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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농ㆍ어ㆍ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제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한이 내년 6월 말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면제기한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규담 전문위원은 18일 농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입법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FTA체결, DDA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할 때 면세유공급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농ㆍ임ㆍ어업인이 농업기계ㆍ어업용 선박 등 농ㆍ어ㆍ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 제세금 면제기한을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 같은 면세유 공급기한은 내년 6월 30일로 종료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은 농ㆍ어업인의 생산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의 기계화 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채소, 화훼 등 시설농업의 경우 생산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높고, 어업경영비도 연료비가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부담이 크다" 며 "아울러 면세유와 과세유의 가격이 드럼당 경유는 9만6860원, 휘발유 18만8520원이 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과세할 경우 가격이 경유는 134%, 휘발유는 231%가 상승해 영농경영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 지적했다.
연안여객선에 경우에도 현재 총 56개사, 150척의 선박이 248개 유인도서(거주인구 15만7000명)에 취항하고 있고 연간 도서민을 포함한 1000만명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어 석유류 과세전환은 여객 운임을 급격히 인상시켜 이용객들의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다만 면세유 공급기간을 08년 말까지로 하고 있어 09년부터는 바로 100%과세해야하지만 면세에서 과세로의 직접전환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현행 법체계를 따라 08년 6월말까지 면세하고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아울러 "면세유 공급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농ㆍ어민 지원을 위한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유통돼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기계용으로 공급된 석유류의 조세감면액은 1조1102억원 규모였으며 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액은 6395억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감면액이 366억원 등 총 1조7863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농ㆍ어ㆍ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제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한이 내년 6월 말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면제기한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규담 전문위원은 18일 농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입법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FTA체결, DDA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할 때 면세유공급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농ㆍ임ㆍ어업인이 농업기계ㆍ어업용 선박 등 농ㆍ어ㆍ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 제세금 면제기한을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 같은 면세유 공급기한은 내년 6월 30일로 종료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은 농ㆍ어업인의 생산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의 기계화 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채소, 화훼 등 시설농업의 경우 생산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높고, 어업경영비도 연료비가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부담이 크다" 며 "아울러 면세유와 과세유의 가격이 드럼당 경유는 9만6860원, 휘발유 18만8520원이 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과세할 경우 가격이 경유는 134%, 휘발유는 231%가 상승해 영농경영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고 지적했다.
연안여객선에 경우에도 현재 총 56개사, 150척의 선박이 248개 유인도서(거주인구 15만7000명)에 취항하고 있고 연간 도서민을 포함한 1000만명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어 석유류 과세전환은 여객 운임을 급격히 인상시켜 이용객들의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다만 면세유 공급기간을 08년 말까지로 하고 있어 09년부터는 바로 100%과세해야하지만 면세에서 과세로의 직접전환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현행 법체계를 따라 08년 6월말까지 면세하고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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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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