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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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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의창 성보경영고등학교 교장 “교육이 중점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서 5년간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5년간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최근 조세금융신문과 MOU체결을 통해 기업체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코로나19 여파로 실습, 자격증 시험 연기 등 평소와는 다른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의창 교장선생님과 김재영 부장선생님은 유연한 대처로 성공적인 학생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Q. 먼저 앞서 경기도 명문 특성화고등학교 성보경영정보고등학교 연혁 소개 부탁드립니다.A. 1979년에 오륜학원 설립인가로 성보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83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86년도엔 제 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한 임춘애 선수가 우리학교 학생이기도 합니다.2004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후 2011년에 학과개편과 함께 성보경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201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8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만 29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벌써 올해 39회를 맞이하고 있네요.Q. 간단히 학생수, 교직원 수, 학과, 위치 등 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A. 학생 수는 1학년 338명, 2학년 371명, 3학년 355명으로 총 전교생 1064명입니다. 교직원 수는 총 126명입니다, 학과는 현재 5개로 세무행정과, 기업홍보디자인과, 보건간호과, 외식조리경영과, 관광레저경영과가 있으며 2020년 학과재구조화 사업으로 제과제빵과와 비주얼디자인과 2개를 승인받아 2021년부터 7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위치는 남한산성 기슭에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4계절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정이 특색입니다.Q. 교장선생님의 학교 운영 철학이 궁금합니다.A.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취업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되자’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 스스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합니다.이에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처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와 교과 선생님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Q. 성보경영고등학교 학생들 자랑을 부탁드립니다.A. THE FIRST! THE BEST를 지향하여 수준 높은 학생들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고를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소신 지원하여 학과 만족도와 학업에 대한 의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또한 생활자치제를 도입하여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스스로 만든 교칙을 잘 준수하고, 선후배가 함께 하는 다양한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Q. 학생들의 졸업 후 진출 분야는?A. 전공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진학과 취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과는 회계학과, 세무학과, 세무행정학과 무역 등 세무행정 관련 학과로 진학하거나 9급 세무직 공무원, 공사 공단, 금융권, 공공기관, 회계직, 회계·세무법인으로 진출합니다.기업홍보디자인과와 비주얼디자인과는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게임그래픽디자인 등 관련 학과로 진학 또는 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웹툰작가, 게임원화가, 캐릭터디자이너 등으로 취업합니다.보건간호과는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보건재활, 보건의료정보 등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보건직 공무원, 병·의원, 요양원, 응급구조, 의무부사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취업합니다. 외식조리경영과는 호텔조리, 외식조리경영, 식품영양 등 관련학과로의 진학이나, 호텔조리부, 외식서비스 기업, 전문제과제빵점 등으로 진출합니다.제과제빵과는 호텔제과제빵, 외식조리경영, 식품영양 등의 과로 진학한 후 편입 혹은 해외로 유학 하거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제과제빵학원, 직업전문학교, 문화센터 교사로 활동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디저트전문업체, 제과점 및 홈베이킹으로 창업하기도 합니다.관광레저경영과는 관광경영, 호텔관광, 바리스타 등 관련 학과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호텔리조트 산업, 식음료 커피전문기업체, 항공사, 여행사, 컨벤션산업 등으로 많이 진출합니다.Q.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길러내는 데 특화돼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학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개부탁드립니다.A.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래에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내에서 융화될 수 있는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성 집중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에 맞는 기본적 소양과 예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인내심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본교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크로스오픈, 스쿨인스쿨, 전과제도, 전문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학과를 선택한 만큼 학교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선택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Q. 크로스오픈과 스쿨인스쿨 교육이 특징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요?A. 크로스오픈은 타 학과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방과후 수업을 통하여 경험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크로스오픈을 통해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학년에 한하여 학과변경을 통해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쿨인스쿨은 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트렌드에 맞추어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헤어미용 & 네일아트, 실용음악, 부사관 프로그램을 3년간의 교육과정과 전담 교사체제하에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취미생활과 자격증 취득 및 직업 연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미용반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부사관반은 4개의 영역(행정, 인사, 의무, 조리)으로 학생들의 역량에 맞게 지원하여 임관률 100%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용음악반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교·내외 발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학사, 취업, 방과후 교실, 방역, 등하교 문제, 비대면수업 등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A.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사 일정 변경, 학생의 격주 등교와 비대면 수업으로 원만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방과후 수업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생활방역까지 책임져야해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모두가 주어진 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대처로 노력하고 있습니다.Q. 