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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상장 첫날 ‘따상’…코스닥 시총 5위 직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IPO 최대어로 꼽힌 카카오게임즈가 증시 상장 첫날 더블 상한가, 일명 ‘따상’을 기록했다.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첫날 30% 추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10일 9시 17분 기준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 대비 200%인 주당 4만800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고, 개장 직후 시초가 대비 상한가인 6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동시에 카카오게임즈는 시가총액 4조5680억원을 기록하면서 셀트리온제약을 제치고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5위에 단박에 올라섰다.마마오게임즈의 주가가 따상을 기록한 것은 공모주 열풍은 물론, 장외시장 호가가 증권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7만원이었던 점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일과 2일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524.85대1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청약증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8조5543억원이 몰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알아보기 ② 생산비 보장방식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고추는 조미채소 중 하나로 우리나라 식단 대부분에 들어가며 대표적인 양념재료로 쓰인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듯이 고추 식물체에도 바이러스병이 번지고 있어 고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품목별로 보장방식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중 하나인 생산비 보장방식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생산비 보장방식은 사고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산비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동력비, 수리(水利)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등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이다.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에 자본용역비와 토지용역비를 합산하여 표준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단위로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한 표준생산비를 재배기간별(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배분한다.다만, 투입된 생산비 모두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보장대상생산비는 표준생산비 중 준비기와 생장기에 투입되는 생산비이다.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차감)되기 때문에 수확이 개시된 후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은 투입된 생산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생산비 보장방식은 사고시점으로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면적, 식물체 피해율과 더불어 경과비율이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작물을 1000kg 수확하는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300kg 밖에 수확을 못하였다면 피해율은 70%가 되겠지만 생산비 보장방식에서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가, 또는 수확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가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경과비율이라고 한다.수확기에 들어가면 생산비가 회수되므로 경과비율은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품목마다 상이하지만 고추로 예를 들면 고추의 준비기생산비계수는 55.7%로 한다. 정식전에 모종구입비 등 농사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치화 한 것이다.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하는데 조수해나 우박, 화재 같은 재해들은 사고발생 시점으로 경과비율을 계산하여 그 기간까지의 보험금을 산출한다면 가뭄이나 병충해는 재해가 끝나는 날(가뭄일 경우에는 비가 내리기 전날, 병충해의 경우 피해조사일)을 기준으로 경과비율을 계산한다.표준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표준적인 생장일수를 의미하며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통상적으로 생장일수는 표준생장일수인 100일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하며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가입품목은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 파, 단호박, 당근이 생산비보장방식에 가입가능하다. 이 중 고추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외에도 병충해를 등급별로 인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상해주어 보장범위가 넓다.[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손해평가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지난 2018년 가히 폭발적이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암호화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정부의 엄격한 신규 거래계좌 개설 제한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학생들로부터 30대와 40대 직장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본 사람도 있었으나 손해를 본 사람도 많았다. 올해 7월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하여 2021년 10월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세율로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관심이 저조했던 암호화폐가 양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외환거래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분산장부기술은?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 먼저 분산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알아야 한다. 분산장부기술은 수많은 사적인 거래 정보를 개별적인 데이터 블록(Block)으로 만들고 이를 차례차례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른 말로 블록체인 기술(block chain technology)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블록은 데이터를 말하는데, 결국 블록체인은 유효성이 검증된 데이터의 연결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구조가 블록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이다. 분산장부기술은 위조, 변조, 침입이 불가능한 최첨단 기록방식이다.분산장부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산형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시스템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우측 그림과 같다.분산장부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암호화폐는 첨단 분산장부기술이 활용된 화폐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하나이다. 세상에는 약5784종 이상의 다양한 암호화폐가 있고, 사설거래소는 2만 3559개 이상 존재한다. 사실 맨 처음으로 등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1990년대의 디지캐시(DigiCash)였다. 디지캐시는 최초의 암호화폐였지만 분산장부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에서 집중관리하여 발행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발행처가 디지캐시라는 회사여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디지캐시와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들은 분산장부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 프로토콜(미리 약속한 규칙)에 따라 발행되는 화폐인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은 거래 방식도 다르다. 암호화폐들은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내려받은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송금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송금신호는 전부 암호화 되어 일일이 전자인증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은 전자인증이 이루어진 송금신호를 통째로 넘겨받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는 범죄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비트코인 시스템의 네트워크 안전성(무단침입 차단)은 결국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의 거래에 의해 보증되는 방식이다. 우선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하여 복잡한 수학 및 물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에서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채굴할 때 풀어야 하는 수학 및 물리 문제가 일반인이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1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에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컴퓨터 설비 및 전력비용이 들며, 이 과정에서 분산장부기술이 쓰이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모든 네트워크는 수학과 물리학 공식, 수학이론, 물리학 이론 등으로 통제된다.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도 역시 물리학 및 수학이론에 근거하여 결제 절차가 진행된다.암호화폐(비트코인)를 주식과 비교해보면?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를 상품(재화)으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그간 많은 이들의 화두가 되었다. 