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768건


[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최초 납부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 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9년 12월 14일 및 2010년 2월 16일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12월 14일 및 2011년 2월 15일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또한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등을 2012년 11월 30일에 과세물건의 면적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2009년 귀속분은 2014년 6월 13일에 2010년 귀속분은 2015년 6월 15일에 각 추가로 납부하였다.그 후 원고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2016년 3월 25일 및 2016년 3월 28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 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 및 환급가산금(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당시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산정하였다.2. 관련규정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원칙적인 기산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호 단서는 예외적으로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3. 12. 선고2018다264161 판결 참조).4. 평가위 사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1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나 각 증액경정처분마다 그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한 것일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분할납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과세처분이 판결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대법원 1995.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51097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 이후 전체 세액 중 일부가 경정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그 취소사유에 따른 환급세액이 각 신고 또는 부과에 따라 납부한 각각의 세액 중 일부로 특정된다면 그 국세환급금은 각각의 납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3과세표준과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 등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것 일뿐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 국세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 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날이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타당한 판결이라 하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요즘 증권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이 고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주요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NH투자증권은 81.9% 떨어졌고 미래에셋대우는 36.3%, 신한금융투자는 34.1% 줄었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208억원이며 적자 전환됐다.한국투자증권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맞고 133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 실적을 뺀 별도 기준으로 500억원 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다.증권가에선 증권사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파생 금융 상품 운용 손실 발생 ▲채권가격 하락 손실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 등을 지목했다.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러 증권사 CEO들이 분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다.정일문 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정일문 사장은 유상호 사장(現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됐다. 그는 1964년생이며 광주진흥고,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에는 동원증권의 전신인 한신증권에서 증권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에 동원증권 주식발행시장(ECM)부 상무보가 됐고 2006년에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IB)2본부 상무로 진급했다. 2015년에는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이 됐다.정일문 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취임 후 1년 만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을 넘겼다.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당기순이익(잠정 실적 기준)은 7099억원이다. 이는 전년 4993억원에 비해 42.2% 늘어난 것이다.증권가에선 한국투자증권이 강한 이유에 대해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우선 꼽는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은행(IB)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이 모두 강하다.정일문 사장도 전임 유상호 사장처럼 ‘영업통’이며 27년 동안 IB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 임원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로 연평균 9만km를 달렸다. 이렇게 열심히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4대를 폐차했다. 이렇게 발로 뛰는 직장 생활을 해온 정 사장은 항상 ‘현장 경영’을 강조한다.한국투자증권의 강점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에 주춤하긴 했으나 본래 한국투자증권은 여러 분야를 골고루 잘하는 증권사다. 한국투자증권의 강점 중 첫째는 특히 IB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도 IB다. IB 파트는 지난해 수수료수익(2887억원)이 2018년(1910억원)보다 51.1% 늘었다.한국투자증권은 자산운용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다. 자산운용 수익은 전년(5869억원)에 비해 24.8% 증가한 7322억원이었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증권가 인사들은 한국투자증권은 인화(人和)가 좋은 증권사라고 이야기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개 한 해에 정년퇴직자가 10명씩 나오는 회사다. 증권업계는 본래 이직이 많은 곳이다.한국투자증권의 강점은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확실하게 보상해준다는 점이다. 각 증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 국내 대형 증권사 6곳 가운데 본사 영업직 평균연봉 증가율(전년 대비)이 제일 높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연봉이 1억 4499만원에서 1억 5887만원으로 9.6% 올랐고 평균 연봉도 여섯 곳 가운데 최고였다.한국투자증권은 철저하게 능력에 맞춰 진급시킨다. 정일문 사장은 차장에서 바로 임원으로 승진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정일문 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누가 낙하산으로 사장 자리에 오는 회사가 아니고 학교가 후져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훌륭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었다.카카오뱅크와 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외에 카카오뱅크 지분 4.99%도 보유중이다. 본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갖고 있었다. 이중 16%를 카카오에 팔았고 남은 34% 지분 중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겼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카카오가 보유중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1대 주주이며 2대 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다. 이런 이유로 증권가에선 앞으로 정일문 사장이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정일문 사장은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카카오뱅크가 ICT(정보통신)기업으로서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서포트할 것”이라며 “우리와 카뱅이 연계해 지난해에만 100만개 넘는 신규 계좌를 유치했다. 앞으로 이 고객들이 활동할 수 있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다른 대형 금융지주사들과 다르게 오프라인 은행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뱅크를 활용해 한국투자증권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각종 투자 상품을 카카오뱅크에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된다.카카오뱅크에 가장 가까운 시일 안으로 나올만한 한국투자증권의 투자 관련 서비스가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에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시행할 수있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1주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0.5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가 시작되면 주식투자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한국투자증권은 ‘변신 중’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내야 하는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 증권사로 변신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2030년까지 새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전담본부 신설, 리서치센터 정예화, 각 본부별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정기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했다.개편 방향을 보면 전사 디지털 혁신 가속을 위해 DT(Digital Transformation)본부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정일문 사장의 취임시 강조했던 디지털사업 본격화를 위해 설치된 DT본부는 빅테이터 기반 AI(인공지능) 산업에 전략적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DT본부는 미래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기반 신사업 기획, 전사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처리한다.리서치센터는 리서치 효율성, IB지원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조직을 축소했다. 5개 부서를 3개 부서로 합치면서 IB 등 리서치 인력을 원하는 부서에 일부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3개 본부로 분할돼 있는 IB본부 위에 IB그룹을 설치했다. 