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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미국 3대 컬트 와인 '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독점 론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순당이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이 없는 미국 3대 컬트 와인 중 하나인 ‘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이너리의 와인 2종을 독점 론칭하고 국내에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국순당이 독점 론칭하는 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인은 ‘브라이언트 패밀리 빈야드’(Bryant Family Vineyard)와 ‘베티나’(Bettina) 등 2종이다.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인은 1990년대 스크리밍 이글, 할란과 더불어 비평가들에게 퍼펙트스코어를 받게 되면서 미국 컬트 와인의 부흥기를 이끈 미국 3대 컬트 와인 중 하나이다. 저명한 와인 비평가 로버트 파커는 “이 와인은 나파의 신화와 같은 와인이며, 세계 최고의 퀄리티와 완벽한 구조감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와인으로 보르도 1등급 와인과 비견 될 수 있다” 라고 평하기도 했다.‘브라이언트 이스테이트’ 와이너리는 1985년 도널드 브라이언트(Donald L. Bryant Jr.)가 설립했다.나파 밸리의 포도밭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아브르가 포도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천재 와인 메이커로 불리는 미셸 롤랑이 양조와 와인메이킹을 전담하고 있다.이번에 국내 소개되는 ‘브라이언트 패밀리 빈야드’는 100% 와이너리에서 수확한 까베르네 소비뇽을 사용하여 만든 와인이다. 우아한 탄닌 감과 함께 느껴지는 미네랄 감은 풍미들과 어우러지며, 신선하고 투명한 듯한 여운은 긴 여운을 준다는 평가다.‘베티나’는 설립자인 도널드가 아내 베티나에게 헌정하는 와인이다.포도원 매니저인 데이비드 아브르가 소유하고 있는 와이너리포도와 합작해 여성스러운 샤또 마고가 연상되는 보르도 스타일 와인이다. 검푸른 과실의 향과 제비꽃 향이 두드러진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탄닌은 다양한 풍미들과 어우러지며 끊임없는 여운을 준다는 평가이다.특히 이번에 독점 론칭하는 2016 빈티지는 ‘와이너리 설립 25주년 특별 레이블 와인’으로 그 소장 가치가 더욱 크다. 브라이언트 와이너리의 제품은 국내 한정량 선보이며 롯데백화점 수도권 매장과 주요 호텔 및 와인 전문샵에서 구입할 수 있다.국순당 홍진기 와인BM은 “이번 브라이언트 와이너리 독점 론칭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은 전 세계의 유명 컬트 와인들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국순당은 2003년에 해태앤컴퍼니(구 해태산업)를 인수하며 와인사업을 시작했다. 와인사업을 통해 글로벌 주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우리술 제품 개발 때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술과 음식의 어울림 등 우리 술의 세계시장 진출에 응용하고 있다. 현재 300여 종의 밸류 와인과 샴페인을 판매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공급되나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엔 중산층을 위한 85㎡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누가 웃을까'…LG-SK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판결 임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고,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최근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양사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ITC, 이달 26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양사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ITC는 이달 26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당초에는 이달 5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결 일정은 3주 연기됐다. ITC는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ITC의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이 때문에 당초 업계는 양사가 금전적 배상 합의로 소송을 끝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양사의 합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배상금을 둘러싼 양 사의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후에도 ITC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거인멸 논란 등을 두고 양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배상 합의 시도도 일시 정지된 모습이다.이달 5일로 예정됐던 ITC 최종 판결이 약 3주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양사 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TC 판결 경우의 수…①SK 조기패소 확정 ②공익성 추가검토 ③수정 지시ITC 최종 판결의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ITC가 앞선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그간 ITC의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후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등을 내릴지 이를 거부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LG화학 입장에선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대통령 심의 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두 번째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결정도 가능하다.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 5월 이해관계자인 주 정부와 시(市), 고객사, 협력사 등이 ITC에 SK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만약 ITC가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그 기업 등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세 번째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는 SK이노베이션 측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이 경우 재검토 과정을 거쳐 ITC 최종결정까지 약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ITC 최종판정 이후에도 양사 모두 항소할 수 있어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LG "조기패소 예비결정 뒤집힌 적 없어" vs SK "'수정' 지시 예상"ITC 최종판결을 한 주 앞두고 양사는 서로 다른 결과를 예상한다.LG화학은 "그간 ITC 판결에 비춰볼 때 이번 소송에서도 ITC 행정판사의 조기패소 결정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LG화학은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반해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필요성이 일절 없다"며 ITC가 기존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대해 '수정'(Remand)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각자 자사에 유리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LG화학은 "양사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갈등보다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며 "모두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장기화보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ITC는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 판정을 받더라도 LG화학 측과 '합의'만 하면 수입금지 등 제재를 풀 수 있다.현재까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지불한 소송비용은 4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ITC에서는 이번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외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각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취득세가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이에 취득세 폭탄을 피한 상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각광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대체용 주거상품으로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8월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수에 넣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된다.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2주택자에 해당하는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수 합산을 피하려면 10일 이전에는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들과 분양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증가했다.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을 택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앞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조치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요가 줄어들면 매도와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또한 오피스텔을 임대로 운영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취득세 4%(교육세·농특세 별도)를 부담하는 일반임대 사업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일반임대사업 적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등이 있다.대표적 수익형 부동산 ‘상가투자’먼저 상가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안정적인 배후를 확보한 상가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가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대규모 업무시설을 낀 복합상가가 있다.먼저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 조성되는 상가로, 입주 세대의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단지의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누릴 수 있어 일반 상가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내 상가 등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권 형성이다.상권 형성 기간이 짧을 수록 좋은 만큼 대단지 상가가 투자에 유리하다. 하지만 단순히 가구 수가 많은 단지라고 해서 배후수요가 풍부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복합상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합상가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같은 건물 안에 입지하고 있어 역시 고정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이 용이하다. 