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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국장-"고급주택 중과세제도 언젠가 없어져야 할 제도"
시가 38억원에 거래되는 타워팰리스 100평형도 취득세가 5배 중과되는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려면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 따져 74평을 초과해야 하지만, 타워팰리스 3차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평형으로는 100평이지만 공용면적 29평을 빼면 전용면적은 71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전문가와 서울시민들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은 면적으로만 따진다"며 "그것도 공용면적은 빼고 전용면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범주에 드는 공동주택은 찾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고급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5배 중과하고 있으며, 고급주택의 범위는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ㆍ풀장이 있는 주택 ▲건물연면적 100평 이상이면서 지방세시가표준액 3500만원 이상 ▲대지면적 200평 이상이면서 지방세시가표준액 3500만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만 74평 초과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건물연면적과 대지면적을 위주로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수도권 지역이 지방보다 세금부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며 "면적기준 뿐만 아니라, 시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지방세는 대부분 "대물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가격기준을 적용키 어렵다"며 "가격기준을 도입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따라 고급주택과 비고급주택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제의 고급주택이 오늘 비고급주택으로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이어 "과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쳐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했다"며 "당시엔 주차장 넓이 등에 따라 전용면적이 다른데도 세금을 똑같이 부과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겨 전용면적만 기준으로 하기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특히 "국세에서는 개인의 양도소득이라는 실현된 소득과세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으로 할 수 있다"며 "취득세는 대물세여서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으로 초호화사치 주택에 대해 중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개정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국장은 또 "고급주택을 구분하는 지방세시가표준이 올해 3500만원에서 내년 9000만원으로 올린다고는 하지만, 9000만원은 현실성없는 기준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급주택의 기준은 면적기준이 중심이라서, 9000만원 기준은 면적은 넓은데 건물이 헌 집일 경우를 하한선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지난 74년 1.14조치로 들여놨지만 조세를 중과 등 정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가 38억원에 거래되는 타워팰리스 100평형도 취득세가 5배 중과되는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려면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 따져 74평을 초과해야 하지만, 타워팰리스 3차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평형으로는 100평이지만 공용면적 29평을 빼면 전용면적은 71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전문가와 서울시민들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은 면적으로만 따진다"며 "그것도 공용면적은 빼고 전용면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범주에 드는 공동주택은 찾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고급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5배 중과하고 있으며, 고급주택의 범위는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ㆍ풀장이 있는 주택 ▲건물연면적 100평 이상이면서 지방세시가표준액 3500만원 이상 ▲대지면적 200평 이상이면서 지방세시가표준액 3500만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만 74평 초과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건물연면적과 대지면적을 위주로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수도권 지역이 지방보다 세금부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며 "면적기준 뿐만 아니라, 시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지방세는 대부분 "대물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가격기준을 적용키 어렵다"며 "가격기준을 도입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따라 고급주택과 비고급주택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제의 고급주택이 오늘 비고급주택으로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이어 "과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쳐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했다"며 "당시엔 주차장 넓이 등에 따라 전용면적이 다른데도 세금을 똑같이 부과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겨 전용면적만 기준으로 하기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특히 "국세에서는 개인의 양도소득이라는 실현된 소득과세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으로 할 수 있다"며 "취득세는 대물세여서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으로 초호화사치 주택에 대해 중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개정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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