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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찬반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안이 18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같은 당소속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종부세 신설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법중개정법률안과 함께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묶어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받은 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만 남기게됐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열린우리당 김종률의원이 18일 종부세 신설을 뼈대로 하는 4개 세법에 대해 대표로 의원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하기 위해 고쳐야 하는 세법안은 4개다.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안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뺐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라 ▲국세의 세목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에는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한다는 내용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국세의 우선조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종합토지세액에 부과되던 농특세를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부과하도록 납세의무자가 대체됐으며, 종부세액의 20%로 농특세 세율을 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같은 당소속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종부세 신설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법중개정법률안과 함께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묶어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받은 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만 남기게됐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열린우리당 김종률의원이 18일 종부세 신설을 뼈대로 하는 4개 세법에 대해 대표로 의원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하기 위해 고쳐야 하는 세법안은 4개다.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안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뺐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라 ▲국세의 세목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에는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한다는 내용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국세의 우선조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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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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