본지가 조세금융 분야다 보니 ‘세무회계 관련 학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타 학교 학생과 다른 커리큘럼이 있으신지요. 또 학생들이 자질이 궁금합니다.A. 다른 학교와 차이점은 세무회계와 세무실무, 중급회계 교과의 편제와 교과의 단위 시수가 매우 많이 편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전공 관련 직무 능력 함양으로 취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계속적으로 취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세무행정과 학생들은 세무직 공무원반과 특별반 활동에 참여하여 2019학년도에 3명의 학생이 국가직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전원 합격할 정도로 우수합니다.Q. 곧 3학년들의 취업시즌입니다. 코로나19에도 세무회계분야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편인데 어떻게 학생들의 취업에 신경쓰고 있는지요.A. 올해 세무행정과 3학년 학생이 2021년 국립공원관리공단(8급) 공원행정회계직에 이미 취업이 확정되면서 세무회계 분야의 취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는 3학년 재적 인원 68명 중 취업 희망자가 52명으로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인 취업(산학)맞춤반과 전공별 직무역량 함양 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 직무역량 재고를 통해 기업체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취업처의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부탁드립니다.A. 본교에서는 다양하고 융합적인 교육과정과 현장중심의 실무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이제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그들에게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세무행정과 취업률 71%, ‘직무인성·성실성’이 우선 되어야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영 특성화산학협력부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성화고의 현실에 대한 직관력과 혜안으로 학생 성공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특성화고의 현실적인 상황을 실무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였다.Q. 무엇보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학생들 취업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떻습니까?A.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3년 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지난해 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현재 취업 의뢰 건수와 협약 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약 4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Q. 성보경영고등학교는 타학교에 비해 취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 중 세무회계 관련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되며, 졸업까지 어떤 자격증을 몇 개정도 땁니까?A. 네,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최상위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특히 세무행정과 학생들의 3년간 평균 취업률은 약 71%입니다. 세무행정과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종류는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ERP 정보관리사(인사, 회계, 생산, 물류), 기업회계,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평균 7개 정도를 취득하며, 많으면 14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Q. 올해 학생들은 세무회계 분야 등 자격시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에도 유리할텐 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A.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장 개설의 시기와 장소에 한계가 발생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에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 등 외부 기관의 자격시험 시행 시 본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Q. 학생들이 사회 진출에 앞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A. 직무 인성과 성실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얘기해보면 공통 요청사항이 ‘인성이 좋고 성실한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Q. 최근 본지(조세금융신문)와 산학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었나요?A. 물론입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님의 절대적 관심과 김종태 부장님의 열의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법인 이안이나 올림 같은 유수의 회사와 취업 약정을 맺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탁과 다양한 사업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세무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의 취업 성공기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세요.A. 현재 많은 학생들이 지역 세무법인과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교가 처음 취업을 요청하였을 때 고졸자의 경우 지속 근무와 직무 능력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득을 통해 협약을 맺었고, 2017년의 경우 지역 세무법인에 학생 9명 전원이 취업했습니다.그중 2명이 서울지역 세무법인에 이직을 하여 해당 세무법인 대표님께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취업연계를 부탁드린다는 민망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죄송한 일이지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규확진 감소세지만 여전히 100명대 세 자릿수…확산 위험 산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최근 코로나19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방역 대응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3일까지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만큼 이번 주말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려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말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떨어진 뒤 이달 3일부터는 6일 연속 100명대(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를 유지하고 있다.무엇보다 수도권의 환자 감소세가 뚜렷하다.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 7∼8일 각각 78명, 98명을 나타내며 이틀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말 313명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다.방역당국도 최근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환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은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역시 "코로나19 환자 발생 급증세가 일단 멈춘 상황"이라며 "서울, 경기, 광주에서만 두 자릿수 환자가 발생할 뿐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는 지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확진자가 속출했던 주요 집단감염 사례 역시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 집회 등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나왔지만, 전날에는 각각 4명과 7명을 기록하며 한 자릿수에 그쳤다. 두 사례의 진단검사도 80%가량 완료됐다.그러나 확진자 감소 추세를 더디게 하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남아있다. 