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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보업계 공시이율 1년 내내 ‘추락’...보험료 인상 '초읽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12월에도 판매 전 상품군에서 일제히 평균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며 결국 2020년 들어 단 한 차례도 이율이 반등하지 못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공시이율을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은행 금리 대비 높은 이율을 앞세워 저축성보험 판매양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다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데다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량 관리 작업이 들어간 만큼 대면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12월 평균 공시이율은 연금보험 2.02%, 저축보험 2.23%로 전월 대비 각각 연금보험 0.03%, 저축보험 0.03% 하락했다.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라간다.금리 하락에 따라 공시이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대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저축성보험 투자 유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12월 생보업계의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에서 12개사 중 9개사, 저축보험 상품에선 7개사중 6개사가 하락세를 이어갔다.올해 공시이율 하락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이율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됐다. 기준금리가 자꾸 떨어지니 보험사 역시 고(?)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기준금리 하락은 비단 지난달 만의 일은 아니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 한 해 동안만 기준금리를 2차례 내렸다.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12개 생보사 중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를 비롯 9개사에 달했다.삼성생명은 이 기간 공시이율을 0.03%포인트 낮춘 2.27%까지 재조정했으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0.03%포인트 내린 2.27%까지 떨어진 상태다.금리연동형 연금 상품에서 전달 대비 공시이율 하락폭이 가장 큰 생보사는 0.05%포인트 떨어진 KB생명(2.20%)과 ABL생명(2.20%), KDB생명(2.10%)이었다.이밖에도 ▲IBK여금보험(2.37%, -0.03%포인트) ▲동양생명(2.23%, -0.04%포인트) ▲흥국생명(2.18%, -0.03%포인트) 역시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공시이율 방어에 성공한 생보사는 ▲신한생명(2.20%) ▲농협생명(2.20%) ▲DGB생명(2.00%) 등 3사에 그쳤다.연금저축 상품은 공시이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되 삼성생명이 전 상품군에서 유일하게 공시이율을 올렸다.이 기간 삼성샘명의 연금저축 상품 공시이율은 전월 대비 0.04%포인트 인상한 2.13%까지 올라간 상태다.▲교보생명(2.15%) ▲IBK연금보험(2.10%) ▲한화생명(2.05%)　▲ABL생명(2.00%) ▲신한생명(2.00%) ▲KDB생명(2.00%) ▲동양생명(1.97%)은 연금저축 상품의 공시이율의 변동이 없었다.저축보험 상품에서는 농협생명(2.23%)를 제외한 6개사 모두의 공시이율이 떨어졌다.KDB생명은(2.20%) 12월 저축보험 공시이율이 전달 대비 0.05%포인트 감소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한화생명(2.22%)가 0.04%포인트의 낙폭으로 뒤를 이었다.이밖에도 ▲교보생명(2.25%, -0.03%포인트) ▲흥국생명(2.24%, -0.03%포인트)　▲ABL생명(2.21%, -0.02%포인트) 등의 보험사들이 저축보험 상품 공시이율을 낮췄다.삼성생명은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공시이율을 상향한 유일한 생보사에 이름을 올린 반면, 같은 기간 동양생명은 1.97% 공시이율로 전체 생보사 중 유일하게 1%대 공시이율을 보였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차례나 인하하면서 공시이율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보험혜택 및 은행금리 대비 높은 이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판매량 자체는 반등하고 있지만 IFRS17 도입 등으로 보험사가 관리에 나선만큼 매출 증가 또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다”…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구제법’ 정무위 통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험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역시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하고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해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했다.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 분쟁이 있었던 경우 등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 그라운드원, 해킹당해 개인정보 2000건 털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 블록체인 개발사인 그라운드원이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을 해킹 당해 고객 개인 정보 약 2000건이 유출됐다.2일 그라운드원은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지난달 8일 3시께 그라운드원이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이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8일 3시경 신원불상의 외부인이 그라운드원의 업무 목적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에 침투했다. 해당 외부인은 해킹으로 탈취한 공용 클라우드 계정으로 접속해 업무용 파일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해킹으로 인해 약 2000개의 고객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라운드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공지한 상태다.또한 회사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유관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계정 접속 차단, 내부 보안 강화,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제, 지속 모니터링 조치 등을 취했다고 설명했다.회사 측은 “현재까지 유출 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관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 내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 임직원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그라운드원은 카카오 그라운드X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카카오가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 그라운드X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 2018년 설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불법공매도’ 하다 걸리면 1년 이상 징역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부당이득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도 부과된다.