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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뽕예산] 금융위, 내년 예산 3조9000억원 확정…뉴딜펀드에 5100억 출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5100억원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한다.3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내년도 예산 사용의 목적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출자 2296억원, 기업은행 출자 126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10조7000억원 등을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5100억원도 출자한다.당초 금융위는 뉴딜펀드 예산으로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여당 의원들이 기존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 삭감의견을 내면서 변경됐다.또한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민감자금 유치 목적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동시에 새로운 금융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예산을 투입해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4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 지원을 위해서도 12억4000억원을 투입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기업은행 출자 140억원을 단행하고기업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도 지원 목적으로도 산업은행 출자 225억원, 기업은행 출자 225억원을 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5000억원으로 조성하며 이때 산업은행이 2400억원을 출자한다.또한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출자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스피, 2700선 코앞…하루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피가 2969.22에 마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냈다.삼성전자는 장중 7만원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900선에 안착했다.3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20.32포인트(0.76%) 오른 2969.22에 마감했다. 전날 종가인 2675.90을 앞지르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2672.85까지 내려갔지만 장막판 2700선에 근접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가담하며 지수상승을 견인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에 따라 갈 곳을 잃으면서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을 고려하면 연내 3000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 2차 제재심…암환우 단체 ‘위력시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3일 열었다.암환우 단체가 삼성생명의 약관법 불이행 및 본사 건물 무단 점거에 대한 고소·고발을 규탄, 금감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위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제재 수위에 따라 그룹사 신사업 진출 및 삼성생명의 입지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마저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시각이다.이를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하나하나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경우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삼성생명과 금감원 양측은 서로 물러섬 없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 열리는 제제심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지급 권고에도 ‘부당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의지아래 미지급을 강행한 삼성생명이나 대법원 판결 등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선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보호’를 앞세워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금감원 모두 물러설 경우 예상되는 출혈이 만만치 않기 때문.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계열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 삼성생명은 물론 계열사 전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안건으로 올렸다.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실 암보험입원 보험금 문제는 법리적으로 삼성생명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금감원의 제재 의지가 명확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손보 ‘자동차 단기보험 가입 모델 및 장치’특허 취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한화손해보험이IoT기반아래 차량 정보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단기보험 제공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고객은 특허 받은 디지털 가입모델을 통해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특허 받은 가입 모델은 현재 한화손보의 ‘1-day중고차 시승보험’에 적용 중에 있다.중고차를 시승하려면 사전에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 시승을 꺼리거나 무보험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한화손보는전용 단말기에 설치된 앱에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즉석에서 보험이 가입되는 가입 모델을 개발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한화손보는IoT기반의 차량관제장치에서 차량의 입출차 정보를 전송 받으면 보험이 자동 가입되는 ‘스마트 계약(smart-contract)’ 시스템도 향후 적용할 예정이다.스마트 계약이 시행되면 고객은 하루 단위가 아닌 실제 차량을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한화손보관계자는 “이번 특허를 통해 모빌리티와 관련한 초단기보험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었다”라며 디지털 전환(DT)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자동차보험 이용 고객의 편의제고에 앞장설 것”아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올해 첫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강원 원주에 개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3일강원도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올해 첫 ‘생명숲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 날 개소식은 원창묵 원주시장,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박지영 관장,생명보험재단 송기정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생명숲100세 힐링센터’는 의식주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나 사회 관계가 단절된 저소득 남성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생명보험재단의 고령화극복 지원사업이다.생명보험재단은 성남,옥천,광주 등 전국15곳에 ‘생명숲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강원 지역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올해 처음 문을 열었다.통계청에 따르면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홀몸 어르신은2010년99만9천 가구에서2019년150만 가구로 지난10년 사이 약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노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고독사 역시 급증했다. 2019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2016년과 비교해 약56%증가했으며,여성1,434명과 비교해 남성이2,736명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다.서울대 간호학과 연구팀에 따르면,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외로움 점수는 평균44.5점으로 여성 노인의40.7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실제로 남성 노인이 더 많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원 지역은 전체 인구 중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특히,원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홀몸 어르신은 전체 독거 노인중31.3%에 이르며, 2017년3,807명에서2019년4,9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홀몸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에서 생겨나는 노인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각지대의 안전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생보재단은 강원 원주시에 ‘생명숲100세 힐링센터’ 문을 열고,남성 홀몸 어르신 지원에 나섰다.생명숲100세 힐링센터에서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요리교실 등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교육,미술교실 등 △‘사회성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요가,노인성질환예방 운동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3가지 컨셉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생보재단송기정 상임이사는 “홀몸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노인 우울증과 고독사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생명보험재단의 ‘생명숲100세 힐링센터’는 여성에 비해 사회 관계 활동에 소극적인 남성 독거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도와 자존감의 회복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의도 KB증권 본사 근무 직원 코로나19 확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3일 KB증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배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전날 저녁 확진 통보를 받았다.