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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것처럼, 개인사업자의 10만원 이하 정치자금 기부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국세청 견해가 나왔다.
국세청은 18일 "최근 부산광역시 선관위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맡고 있는 L씨가 국세청 인터넷 상담란을 이용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치자금 기부를 했을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이 대답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L씨 상담에 대한 답변에서 "사업자가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치자금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했을 땐 초과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선 근로자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선 10만원까지는 12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방법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
L씨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선 정치자금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초과는 소득공제하도록 돼 있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국세청에 질의했었다.
국세청은 18일 "최근 부산광역시 선관위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맡고 있는 L씨가 국세청 인터넷 상담란을 이용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치자금 기부를 했을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이 대답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L씨 상담에 대한 답변에서 "사업자가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치자금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했을 땐 초과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선 근로자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선 10만원까지는 12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방법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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