불법공배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한다.현행법상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규정은 이르면 내년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분기 자산운용사 역대급 순이익…‘V자 증시’ 덕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4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로 주저앉았던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증권투자부문에서 1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금융감독원이 2일 공개한 ‘2020년 3분기 자산운용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은 4509억원으로 전 분기 3178억원보다 1412억원(44.4%)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271억원(97.9%)나 늘었다.부문별로는 펀드운용일임 등 관련 수수료 수익으로 7942억원을 냈다. 전 분기 7805억원 대비 1137억원(16.7%) 증가한 수치다. 판매관리비는 4619억원으로 전 분기 4273억원 대비 346억원(8.1%) 늘었다.특히 고유재산을 운용해 얻은 증권투자 부문에서 전분기 933억원 대비 628억원(67.4%) 증가한 1561억원의 수익을 낸 점이 눈에 띈다. 지난 3월 말만해도 1754.64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가 9월 말 2327.89로 반등하는 등 주식시장 ‘V자 반등’ 현상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3분기 중 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순이익이 주식시장 활황국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며 “수익성 개선에 적자회사비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향후 금감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가 국내 증시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 펀드수탁고 추이 및 자금유출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운용사 및 펀드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 카드 승인액 작년보다 5% 늘었지만 쇼핑 빼곤 부진 10월 카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도·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소비는 대부분 부진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전체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승인건수는 18억8000만건, 승인금액은 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승인건수는 작년 10월보다 2.3% 감소했지만 승인금액이 5.4% 증가했다. 신용카드 거래가 11억4000만건에 60조1000억원이, 체크카드 거래가 7억3000만건에 17조1000억원이 각각 승인됐다. 월간 전체 승인금액은 온라인 쇼핑 등 '도매 및 소매업' 승인액 성장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표에서 소비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중 '도매 및 소매업'은 승인액이 14.8% 증가했지만 나머지 7개 분야는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오늘 한진칼에 5천억 투입…항공사 빅딜 첫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작업 첫발을 내딛는다.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중 일부인 5000억원을 투입한다.앞서 1일 법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중인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무효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먼저 이날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 5000억원을 납입한다.유상증자 납입이 끝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면서 3대 주주에 오르게된다. 이후 산업은행은 3일 교환사채 인수금액으로 3000억원을 한진칼에 추가 투입한다.한진칼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금 중 7300억원을 가지고 대한항공이 진행하는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방침이다.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금액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대한항공은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을 투입해 최대주주(63.9%)로 올라서게 된다.이로써 전체적인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되며, 해당 절차는 내년 6월말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양사 통합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해외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 22.9%, 아시아나항공 19.3%다. 이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하면 62.5%에 달한다.국내 공정위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는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 커진’ 화재보험 시장…보험사 ‘엇갈린 성적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화재보험 매출이 1년 사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화재보험 시장의 대형사와 중소사의 희비가 엇갈렸다.화재보험 매출 상위 5개사인 농협손보와 메리츠화재, DB손보와 한화손보, 삼성화재중 삼성화재를 제외한 4개사의 매출이 일제히 떨어졌다.반면 롯데손보와 MG손보 KB손보 등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었던 손해보험사는 화재보험 판매 확대에 성공해 상위사의 부진에도 불구, 업계 전반적인 매출 확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MG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손보사는 올해 2분기 기준 화재보험 판매를 통해 총 1306억 3900만원의 원수보험료를 거둬들였다.이는 전년 동기 1303억 7700만원과 비교해 2억 5900만원 늘어난 수치로 손보업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화재보험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 저변을 넓힌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최근 정부정책의 지원을 통해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신규 고객들이 확보되면서 수익성 강화를 꾀하는 손보사들은 일제히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 시장 공략에 나섰다.