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본사 16층을 임시 폐쇄했고, 추가로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 직원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KB증권 관계자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이후 추가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재택·분산 근무를 하고 있어 업무는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넷플릭스·멜론, 중도해지해도 쓴 만큼만 돈 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 업체 이용시 정기결제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낸 뒤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해당 방안에는 이들 업체가 무료체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넷플릭스, 멜론, 쿠팡, 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넷플릭스ㆍ멜론(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쿠팡ㆍ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ㆍ밀리의서재(서적) 등이 구독경제 업체로 분류된다.그간 이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료체험→유료서비스 전환시 안내 미흡, 가입에 대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해지 절차, 구독 취소시 환불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금융당국은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최소 7일 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이는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역시 포함되며, 서비스 가입 당시 유료전환 관련 사항을 알렸어도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또 금융당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인데 대금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토록 하고, 대금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정상 환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다.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환불수단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독경제 업체가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를 부과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관련 표준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능일인 오늘(3일), 주식개장은행영업 1시간씩 늦춰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오늘 은행 영업시간과 주식외환거래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은행 영업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변경된다. 국내 증시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은 오전 10시 개장해 오후 4시30분 마감한다.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파생상품시장은 주식금리 상품의 경우 개장과 종료 시간을 1시간씩 늦추며, 금시장은 10시에 거래 시작 후 오후 3시30분에 거래가 끝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금 병원통해 바로청구' 또 의료계 반발로 불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곧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시도가 또다시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혔다.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천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이러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려고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극도로 부정적이다.고 의원이 다시 발의한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감이 고조됐다.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했다.의료계는 그러나 법안소위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쳤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정신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당분간 다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임위 배정이 바뀌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췌장암 진단 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췌장암은 췌장에서 발생한 종양이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악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뜻한다.췌장은 다른 장기와 비교하여 다양한 종양이 발견되고 있는데 낭종(물혹)에서부터 양성종양,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믈, 악성종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췌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양의 종류는 가성낭종, 장액성 낭성종양 (SCN), 점액성 낭성종양 (MCN), 췌관내유두상점맥종양 (IPMN), 고형가두유상종양 (SPEN), 신경내분비종양(NET), 선암 (adenocarcinoma), 편평상피암 (squamous cell carcinoma)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췌장암 분류코드 예시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 (C25.0 또는 C250) 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 (C25.2 또는 C252)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9 또는 C259) 췌장의 악성 신생물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25 코드로 분류되며 종양이 발견된 부위나 형태에 따라서 C25 뒤에 하위분류코드를 받게 된다. 보험에서의 악성 신생물은 고형암의 경우 C00~C97 코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C25 코드는 보험에서의 암에 속하는 코드이다.또한 고액치료비암(고액암). 특정암 등에서도 C25 코드가 포함된다면 일반암과 더불어 보상을 받거나 고액암 또는 특정암 등 췌장암에 해당이 있는 별도 특약이 있다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코드이다.그런데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질병분류코드 C25로 시작하는 코드를 받았지만 보험금은 처리가 거절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본래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고있는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보험금 부지급사유의 해당여부 등 보험금 지급을 두고 따져보는 여러 요건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의사의 진단이 암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처리는 거절당하거나 삭감처리 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췌장암의 분쟁유형은 상당히 다양한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췌장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초기 췌장암으로 발견되었거나 병리검사상 1기에 미치지 않는 검사결과를 보이는 경우, 수술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조직검사결과가 암진단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 세포검사나 생검 등으로만 진단된 사례, 일반적인 췌장암에 해당하지 않는 종양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는 췌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및 C25 코드가 기재되었다.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에서는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 있다며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보험금 처리를 하지 않은 여러 이유를 가입자 측에게 설명하였다. 보험금 부지급의 이유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되어 초기 진단과 수술 후 진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현재 상태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확정진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종양이 일반적인 암종에 해당하지 않는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확인되며 암의 진단도 병리의사가 아닌 담당의사에게 내려진 진단이므로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췌장종양 발견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을 권유받아 췌장종양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췌장암으로 확정 진단되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내려진 진단이므로 당연히 보험금 처리가 될 줄 알았지만 보험사에서는 췌장암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한 일반암, 고액치료비암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이 사례의 이유는 일반적인 췌장암에 해당하지 않는 종양이 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종양의 형태분류 상경계성종양 진단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C25 코드가 아닌 D37.7 코드부여가 더 타당한 사례로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 기준으로 보험금을 처리하였다. 암과 경계성종양의 금액차이는 약 20배 가량 차이가 있었다. 암보험의 지급은 본래 주치의 진단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주치의 진단대로만 보험금을 처리한다는 규정을 가진 보험은 없다.물론 주치의 진단이 중요한 사례도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확정 및 방식과 함께 의학적인 기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일반적인 췌장암과 병리진단 상 문제 없는 청구 건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초기 진단 사례나 상기 분쟁사례처럼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췌장암이 아닌 종양 등 여러 유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작정 보험금 청구를 하기보다는 내 청구 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