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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기업 대출만기·이자유예 연말로 연장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기업의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을 연말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하반기 기업 대출 만기 연장·중소기업 이자 유예 대상 기간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기업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시한은 각각 8월과 9월에서 올해 말로 추가 연장된다.앞서 수은은 지난 2월 기업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했다. 지난 3월에는 중소기업의 이자 납부를 6개월간 유예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코로나19 사태와 기업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은의 판단이다.수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확정되면 현재 3∼4개월인 연장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수은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등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면 수은도 협의를 통해 연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금융권은 지난 4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연장·유예 기한은 9월 말이다.금융당국은 한시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0.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연체율 '꿈틀'…코로나 재확산에 은행들 건전성 '긴장'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자 건전성 관리가 은행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7월 연체율 전반적으로 상승…코로나 전보다 높기도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잠정)은 0.23∼0.36% 수준으로 집계됐다.6월 말(0.21∼0.33%)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02%포인트(p), 0.03%포인트 높아졌다.기업대출만 보면 연체율(0.2∼0.48%)이 6월(0.18∼0.38%) 수준을 전반적으로 웃돈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체율이 0.5%에 근접한 경우도 있다. C은행의 연체율(0.48%)은 6월보다 0.2%포인트나 뛰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2월(0.35%)보다 0.1%포인트 이상 높다.D은행의 연체율도 0.4%까지 올랐는데, 이는 해당 은행 내부 통계상 2018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가계대출 연체율도 한 달새 0.13∼0.29%에서 0.22∼0.28%로 하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C은행은 0.09%포인트가 올랐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기 말이었던 6월이 악성 대출 상각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시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7월 한 달의 연체율 상승만으로 추세적 건전성 악화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초나 수년 전보다 높은 연체율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급증한 대출, 대출·이자 유예 고려하면 '긴장'…대출한도 하향 등 관리더구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현재 5대 시중은행이 2월 이후 약 40조에 이르는 대출에 대해 만기 상환을 연기했고 이자 납입을 유예했다. 이 대출은 연체율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단기라도 연체율 상승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35조792억원에 이른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는 기업의 분할 납부액 4조280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 같은 기간 이자 308억원도 유예했다.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 총액이 39조1천38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처럼 대출이 급증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체율 하락'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연체율 상승은 더욱 예사롭지 않다.연체율은 총대출 금액에 대한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잔액의 비율인데, 코로나19 사태로 3월 이후 분모인 총대출이 급증한 데 비해 분자로서 후행적 사건인 대출 연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건전성이 오히려 좋아진 것처럼 지표가 나타나야 정상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와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7월까지 무려 48조2천억원, 86조1천억원이나 불었다.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향후 대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은행도 본격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대출 업종과 개별기업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 하향 조정에도 나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경고'에 따라 신용대출 심사 등도 강화하는 추세다. 2020.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한양행, 美제약사에 5천억 기술수출 계약 소식에 ‘강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유한양행이 미국 제약사에 50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20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2.89% 오른 6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유한영행은 미국 제약사 프로세사 파마슈티컬스와 최대 4억1050만달러(한화 기준 약 5000억원) 규모 기능성 위장관 치료 신약 ‘YH12852’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향후 유한양행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200만달러(한화 기준 약 24억원)를 프로세사 파마슈티컬스 주식으로 받는다.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신약 YH12852의 개발에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천700억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에서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몰래 판매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귀국과 동시에 이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씨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예보의 승소와 이씨의 기소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만8천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은 6천268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13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했다.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 등이 언급다.부정적 측면에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가 소개됐다.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이날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고은아 크레딧스위스 상무는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장기화되면 한국의 마켓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반면 반대 측의 경우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변동성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주식을 산 것은 국내 개인투자자”라며 “유동성을 가지고 국내 기업을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내년까지 연장한 뒤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5.6%를 차지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의 신설과 함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부담은 커진 셈인데,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분류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신고납세에 친한 소득이 아닌가 싶다.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분리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이 전제되어 있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신고방식과 원천징수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나 신고방식으로 점진적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하는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대상 범위에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을 포함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분배금에관해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유보이익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익자에 대해서는 분배시 배당소득, 환매 및 양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해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이 불일치한다든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인지 투자회사인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처리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과세체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한편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비율이 유가증권시장 50%, 코스닥시장 90%에 근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을 향후 2년간에 걸쳐 0.1%p 추가인하(2021년 0.02%p 인하, 2022년 0.08%p 인하)함으로써 주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1.5조원이 증가되는 반면, 증권거래 세율 단계적 인하로 2.4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세수감소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이다.