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판매해 성장해왔던 국내 손보사들의 인보험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차차 그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 셈이다.다만 손보업계 화재보험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와 ‘약자’의 희비는 엇갈렸다. 매출 상위사들의 대부분은 1년 사이 매출이 줄었지만 중소사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간 것이다.실제로 이 기간 화재보험 실적 매출 상위 5개사인 농협손보와 메리츠화재, DB손보와 한화손보, 삼성화재중 실적 하락을 피한 보험사는 삼성화재(158억 5900만원, 2억 700만원) 뿐이었다.이 기간 손보업계 화재보험 매출 1위사인 농협손보는 332억 1600만원의 실적을 기록, 전년 동기 339억 4100만원과 비교해 매출 규모가 7억 2500만원 줄었다.농협손보는 지역농협을 기점으로 농촌지역에서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10개 손보사 화재보험 시장의 35%를 넘어선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같은 기간 ▲메리츠화재(-1억 4700만원) ▲DB손보(-1억 9400만원) ▲한화손보(-19억 6500만원) 등 업계 상위사들 역시 화재보험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특히 매출기준 화재보험 5위사였던 한화손보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겪음에 따라 매출을 92억 1000만원까지 확대한 KB손보와(6억 1700만원↑)의 격차가 바짝 좁혀진 상태다.이밖에도 ▲흥국화재(31억 7900만원/-1억 9400만원) ▲현대해상(85억 9700만원/-5500만원) 등의 보험사의 실적이 줄었다.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에도 전체 시장 규모가 늘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소사의 약진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롯데손보는 올해 2분기 총 56억 4100만원의 화재보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39억 5600만원 대비 거둬들인 보험료가 16억 8500만원 늘었다. 이는 손보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MG손보 또한 21억 1200만원의 매출로 전년동기 16억 3100만원과 비교해 매출이 4억 8100만원 확대됐다.손보업계 시장점유율 1위 손보사인 삼성화재는 153억 5900만원의 화재보험 실적으로 전년 동기 151억 5200만원 대비 2억 700만원의 성장세를 보였다. 상위 5개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늘어난 셈이다.아울러 KB손보는 2분기까지 92억 1000만원의 화재보험 매출을 거둬들이며 100억 돌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카드, 진에어와 손잡고 항공권 최대 40% 할인이벤트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카드가 진에어 항공권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1일 하나카드는 진에어와 함께 내년 연말까지 매달 ‘지니X하나 크로스데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니X하나 크로스데이’ 이벤트는 매달 1일과 11일에 항공권 최대 4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이달 1일과 1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시간 정각마다 선착순 10명(총 90명)을 대상으로 ‘진에어 전 노선 4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할인 쿠폰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10만원 이상 전노선 편도 또는 왕복 운임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할인쿠폰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하나카드 홈페이지 내 ‘지니X하나 크로스데이’ 이벤트 페이지에 연결된 진에어 항공권 구매하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매 시간 선착순 40% 할인쿠폰을 다운받는다. 그런 다음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운임 10만원 이상 항공권에 쿠폰을 적용한 뒤 하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된다.하나카드 관계자는 “올 한해 하나카드 손님들에게 받을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자 내년 연말까지 진에어와 함께 지니X하나 크로스데이를 진행하기 됐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음 편히 하늘 여행을 떠나는 일상의 순간이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신호탄…넘어야 할 산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로써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을진행하게 됐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KCGI는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5일부터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리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신주 발생의 대안 존재 여부 등을 살핀 결과 이같은결론을 내렸다.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내달 2일인 만큼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먼저 산업은행은 오는 2일 한진칼 보통주 5000억원어치를 사고, 다음날인3일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원어치도 사들인다.산은으로부터 8000억원이 투입되면 한진칼은 이를 대한항공에 빌려주고 대한항공은 그 자금으로 아시아나에 계약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낸다. 추가로 대한항공은 오는 29일 아시아나 영구채 3000억원을 사들여 아시아나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내년 3월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중도금 400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중도금 4000억원은 유상증자 대금 납일 다음날 지급할 계획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빌려준 8000억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유상증자 대금 1조5000억원을 납입하는 내년 6월말 오전 10시 마무리될 예정이다.◇ 산 넘어 산…KCGI노조 달래기 가능할까다만 산업은행이 해당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이번 통합은 KCGI 측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KCGI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아시아나항공노조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현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할 것처럼 발언한 것이 회사의 존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노조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진행되진 못했다.게다가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심사와 인수 후 통합과정(PMI)도 남았다. 업계에서는대부분 국가가 대형항공사를 1곳씩만 갖고 있는 만큼 해외 규제당국이 항공사 간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