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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증권, 보통주 1주당 150원 배당…2대주주 제안 안건 상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다올투자증권이 내달 정기주총을 열고 주주배당 및 사내이사 선임 관련 결정 사항 등을 결정한다.다올투자증권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배당을 결정하고,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주주제안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보통주 1주당 150원을 현금 배당하며 배당금 규모는 119억원이다.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후인 다음 달 22일이다.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금리 급등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실적이 하락했으나 주주환원 및 배당정책 유지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번 주주총회에는 2대 주주 김기수 대표의 주주제안 관련 안건도 상정됐는데,김 대표는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집중적으로 회사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이후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으며, 다올투자증권의 영업손실 심화 등에 대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병철 회장 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낸 바 있다.이밖에 다올투자증권은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전수광 전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추천됐다.배당 및 사내이사 선임 관련 결정 사항 등은 내달 1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제2금융 고금리대출 소상공인에 내달 3천억 이자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오는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패키지는 ▲ 은행권 민생금융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는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천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천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또 "오늘부터 정부가 총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극강 가성비 암보험,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암보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최근디지털발전및코로나여파등비대면수요가늘어난가운데소액으로간편하게가입할수있는온라인보험가입이늘어나고있다.미래에셋생명은이러한시장트렌드를반영해고객의상황에맞는맞춤형가성비온라인보험상품을제공한다고 26일 발표했다.미래에셋생명온라인암보험은합리적인보험료로암진단비에표적항암약물치료,항암약물방사선치료,항암방사선치료3종까지보장한다.일반암최대5천만원,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최대3천만원,항암약물방사선치료최대200만원까지보장가능하다.최근항암치료기법으로2세대표적항암치료가대중화되고있다.표적항암치료란정상세포와차이가나는암세포만을표적삼아공격하는최신기법으로,1세대화학항암치료에비해정상세포도함께손상되는부작용이적은치료법이다.3세대면역체계를자극하는면역항암제도개발되었으나비용은가히천문학적이다.2세대표적항암치료역시효과는좋으나비용이비싼것은사실이다.하여이제는암진단비는물론,효과적인항암치료를위한추가치료비에대한대비가필요한현실이다.암보험에대한니즈를충족해줄수있는이상품의보장범위는파워풀하다.일반암최대5천만원,고액암최대1억5천만원(주계약5천만원포함)을보장받을수있다.그외표적항암약물,방사선치료비도추가로보장하면서부족한부분없이꽉채워진모양새다.가입연령은만0세~55세까지로보험이꼭필요한연령대에서고르게가입할수있으며‘진단비형,표적항암형’2개선택지를통해손쉬운가입이가능하다.보험료는한달25,840원으로업계최저수준이다(35세남성,진단비형,80세만기,20년납,주계약(일반암)2,000만원,해약환급금이없는유형(비갱신형)기준).또,보험이꼭필요한연령대가고르게가입할수있는이상품은기존암보험보유자에게도유용하다.미래에셋생명은물론타보험사의암보험에가입한경우에도추가가입시중복보장이가능하다.따라서기존보장에더해더욱알차게보장자산을덧붙일수있다.또한,기존미래에셋생명온라인보험정상유지계약이있는고객이라면3%추가할인혜택까지가능하다.한편,미래에셋생명온라인암보험의보험료가가장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온라인보험슈퍼마켓'으로불리는'보험다모아'에따르면,미래에셋생명온라인암보험갱신형이생·손보사전체35개상품중가장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가공동으로운영하는온라인보험비교플랫폼보험다모아에등재된모든암보험중미래에셋생명온라인암보험(갱신형)은보험료1,760원으로업계최저보험료를자랑했다.(40세남성,갱신·비갱신형전체,암진단,2024년1월11일기준)이정기미래에셋생명디지털비즈니스본부장은“미래에셋생명의온라인보험라인업은발병률이높아반드시대비해야하는암,뇌·심장질환을콕집어저렴하게가입할수있는가성비높은상품이다”며,“고액암과표적항암치료포트폴리오를모두갖춘미래에셋온라인암보험을통해합리적보험료로꼭필요한보장을맞춤형으로준비하는스마트한경험을누려보길바란다”고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高금리 부담 덜어주자”…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1.36조 집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 이자부담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은행권의 이자환급(캐시백)이 현재까지 1조3600억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바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회복(신용사면)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 집행된 상황이다. 해당 프로램은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 초과분의 9%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내용이다.목표액인 1조5000억원 중 1400억원이 남은 가운데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될 예정이다.또한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준비중인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3월말 발표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중 대상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도 달 12일 실시한다.아울러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전산개발과 세부방안에 대해 금융권과의 협의를 진행한 상태며, 내달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실시한다.이외 올해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은보, 공식석상 첫 등장…“밸류업,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26일 정 이사장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정 이사장은 “우리보다 먼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한 일본 증시는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증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지난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3300포인트를 넘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밸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순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 성향, 배당수익률 등 투자지표 비교제공과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도 추진한다.정 이사장은 “기업가치 저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 사안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 스스로가 가치 제고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리 기업과 투자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 이사장은 “밸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며 “전담조지은 기업?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이 보다 기업 현실에 맞도록 주기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것”이라며 “거래소는 이번 밸류업 지언방안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되는 때까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권 6000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 재기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밸류업,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첫 단추…상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밸류업 방안의 3대 축으로 ▲ 주주가치 제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첨언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대출 확 조인다…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정부가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데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스트레스 금리는 0.38%로당국이 먼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방침이다.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이는 정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단 뜻이다.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 가정할 때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오는 26일부터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 감소하게 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대출 수요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개발원, 동남아 3개국에 보험 인프라 설계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보험개발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의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각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보험개발원은 동남아 보험시장에 보험료율 산출 및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위험평가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가격산출기법 선진화, 상호 교류, 연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허창언 원장은 "보험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보험시장에 K-보험 인프라를 전파해 국내 보험사의 신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돌며 '한국 금융 세일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오는 26∼29일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한국 금융 세일즈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 국제화 관련 출장은 작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27일에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한다.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기업 밸류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한다. 오후에는 한국-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한다.2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의 피칫 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한다.태국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예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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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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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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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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