또 PF본부와 대체투자본부를 PF그룹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해서 본부간 시너지를 높이고 업무 범위를 넓힌다.기타 운용부문 변화는 종합금융담당의 본부 승격, MT(Macro Trading)본부 내 FX(Foreign Exchange)운용부 신설 등이다. 이것은 운용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다.지난해 정기 임원인사에선 임원 승진 13명, 신임 그룹장 및 본부장 13명 인사를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사다.문성필 경영기획총괄, 오종현 MT(Macro Trading)본부장,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 등 3명이 부사장을 맡게 됐고 전무 4명, 상무 4명, 상무보 2명을 승진 인사했다.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대표이사 부사장)이다. 송 법인장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ING 법인영업부장, Citi 글로벌증권 법인영업팀 상무 등을 역임했다.그는 2004년 한국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으며 eBusiness본부장,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부터 KIS 인도네시아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송 법인장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고려대 후배다.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부사장 승진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시장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000만에 달하는 국가로 코로나19 여파에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이달 10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였다. 이는 중국에 이어 2위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0.1%로 예측했다.한국투자증권의 향후 과제지금까지 정일문 사장이 한국투자증권을 잘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일단 향후 세계 증시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적자 발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 증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어서 1분기 핵심 적자요인인 파생상품 부문과 연결 손익으로 포함된 자회사 해외펀드 등의 평가손실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다른 과제는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기울이는 것이다. 국내 시장은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글로벌 투자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증권가에선 정일문 사장의 기타 과제로 ▲수익원을 더욱 늘리는 것 ▲법인영업 강화 ▲자산관리 사업 강화 ▲크라우드펀딩 및 스타트업 투자강화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부위원장 "고수익 ELS, 판매·광고 문제점 점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전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한 뒤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손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3월 글로벌 증시의 폭락으로 파생상품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 증권사의 과도한 ELS 발행과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ELS 총 발행액을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외환 건전성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손실 위험이 크고 목표 수익률이 높은 구조의 ELS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해외지수형 ELS 월별 평균 쿠폰이자율은 작년 말 4.87%에서 지난달 7.57%까지 꾸준히 상승했다.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 시 투자자 보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증권사는 수익원 창출, 다변화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 왔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 환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강 리스크가 있어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손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만기도래분(2조6천억원)은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캐피털사가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회사채 시장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요은행 5월 연체율 일제히 상승…코로나19 영향권 주요 시중은행들의 5월 연체율이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5월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에 비해 0.02%포인트씩 상승했다.4월 말 기준 0.21∼0.33%였던 연체율은 한 달 후 0.23∼0.35%로 집계됐다. 3월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했다.통상 은행들은 3, 6, 9, 12월에 정기적으로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제외하고 보면 큰 틀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0.32%에서 0.17∼0.33%로 각각 0∼0.02%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22∼0.38%에서 0.24∼0.41%로 은행별로 0.02∼0.05%포인트 상승했다.부문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중소법인 연체율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시중 1·2위 은행의 5월 중소법인 연체율을 보면 A은행은 4월 0.39%에서 0.43%로, B은행은 0.67%에서 0.72%로 각각 0.04%포인트, 0.05%포인트 올랐다.중소기업은 자산 매각, 회사채 발행 등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운 대기업에 비해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이 집중된 소상공인에 비하면 대출 규모는 큰데 당장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자금지원 대책이 대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은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은행권에서는 5월 연체율 상승에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여파가 본격화하지 않았고 은행들이 그동안 강조해온 선제적 여신관리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대출 자체가 늘어서 실제로는 연체액이 늘었는데 곧바로 연체율 증가로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업계, 공동재보험 도입 효과 ‘아직은 미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에 신음하던 보험업계가 고대하던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당분간 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 가입을 통해 나눌 수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치 못한 악재로 적정 보험료 산정이 애매해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공동재보험의 실효성 여부는 재보험사들의 적정 보험료 산정이 결정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 공동제보험 제도가 이달 들어 도입됐음에도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다.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진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보험 가입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고 출재를 통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저금리 기조로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금융당국이 금리위험 전가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만큼 활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됐던 것이다.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과거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금리차로 비롯된 역마진 문제에 시달려 왔었다. IFRS17 도입 등으로 이미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이 커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실제로 국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53조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674조원에 비해 5년 새 26.5%나 급증한 수치다.생명보험사가 626조원, 손해보험사가 226조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쌓아두고 있음에도 자본확충 부담을 좀처럼 떨어내지 못했던 이유다. 초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작 기대를 받았던 공동재보험은 도입 첫달 당장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가 잇달아 내려가는 등 저금리 문제도 큰 원인이 된것으로 분석된다.보험사의 고금리 계약은 그 구조상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마진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재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를 국내 재보험업계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재보험 출재의 대가로 지급하는 재보험료가 자본확충 대비 보험사에 큰 이득을 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때문에 보험업계가 공동재보험 제도의 ‘과실’을 얻기 위해선 고금리 계약 다수를 안고 있는 대형사와 재보험사 사이에 적정 재보험료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한 생명보험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고채 금리 수익으로 이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재보험사에 다소 높은 재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넘기는 보험사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란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보험사에 보다 큰 재무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저금리 현상이 조금이라도 적어야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지만 하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재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만 1990년~2000년대 초반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막대한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는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공동재보험 제도 활용에 나설 보험사는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경남은행, 모바일 대출 공략 ‘잰걸음’ ..