우선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 비중은 지난달 30일부터 열흘째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곳곳의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도 방역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일련정종(日蓮正宗) 포교소, 은평구 수색성당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물류센터, 콜센터, 온라인 카페 모임 등과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식당,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 사례에서 보듯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고리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한 주간의 방역 성과가 향후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에도 상황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한 주간의 환자 발생 추이와 집단감염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5단계를 종료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연장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진 이번 추석 연휴의 방역 조처 역시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노력이 한두 주 뒤에 감염 차단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며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당분간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중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 유리성의 원칙 적용 여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비해서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위 대법원 판결(이하부터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사실상 집단적 의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대상판결을 소재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의 의미와 두 규범 간의 관계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유리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취업규칙과 집단적 규범‘취업규칙’(rules of employment)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범이지만,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이러한 규정은 집단적 규범의 결정을 근로자 집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의사를 근로자 집단의 의사로 대체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집단적규범인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에 근로자 집단의 의견 등을 얻었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과 개별적 규범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특성을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는 부족하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취업규칙과 타 규범과의 관계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97조).규범체계는 상대적으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이 존재하며,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에 반(反)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보다는 하위규범이며, 근로계약보다는 상위규범에 해당합니다. 즉, 규범체계 안에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습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 유리의 원칙 인정 여부취업규칙은 아니지만,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1918년 단체협약법 이래로 협약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상의 규정을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유리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유리성의 원칙’이란 상위규범보다 유리한 하위규범의 효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에 이러한 ‘유리성의 원칙’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을 취업규칙에 의해서 규율’하게 할 뿐, 유리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내용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그리고 대상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한 다음,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 사실상 유리의 원칙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결론 및 제언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모두를 근로계약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규정 중 근로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두 규범 사이의 우선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반영한 경우에는 향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두 규범 간의 우선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비해서 유리하다면 대상 판결에 따라 두 규범 사이에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하여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집단적으로 규율할 내용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에는 개별적으로 규율할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 63명 추가 확진…누계 4천194명 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신규로 파악된 서울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3명이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천194명으로 늘었다.주요 감염 경로별로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633명(신규 2명), 노원구 빛가온 교회 37명(〃 1명), 동작구 '서울신학교' 32명(〃 1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74명(〃 1명) 등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이 있었다.8·15 서울도심집회에서는 서울 발생 확진자 116명(〃 1명)이 나왔다.또 광진구 혜민병원 15명(〃 4명) 등 의료기관, 성북구 '케어윌요양원' 9명(〃 2명) 등 요양시설, 그리고 중랑구 '참피온탁구장 11명(〃 2명), 도봉구 '메이트휘트니스' 7명(〃 1명), 성북구 체대입시 43명(〃 1명) 등 운동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있었다.동작구 카드 발급업체 '진흥글로벌' 25명(〃 1명), 노원구 손해보험 5명(〃 1명) 등에서도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다.서울 발생 확진자 중 타시도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는 162명(〃 5명), 과거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 등 '기타'로 분류된 경우가 1천933명(〃 21명)이었다.경로를 알 수 없어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700명(〃 19명)이다.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평촌경영고’ 인력양성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평촌경영고등학교(교장 김풍환, 이하 평촌경영고)는 세무·회계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회계 인력 양성과취업에 적극협력키로 하고 인력양성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조세금융신문은 특히 세무회계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 알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반 등 운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현재 ‘정부주도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중인 평촌경영고등학교는 기업이 요청하는 인재를 도제시스템을 접목해 일자리가 곧바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이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는 오늘 내일이 아닌 만큼 조세금융신문이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가겠다”라며 “언론사가 가진 다양한 네크워크, 홍보 등을 통해 평촌경영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김풍환 평촌경영고 교장도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취업에 발 벗고 나서준다니 감사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준과 역량이 뛰어난 만큼 좋은 일자리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재들을 길러 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994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설립된 평촌경영고등학교는 ▲회계금융경영과, ▲스마트콘텐츠과, ▲관광경영과, ▲외식조리과 등 4개과에 910여명의 학생과 100여명의 교사가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스코, 인천시 평생교육시설 13곳 바이러스 케어 진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종합위생환경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인천광역시 내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케어를 진행한다.