암호화폐는 화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화폐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정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망하는 사이 폭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거래규모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키웠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암호화폐 거래규모가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과 같은 간편한 투자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그러나 실제로 암호화폐를 주식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한다.(1) 개념주식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신규상장)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IPO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회사들만 통과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기관이 절차를 관리 감독한다. 주식은 상장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식을 투자 목적에서 구매하여 보유한다는 것은 주식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장회사의 자본을 부담하면서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상장회사가 가지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암호화폐는 ICO(암호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형태의 코인이다. 암호화폐 발행자들은 암호화폐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규약(프로토콜)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하여 ICO를 하면서 암호화폐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ICO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검증을 받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9월 29일부터는 ICO가 금지되었다. ICO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및 관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2) 거래소주식은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에서 거래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과 코스닥 및 코넥스에 상장한 주식 종목을 모두 거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암호화폐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사설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모든 사설 암호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우면서 사설거래소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3) 상장종목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 883종목, 코스닥 1316종목, 코넥스 106종목이 거래되고 있다.암호화폐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소마다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목이 다르다. 암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5784개 종목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내거래소는 이중 일부 종목만을 거래하고 있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평채 14.5억달러 발행…달러채·유로채 모두 역대 최저금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4억5천만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기재부는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2천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50bp(1bp=0.01%포인트)를 더한 1.198%, 510년물 달러채는 지표금리인 미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과거 달러화 외평채보다 크게 낮아 10년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다. 10년물 달러화 외평채 금리는 2017년 2.871%, 2018년 3.572%, 2019년 2.677% 수준이었다.가산금리(50bp)도 10년물 달러채 기준으로 2017년 55bp보다 낮아 역대 최저다. 2029년 만기가 돌아오는 외평채의 유통금리는 61bp 수준인데 이보다도 10bp 이상 낮다.5년물 유로채는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정부가 액면가액인 7억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유로를 받은 뒤 만기에는 이자 없이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10년물 달러채는 최대 50억달러, 5년물 유로채는 최대 50억 유로 이상의 투자자 주문이 접수됐다.정부는 애초 달러화 표시 채권 5억달러, 유로화 표시 채권 5억유로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문이 몰리자 발행 규모를 올해 외평채 발행한도 15억달러에 가깝게 확대했다.발행금리도 정부가 최초 제시한 조건보다 대폭 하향조정됐다.정부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90bp를 더한 수준으로 최초 금리를 제시했으나 최종 발행 시에는 이보다 40bp 낮아졌다.5년물 유로채도 최초 제시 금리는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60bp를 더한 수준이었지만 최종 발행시에는 25bp 내려갔다.금리 조건이 하향 조정된 후에도 최종 유효주문은 최종 발행물량의 5∼7배를 웃돌았다. 달러채는 최종 발행물량보다 5.8배, 유로채는 최종 발행물량보다 7.8배의 유효주문이 몰렸다.기재부는 "전반적인 투자자 구성은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이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했고, 기존 한국물 투자가 많지 않았던 유럽과 중동 투자자가 다수 참여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은 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해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강화하게 됐다"며 "외평채의 역대 최저금리 수준 발행은 향후 국내기업,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금리 하락과 해외차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인니 종금사 ‘티파파이낸스’ 인수 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KDB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종합금융사인 티파파이낸스(Tifa Finance)를 인수했다고밝혔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인도네시아 DSU그룹으로부터 티파파이낸스 지분 80.65%를 인수하는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8개월여 만에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티파파이낸스는 1989년 설립된 기업 리스금융 특화 종합금융사로 은행이나 제조업 기반의 모회사가 있음에도 독자적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대출, 리스금융, 할부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하고 있다. 이슬라 율법에 맞게 설계된 ‘샤리아금융’도 취급하고 있다.산업은행은 티파파이낸스의 기존 리스금융 중심 사업기반에 기업금융, 인프라 개발금융, 벤처캐피탈 등 산업은행이 가진 강점 업무를 단계적으로 접목할 계획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티파파이낸스 인수는 향후 성장전망이 높은 동남아 전지역으로 영업기반을 확장해 미래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사업으로 육성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정책금융 수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노조, 뉴딜펀드에 회의적 반응…“부담 전가 규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 측 ‘뉴딜펀드’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도한 후순위 참여로 인한자금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장의 요지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9일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정책형 뉴딜펀드’에 2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연 6000억원 씩 총 3조원을, 정책금융기관이 연 8000억원 씩 총 4조원을 출자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감금융기관과 국민으로부터 모은 13조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만드는 조성하는 방식이다.이때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전담한다. 그런 만큼 후순위 대출인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 노조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업은행의 과도한 후순위 참여와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해당 펀드의 경우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업은행 포함 정책금융지관 4조원, 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다”며 “재정이 10%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 산은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 증자를 약속하며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중이 적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하려면 무리한 영업과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는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업발굴, 펀드주관, 가이드라인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 산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며“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할 정부의 계획에 산업은행 인력 확충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정책 실현의 참된 의지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끝으로 노조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적극 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험금 부당삭감 손보사 무더기 제재...