역세권 입지인 경우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며, 상권 형성이 수월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공실의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생활숙박시설과 섹션 오피스다음으로 전매제한도 없고 부가가치세(VAT)가 환급이 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섹션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1~2억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며 임대료도 합리적이라 임대가 유리하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최근 유튜버, 온라인 판매점 등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섹션 오피스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실상 폐지되면서 규제를 벗어나면서 초저금리에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수익성이 좋으며 규제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이나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최신 트렌드에도 부합해 당분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 전) 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 전) 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은혜 “경기도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3배 이상 늘어난 것(213.9%)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세금액은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3771억7400만원으로 급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천시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올랐다.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올라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안양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구리에서도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해 3억원 이하 물건이 사라졌다.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10월 3주(10월 19일~10월 2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달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이 확대된 아파트들이 공급된다.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이 늘어나고, 민영주택에서는 신설된 항목이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3930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10월 셋째 주에는 충남, 경기 등 12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충남에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경기에서는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의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견본주택 오픈은 2곳이다. 김해에서 '대청천 경동리인뷰', 부산에서 '서면 비스타동원'이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들 견본주택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청약 접수 단지23일 호반산업은 충남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2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 총 998가구 규모다. 당진시청·교육지원청·시법원·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보권에 수청2지구 중심상업용지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클럽, 코인세탁실, 등이 조성돼 생활 편의성을 갖췄다.같은 날 우남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427-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의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8개동, 전용면적 59~99㎡, 총 602가구 규모다. 민영주택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단지로 전용면적 85㎡이하 분양물량 중 7%에 달하는 32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세종초·중, 여주고·대가 있고 여주초가 이전을 진행 중에 있다.◇ 견본주택 오픈 예정 단지23일 경동건설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12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대청천 경동리인뷰'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8개동, 전용면적 67~116㎡, 총 877가구 규모다. 대청초·석봉초·장유초·대청중·장유중·내덕중·대청고·장유고 등 초·중·고 학군이 분포돼 있으며, 장유IC 및 창원터널, 불모산터널 등 부산, 창원 등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24일 동원개발은 부산 당감동 573-8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서면 비스타동원'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06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1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과 동의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주변으로는 가야대로와 동서고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등이 위치해 부산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곤도라 10월 주말 특별운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달에 한해 주말 관광 케이블카 특별운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강원도 함백산의 가을 절경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 케이블카는 오는 25일까지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오투리조트 투숙객은 케이블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이는 대규모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GS건설은 지난 15일 별내자이 더 스타의 사이버 견본주택과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동시에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낮 12시에는 유튜브 채널 '자이TV'’를 통해 견본주택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오프라인 견본주택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차 방문기간은 10월 15일~22일까지 8일간이다.대규모 복합단지인 별내자이 더 스타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탈바꿈 될 '별내역'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기존 경춘선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완공되면 획기적 교통망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별내선은 총 연장 12.9km로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을 출발해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지구를 경유해 별내역(경춘선)까지 연결되며 별내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10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다.광역도로망도 우수해 구리(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별내신도시 내 일반상업지구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먼저 별내자이 더 스타 대규모 판매시설이 조성되면 ‘슬리퍼 생활권’으로 통한다. 단지 안에서 다양한 상업,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별내점) 등 대형마트 및 생활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근거리에는 코스트코(상봉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위치한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3일이며, 당첨자 발표 이후 11월 9일~13일까지 5일간 사전 서류접수를 통한 청약 자격검증을 진행 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오피스텔의 경우 11월 3일~11월 4일 이틀 간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11월 5일 당첨자 발표, 11월 6일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별내자이 더 스타 아파트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예비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 99㎡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70%가 추첨제로 진행돼 청약통장 가점이 낮아 소외됐던 저가점자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으며, 1주택자의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 규제에 묶였던 수요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분양가도 합리적이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별내자이 더 스타의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499만원으로, 별내신도시 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금액인 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인프라가 완성돼 살기 좋고, GTX-B(계획)와 8호선 연장선(예정) 등 호재도 풍부해 완벽한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수요자들이 많아 청약 인원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규모 복합단지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3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235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630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20건을 포함한 2350억원 규모 150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30건 포함돼 있다.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이트진로, 진로 등 대표 신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도 필환경 시대를 대표하는 녹색제품 인증을 받았다.하이트진로는 친환경 경영철학에 따라 대표 신제품 테라와 진로 등 총 7종의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한다.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7가지: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자원발자국)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공개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소비자들의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이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받은 제품은 진로 (360ml 병), 참이슬 오리지널 3D 포켓 (200ml), 참이슬 후레쉬 3D 포켓 (200ml) 등 소주 3종과 테라 병 (330ml, 500ml) 테라 캔 (355ml, 500ml) 맥주 4종이다.하이트진로는 2010년 주류업계 최초로 녹색제품 인증 1단계를 획득한 후 주요 브랜드 총 21종에 대해 ‘3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최다 녹색제품을 보유하게 됐다.특히, 주류업계에서는 2단계 이상, 3단계 인증은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하이트진로가 2013년 저탄소제품 인증 후 감축한 탄소의 양은 연평균 약 1700t이다. 이 효과는 어린 소나무 12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하이트진로는 앞으로도 친환경제품생산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경영에 힘쓸 계획이다.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하이트진로는 이번 테라와 진로의 인증을 포함해 주요 제품군 21종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을 완료하며 녹색제품 확대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은 물론 국내 대표 주류기업로서 자발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확대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