세스코 측은 "숙련된 방역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며, 소금보다 250배 안전한 전문살균약제를 사용하여 공기중 미세분사 및 표면 소독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살균소독한다"고 밝혔다.이번 작업은 총 13곳의 꿈땅야학, 바래미야학을 비롯한 장애인야학,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달부터 각 시설 당 3회에서 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또한, 세스코는 "전국 주요 고객사 및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바이러스 제어 솔루션을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한문영고와 세무·회계 인력양성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교장 김영진. 이하 한문영고)가 세무·회계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조세금융신문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문영고에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세무회계분야 인력양성사업 산학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은 세무·회계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조세금융신문이 특성화고인 성보경영정보고, 대동세무고에 이어 3번째 맺은 MOU다.조세금융신문은 이번 MOU를 통해 세무법인,세무회계사무소 및 일반 기업과의 취업 알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반 등 운용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그간 영상, 문화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 온 한문영고는 세무·회계 분야 확대에도 관심이 많아 이번 MOU에 적극 나섰다. 이번 MOU를 통해 학교는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인성교육,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추천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최근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졸 취업난이 심각하다”면서 “이번 MOU가 구호가 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 좋은 일자리로 연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진 한문영고 교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더욱 귀해진 시기에 세무회계분야 인프라가 뛰어난 조세금융신문과 인력양성 MOU를 맺게 되어 상당히 기대가 된다”면서 “학생을 원하는 기업에 맞춤형 인재가 되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한문영고는 1970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개교한 IT분야 특성화 사립고등학교로 영상비즈니스과, 금융비즈니스과, 관광비즈니스과 등 3개과로 구성돼 있다. 이 학교에는 600여명의 학생이 24개 학급에서 53명의 교직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영상 문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세무·회계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성보경영고' 인력양성 산학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성보경영고등학교(교장 최의창. 이하 성보경영고)가 세무회계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보경영고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세무회계분야 인력양성사업 산학협약식’을개최했다.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약을 통해 ▲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연계 ▲ 세무·회계 등 자격분야 취득에 관한 제반사항 ▲ 세무회계 분야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양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키로 했다.조세금융신문은 조세, 회계, 금융, 재테크, 세테크, 부동산, 법률 등 조세와 금융 전반을 다루는 언론사로온오프라인을 겸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에는《패스인 전산회계 1,2급·세무2급≫《ERP정보관리사 인사·회계·물류·생산 2급≫등 세무회계 분야 수험서 시리즈를 발간하여 수험생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성보경영고는 경기도 성남시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6년째 이어오고 있을 만큼 지역내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했다. 4년제 대학 진학률도 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학과는 세무행정과, 기업홍보디자인과, 비주얼디자인과, 보건간호과, 외식조리경영과, 제과제빵과, 관광레저경영과 등 7개과에 1,1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또한 크로스오픈제도를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크로스오픈’과 이른바 다른 학과의 교과도 이수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인 ‘스쿨인 스쿨’ 제도가 이 학교 특징이다.협약식에 앞서가진 간담회에서 본지 김종상 대표는 “성보경영고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만큼 본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학생들이 좋은 ㅈ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협업이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의창 성보경영고 교장도 “지역내 특성화고 중 인성과 자질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보경영고”라며 “조세금융신문의 다양한 인프라와 인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천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 펼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경기 및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모든 삼천리 임직원은 14개의 사내 자원봉사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임직원들이 직접 지은 자원봉사팀인 너나들이, 등대지기, 따스한 손길, 행복한 동행, Care-Bean(케어빈) 등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을 주는 기부금 기탁과 후원물품 전달은 물론,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저소득층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조리부터 배식과 설거지에 이르는 무료급식 지원에 손을 보태고, 거동이 어려운 가정에는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해주기도 한다.봉사자 없이는 바깥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해 일일보호자로 나서 야외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부모의 곁을 떠난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에게 부모의 정서적 교감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반찬거리를 지원하며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며, 노인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동참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하는 등 삼천리 자원봉사활동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삼천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천리는 어려운 이웃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손길을 나눔의 손길로 붙잡으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나눔상생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수행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