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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오늘)까지 사흘간 세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를 갖고 정부ㆍ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재경위는 월요일인 22일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다음 날인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간접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양일간 의결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5일(목요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첫 출발부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원들간 의견차이로 예상과는 달리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 연이틀간 벌어졌던 소득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에서는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돼 별다른 "소득" 도 없이 마무리. 특히 소득세율 1% 인하방안을 채택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입장에 맞서 세율 3% 인하방안을 제시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소득세율을 (한나라당 방안대로) 3% 인하할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표 양성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소득세율 1% 인하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미미할 것이란 논거를 제시하는 등 팽팽한 의견대립만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도 소위의 쟁점으로 부각. 특히 정부안을 폐기할 것인지 여부와 당초 정부안을 받아들여 근거규정을 신설해 둔 채 수 년간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정부의 설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엔화스왑예금 등 저축성 예금이면서도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재경위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심의를 25일로 미뤘으며 오후에 열 계획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간접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일부 소위위원들의 불참으로 성원돼지 않아 25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경위는 월요일인 22일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다음 날인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간접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양일간 의결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5일(목요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첫 출발부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원들간 의견차이로 예상과는 달리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 연이틀간 벌어졌던 소득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에서는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돼 별다른 "소득" 도 없이 마무리. 특히 소득세율 1% 인하방안을 채택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입장에 맞서 세율 3% 인하방안을 제시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소득세율을 (한나라당 방안대로) 3% 인하할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표 양성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소득세율 1% 인하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미미할 것이란 논거를 제시하는 등 팽팽한 의견대립만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도 소위의 쟁점으로 부각. 특히 정부안을 폐기할 것인지 여부와 당초 정부안을 받아들여 근거규정을 신설해 둔 채 수 년간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정부의 설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엔화스왑예금 등 저축성 예금이면서도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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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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