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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모바일 대출 공략 ‘잰걸음’ ..기대치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경남 창원에 본점을 두고 있는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소비 확산 추세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양한 고객 기반 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모바일 대출시장 공략에 분주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지난 3일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이사비 지원 이벤트’를 선보인데 이어 4일에는 금융 소외계층과 사회초년생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 판매에 나선 것.이는 거점지역 내 경기 상황에 따라 고객 유치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은행으로서의 한계 극복과 동시에 전국의 유망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의 일환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BNK경남은행의 경우 주력 기반인 울산·창원지역의 주된 산업인 조선업이 수년 간 신규 수주 급감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터여서, 수익 창출원 중 하나인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수요가 부진한 흐름이 지속돼, 은행의 실적 개선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가운데 BNK경남은행이 최근 모바일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 장착을 모색하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평가다.■ 중·저신용자 대상 3천만 원 한도 모바일 신용대출 내놔 이러한 가운데 BNK경남은행은 지난 4일 기존의 ‘BNK더조은중금리신용대출’을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App) 전용 대출상품인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란 이름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선보였다.이번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는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소외계층과 자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 중·저신용자에게 생활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상품명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금리(6월 2일 기준)는 최저 연 3.46%에서 최고 연 13%(교육세 미포함) 수준으로 급여이체·평잔 유지·신용카드 이용 등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0.2%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개인사업자 최대 2000만원)로 연소득의 2배까지 가능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면 누구나 최장 5년(연 단위로 신청)간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아울러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와는 별도로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한 대면 대출상품인 ‘BNK신용대출 플러스’도 판매하고 있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창사 50주년 기념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이사비 지원 이벤트’도 전개 앞서 지난 3일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오는 7월 말까지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이사비 지원 이벤트’도 선보였다.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App)을 통해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에 신규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이사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각종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이다.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2200만원이며, 금리는 신잔액기준코픽스(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최저 연 2.54%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디지털금융본부 최우형 그룹장은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365일 아무 시간 이용 가능하며,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나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며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가 제공되는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을 이벤트 기간에 맞춰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부실채권 소폭 증가…"코로나 여파에도 아직은 안정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하면서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2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통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년 말 0.77%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0.78% 상승했다고 밝혔다.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돼 대출금 중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돈을 뜻하며, 부실채권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채권이 많다는 의미다.올해 1분기부실채권은 전년 말보다 6000억 원 증가한 15조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 여신이 부실채권의 86.2%를 차지했고 가계여신 2조원, 신용카드채권 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부문별로 보면 기업 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0.01%포인트 줄어든 1.0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 대기업여신은 0.12%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여신과 개인사업자여신은 각각 0.03%포인트 올랐다.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년말 대비 0.01%포인트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말 대비 0.01%포인트 오른 0.2% 수준, 기타 신용대출이 0.02%포인트 상승한 0.37%를 기록했다.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전년 말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31% 수준이다.금융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부실채권 비율을 두고'안정적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다만 코로나19 직격탄으로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2분기부터는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下)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런데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라면 대가관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면 위 도정법 후단규정에 의한 용도폐지기반시설의 취득도 상속 등에 준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까?2. 구체적인 분쟁사례A는 대구 수성구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2007년 7월경 A조합에게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수성구에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후 위 사업이 완료되자 수성구청장은 2015년 8월경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으로 A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수성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구거 및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는 A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이에 A조합 2015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A조합은 2015년 12월경 수성구청장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수성구청장은 2 015년 1 2월경 이를 거부하였다(이후 수성구청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A조합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3. 법원의 판단가. 하급심 법원의 판단대구고등법원은 A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위 사업이 준공 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 8. 28.임을 전제로, A조합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대구고등법원2019. 8. 30. 2018누4312 판결).나. 대법원의 판단 및 평가대법원 역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도정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도정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도정법 제65조 제4항 규정 및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헌법재판소 2013.10. 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사업시행인가만으로 조합에 소유권취득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규정의 취지 등이 두루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재확인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사무실 제공, 내부시스템 접속 지시 등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체결된 계약 형식과 달리 그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며 1·2심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회사는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가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해왔지만,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 내용에 비춰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자기자본 100% 이하로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 즉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100%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로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를 적용받는다.주택은 자기자본의 100%, 상업용 건물과 해외부동산은 50%만 채무보증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부동산 PE 보증을 할 수 없다.증권사가 과도한 부동산 채무보증으로 신용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제한은 올해 7월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 내년 7월부터 100% 이하로 제한한다.