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관세법, 통관 관련 제도 및 관세 가격 결정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및 통관 관련 제도 세부사항 추가 등관세에 대한과세 방안이개정된다.관세법 및 관세령·규칙 개정안은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3%로 인하된다.기존에는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은 3%, 전기식은 8%의 관세율로 각각다르게 적용했다.이제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통관 관련 제도,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 추가현재 관세법에는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있다. 통관보류 사유는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여기에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추가됐다.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화주 등이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됐다.또한 기존에는'관세법 위반'한 경우에 통관 보류가 됐지만, 이제는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위반'한 경우에보류되는 것으로구체화 됐다.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의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사유는 '관세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됐다.운송수단 제한 사유가 추가돼 '관세법집행'에서'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집행'으로 제한 사유 범위가 확대됐다.국민보건 위해물품 통제를 통해 국민 안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기존에 매기지 않았던 무관세 물품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할 경우가산세가 붙는 개정이 신설됐다.무관세 물품은 기본세율·협정관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말한다.현행법에서는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예정이다.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에는 과세표준 누락분에 0.8%, 무신고 시 1.6%, 부정행위일 경우 3.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은 과세표준 누락분에 10%, 무신고 시 20%, 그리고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하지만 수입 신고 수리 전 수정신고를 할 경우, 혹은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100% 감면된다. 반면,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20%만 감면된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앞으로는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이는납세자 권익보호와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과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앞으로는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변경된다.◇ 특수관계 거래시 관계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가 증명할 수 있는자료 제출 요구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신설됐다.기존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 적용이 배제됐다.이제는납세자에게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특수관계 거래가격이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동종 · 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 · 이윤에 미반영될 경우, 혹은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해당된다.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은유지된다.하지만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억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해 제재수단을강화했다.◇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과세표준인 '과세가격결정'은세액 결정의 중요사항임을 감안해 관세평가 제도가 개선됐다.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고시'에서 '영·규칙'으로 변경해 법규성을 강화했다.무역환경이변화된 점도 반영했다. 코로나19 등 긴급사유 발생시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 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20일·30일로 확대하는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또한, 국민시각에서 다소 어려운 법령 용어들은 알기 쉽게 변경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오픈뱅킹, 저축은행·상호금융 ‘제2금융권’으로 확장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픈뱅킹의 제2금융권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손 부위원장은 6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오픈 뱅킹 목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며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개방해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손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권지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손 부위원장은 향후 오픈뱅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장성, 신뢰,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손 부위원장은 “금융 결제 분야에서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오픈뱅킹’ 특성상 개방성을 보장해 수수료와 상호접근성 측면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시스템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양한 기관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이 오는 3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P2P금융 미라클펀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앞두고 사내변호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P2P종합금융사 미라클펀딩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앞두고 제도권 금융 진입에 대비하여 P2P금융투자의 안정성 강화 및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사내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으로 P2P금융이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으로 인정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안으로 최근 시행령 및 감독규정까지 제정되었다. 현재 미라클펀딩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미라클펀딩은 온투법 등록과 안정적인 법률경영 자문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인 김재상 변호사를 영입하여 성장 발판을 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황해에서 아파트 하자소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 인천 광역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하였으며, KPH Partners(주) 자산운용사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 부동산 및 금융 전문 변호사이다.또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금융과 법률에 능숙한 P2P금융의 적임자로 미라클펀딩의 리스크 관리 본부장으로써 다양한 상품의 법률 리스크 체크 및 구조 강화, 권리 분석을 통해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김재상 변호사는 “향후 투자상품의 위험분석, 관리 등을 포함한 사내·외의 법률적·제도적 이슈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시켜 미라클펀딩이 P2P종합금융사로써 투자자 보호와 준법경영이라는 가치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고객(투자자·차입자)과 미라클펀딩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미라클펀딩은 사내변호사 영입을 시작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저축은행 출신의 다양한 금융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연계금융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합 D-365' 신한생명·오렌지 라이프 조직개편 '시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한지주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모험사 출범 D-365일을 맞아 본격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1일 신한금융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CEO들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뉴라이프(New Life) 추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먼저 이들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에 대비한 통합보험사의 자본, 손익, 지급여력 변동 규모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또한 통합보험사의 핵심 인프라인 재무, IT 통합시스템 구축 진도율과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아울러 인력 교류, 조직개편을 통한 화학적 통합 작업도 본격화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양사의 고객 마케팅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2명을 각각 교차로 선임하고, 부서장급 3명을 포함한 약 40여명 규모의 인원 교류를 단행했다.이 외 신한생명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조직인 ‘고객전략그룹’을 신설했고, 오렌지라이프는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한 디지털 CX(Customer Experience)실을 신설했다.조용병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막판 스퍼트"라며 "내년 7월 출범하는 NewLife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고객 중심 영업 체계를 갖춘 일류 보험사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