기관주의과징금 ‘폭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금감원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를 쏟아냈다. 4개사가 부담할 제재 금액만 22억7000만원에 달한다.이번에 적발된 손보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실이 적발된 곳은 메리츠화재였다. 메리츠화재는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는 물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원을 부과받았다.또한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금감원 검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0억3700만원 중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메리츠화재는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과거 병력 간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실손의료비 보장 시 산재 처리 후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좌·우 양쪽 눈의 백내장 수술비를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고객들에게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출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치매보험과 중증치매 발생률을 부당 산정하고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됐음에도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인 30영업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과 보험계약 체결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KB손해보험 역시 2016년부터 2018년에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9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KB손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ㆍ상해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등 정액보험금은 주지 않았다.이에 금감원은 KB손보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농협손해보험도 2016년부터 2018년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삭감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한화손보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또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및 2017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과태료 900만원 부과하는 한편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년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인 만큼 적지 않은 제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드러난 미흡점들을 각 보험사가 수정보완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생명, ‘보험계약대출 스마트출금’ 도입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교보생명이보험업계 최초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보험계약대출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보험계약대출 스마트출금 서비스’란 실물카드 없이도 편의점이나 지하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보험계약대출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모바일이나 ARS를 활용해 전국 3만 4천여 개 편의점·지하철 ATM에서 손쉽게 현금을 수령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이나 ARS를 통해 스마트출금을 신청한 후 OTP(One Time Password·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이후 가까운 편의점이나 지하철 ATM을 찾아 ‘포인트출금’과 ‘COATM’을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OTP를 입력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스마트출금 서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출금이 가능하다.편의점, 지하철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출금을 신청한 후 5분 이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대출 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는 대출원금에 포함된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간편한 OTP 인증만으로 어디서나 쉽게 현금을 수령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부담완화 vs 포퓰리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앞으로 개인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요청권채무조정교섭업 도입먼저 해당 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소득과 재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마련한 내부기준을 통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또한 1가구 1주택 등 주태담보대출의 경우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해 주거권을 보장토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진행할 수 있다.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이들은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이 금지된다.교섭수수료 또는 성과수수료 이외 대가 수취 금지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개인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대신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를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가산이자 부담 완화…상환 독촉 제한도현재 기한 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해야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가된다.하지만 앞으로 연체가산이자 부과 대상은 상환일이 지난 채무 원금으로 한정하며,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붙지 않도록 한다.그간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추가 이자 부과돼 채무가 무한증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해진다.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부담도 사라질 예정이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개인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금융업계 “전형적 포퓰리즘…대출전 심사 까다로워질 것”일부 금융업계에서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되고 연체가산이자와 과도한 추심이 완화되는 이번 법안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인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금융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위험 부담은 커진다는 것이 요지다.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연체 이력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반 서민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한 채권금융회사 관계자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체 추심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 승인 전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해당 법안을 올해 연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생명, '원큐라이프 체크' 서비스 오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하나생명이손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원큐라이프 체크’서비스를 오픈하고 하나생명 모바일 앱에 런칭했다고9일 밝혔다.‘원큐라이프 체크’서비스는 손님의 건강정보,연금,대출 현황을 한눈에 조회하고 분석하여,보장이 부족할 경우,상품까지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손님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챙겨 건강을 지켜주는 서비스다.이 서비스는 지난6월 모바일 서비스에 론칭해 자신의 보험 내역을 한번에 조회하고 중복된 보장들을 정리해 똑똑한 금융생활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보험진단 서비스에 이은 손님 맞춤형 서비스다.‘원큐라이프 체크’의 건강검진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조회하여 건강나이 및 건강관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최근 몇 년간의 건강정보 추이를 바탕으로 나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유용하다.통합연금조회 서비스는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정보를 조회하여 현재 개인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의 납입현황과 노후 예상 연금액 및 필요 금액 등을 알려 주고,본인에게 유리한 연금 수령형태에 대하여 가이드를 제시한다.보험계약대출 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정보와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안내하고,대출 이자를 비교해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하나생명 김인석 대표는“손님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원큐라이프 체크’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추후에 건강나이를 보험상품에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손님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더욱 고도화된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