기대치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경남 창원에 본점을 두고 있는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소비 확산 추세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양한 고객 기반 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모바일 대출시장 공략에 분주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지난 3일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이사비 지원 이벤트’를 선보인데 이어 4일에는 금융 소외계층과 사회초년생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 판매에 나선 것.이는 거점지역 내 경기 상황에 따라 고객 유치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은행으로서의 한계 극복과 동시에 전국의 유망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의 일환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BNK경남은행의 경우 주력 기반인 울산·창원지역의 주된 산업인 조선업이 수년 간 신규 수주 급감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터여서, 수익 창출원 중 하나인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수요가 부진한 흐름이 지속돼, 은행의 실적 개선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가운데 BNK경남은행이 최근 모바일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 장착을 모색하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평가다.■ 중·저신용자 대상 3천만 원 한도 모바일 신용대출 내놔 이러한 가운데 BNK경남은행은 지난 4일 기존의 ‘BNK더조은중금리신용대출’을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App) 전용 대출상품인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란 이름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선보였다.이번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는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소외계층과 자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 중·저신용자에게 생활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상품명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금리(6월 2일 기준)는 최저 연 3.46%에서 최고 연 13%(교육세 미포함) 수준으로 급여이체·평잔 유지·신용카드 이용 등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0.2%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개인사업자 최대 2000만원)로 연소득의 2배까지 가능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면 누구나 최장 5년(연 단위로 신청)간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아울러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와는 별도로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한 대면 대출상품인 ‘BNK신용대출 플러스’도 판매하고 있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창사 50주년 기념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이사비 지원 이벤트’도 전개 앞서 지난 3일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오는 7월 말까지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이사비 지원 이벤트’도 선보였다.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App)을 통해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에 신규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이사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각종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이다.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2200만원이며, 금리는 신잔액기준코픽스(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최저 연 2.54%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디지털금융본부 최우형 그룹장은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365일 아무 시간 이용 가능하며,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나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며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가 제공되는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을 이벤트 기간에 맞춰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부실채권 소폭 증가…"코로나 여파에도 아직은 안정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하면서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2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통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년 말 0.77%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0.78% 상승했다고 밝혔다.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돼 대출금 중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돈을 뜻하며, 부실채권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채권이 많다는 의미다.올해 1분기부실채권은 전년 말보다 6000억 원 증가한 15조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 여신이 부실채권의 86.2%를 차지했고 가계여신 2조원, 신용카드채권 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부문별로 보면 기업 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0.01%포인트 줄어든 1.0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 대기업여신은 0.12%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여신과 개인사업자여신은 각각 0.03%포인트 올랐다.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년말 대비 0.01%포인트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말 대비 0.01%포인트 오른 0.2% 수준, 기타 신용대출이 0.02%포인트 상승한 0.37%를 기록했다.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전년 말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31% 수준이다.금융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부실채권 비율을 두고'안정적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다만 코로나19 직격탄으로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2분기부터는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下)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런데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라면 대가관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면 위 도정법 후단규정에 의한 용도폐지기반시설의 취득도 상속 등에 준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까?2. 구체적인 분쟁사례A는 대구 수성구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2007년 7월경 A조합에게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수성구에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후 위 사업이 완료되자 수성구청장은 2015년 8월경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으로 A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수성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구거 및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는 A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이에 A조합 2015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A조합은 2015년 12월경 수성구청장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수성구청장은 2 015년 1 2월경 이를 거부하였다(이후 수성구청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A조합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3. 법원의 판단가. 하급심 법원의 판단대구고등법원은 A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위 사업이 준공 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 8. 28.임을 전제로, A조합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대구고등법원2019. 8. 30. 2018누4312 판결).나. 대법원의 판단 및 평가대법원 역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도정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도정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도정법 제65조 제4항 규정 및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헌법재판소 2013.10. 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사업시행인가만으로 조합에 소유권취득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규정의 취지 등이 두루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재확인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사무실 제공, 내부시스템 접속 지시 등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체결된 계약 형식과 달리 그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며 1·2심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회사는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가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해왔지만,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 내용에 비춰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자기자본 100% 이하로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 즉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100%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로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를 적용받는다.주택은 자기자본의 100%, 상업용 건물과 해외부동산은 50%만 채무보증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부동산 PE 보증을 할 수 없다.증권사가 과도한 부동산 채무보증으로 신용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제한은 올해 7월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 내년 7월부터 100% 이하로 제한한다.지난해 12월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