지난해 12월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上)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농지: 1000분의 23,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상속 이외 무상취득(1000분의 35), 원시취득(1000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1000분의 30,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 등으로 구분하여 위 과세표준에 해당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규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하, 후단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재건축조합들은 그 동안 위 도정법의 후단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원시취득(1000분의 28) 또는 무상취득(1000분의 35)으로 보아 해당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한 것으로 보아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2. 구체적인 분쟁 사례가. 사안의 개요강서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A재건축조합은 서울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5월경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1년 1월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강서구청장은 위 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년 8월경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위 사업의 시행으로 A조합이 위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강서구에 귀속되었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A조합에게 무상양도 되었다. A조합은 2015년 10월경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하여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약 8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합계 3억여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은 용도폐지 정비기반 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신설 정비기반시설토지의 감정평가액 약 1000억원이라고 하면서 2016년 8월경 A조합에게 취득세 약 48억원 및 가산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나. 하급심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취득세율과 관련하여서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교환과 같은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0분의 3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또한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기 어려운 점, 2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점(헌법재판소2013. 10. 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등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한편, 유사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행판 2018. 5. 24, 2017구합76869 판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2017누48446 판결).다. 대법원의 판단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위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위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임(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 동산을 취 득한 것은 무 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등).[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시행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000억원 규모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을 본격 시행해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은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도 담보요구나 신용평가 절차 없이 재무제표에 기반한 정량심사만으로 대출하는서비스다.따라서 빠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수출입은행은 “재무등급만으로 신속 약식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는 수은이 지난 25일 내놓은 긴급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별 최대 30억원이고 혁신성장 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해당 기업은 한도가 최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이 대출상품은 9월말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기업별 한도 안에서 과거 6개월 수출입 실적의 100% 내로 대출한도가 산정된다. 금리는 최대 0.90%포인트 우대 지원된다.지난 31일 대출 시작 후 4일 만에 5개 기업 앞 6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80여개사가 대출 상담을 진행 중이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수은 홈페이지에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수은 영업점에서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한편 수은은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 중이다.오는 7일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여는 설명회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9일에는 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될 정책금융기관(수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공동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알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자 돈의 생리다. 투자자들의 소망대로 원금도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놓고 손실이 발생했으니 투자처에 배상해라 한다면, 이익이 적은 안전자산인 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될 것이다.이익이 나는 것은 당연하고 손실이 났을 땐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위험자산으로 투자자가 몰려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은 자명하다.최근 이슈가 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라임사태는 초과 수익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기관과 높은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빚어진 결과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금융기관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자본시장의 특성상 위험상품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공공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지금처럼 대형 금융기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중에서도 이익이 되는 상품위주로 판매가 치우치는 구조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판매 방식을 고민해 볼 때다. 일례로, 수년전 도입되었으나 사장되어 있는 IFA(독립투자자문업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활용해 볼만한 일이다.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성숙하게 발전하려면 정부가 사태를 금융기관에 전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정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태로 금융상품의 이해확대와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자본시장에서 향유되기를 기대해 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2020년 신학기 청약통장 가입 경품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우리은행은 올해 신학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2가지 경품 이벤트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첫째, 이벤트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고객 510명을 추첨해 노트북(3명), 애플 에어팟 프로(7명), 모바일 해피콘 쿠폰 3만원권(500명)을 경품으로 준다.둘째, 이벤트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고 우리은행과 제휴한 대학교 ID카드를 받은 대학생 4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조건이 맞으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 종료 후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나온다. 대학생은 2가지 이벤트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도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제공되는 상품이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납입할 수 있다. 이날 현재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1.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도를 넘은 금융권의 불완전판매와 모럴 해저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 등 사기에 의한 판매 혐의도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3월 24일 주주총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연임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지만 금감원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징계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우리은행에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리라 예상된다.손 회장 사퇴를 압박하는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지난 2018년 7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약 4만개 가량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단 도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1년 이상 지난 올 2월에야 들고 나왔다.실적 점수를 높이기 위해 비활성화 계좌를 활성화한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형사상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또한, DLF사태와 라임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 위법행위, 판매사의 펀드 부실 은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하지만 자본시장 파수꾼으로서 금융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감독 당국인 금감원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안전장치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때 마련해 놓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7월 금감원의 상위기구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해 점검하고 2월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금감원의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자본시장연구원 김종민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의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체제에 대한 개선과 운용업계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 내부통제 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사후약방문이더라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