A씨가 다른 주택을 사들였더라도 3주택 소유의 세대로 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2002년말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됐지만 부칙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22일 "최근 A씨가 "2002년 이전에 1세대1주택인 상황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올해 팔았는데, 국세청이 상속이후 1주택 추가취득을 이유로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봐 세금을 물린 것은 잘못됐다"며 심사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정문(심사양도2004-0074. 2004. 09. 09)에서 "2002년말 소득세법이 바뀌었지만 부칙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세법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2002년말 바뀌기 전의 소득세법에선 "1세대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다면, 그 후 주택보유현황변동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봐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으면, 그 뒤 A씨가 다른 주택을 사들였더라도 3주택 소유의 세대로 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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