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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끝나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재개…특고·중학생 가정·법인택시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도 할 예정이다.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다양한 계층 및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월평균, 혹은 올해 6~7월 중 한달 보다8월 소득이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준다. 150만원은 3개월에 걸쳐 50만원 씩 지급된다.신청 기간은 이달 12~23일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선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으로 할 계획이다.◈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만18세~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도 50만원 지급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50만원이고,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추석 이후에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을 겪은 32만명, 집합금지 15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급…중학생에게도 돌봄지원금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이미 대부분 지급된 상태다.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 15만원도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6만명에 해당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과 접수가 시작되는데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 20만뭔은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실직 혹은 휴·폐업에 따른 가구에게는 긴급생계지원 100만원실직 혹은 휴·폐업 등에 의해 소득 감소를 겪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지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신청을 받은 후 자격 여부를 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이나 절차가 누락돼 지급받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가장 많아 55만명으로 추산됐다. 그 다음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천명, 구직활동 지원금 1만9천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천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한 국민들에게는 접수 직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클릭 몇번만에…시중은행 신용대출도 60∼70% 온라인으로 신용대출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기존 시중 은행권에서도 온라인으로 클릭이나 터치 몇번이면 수 분 안에 돈을 빌리는 '비대면' 신용대출의 비중이 마침내 절반을 넘어섰다.코로나19 탓에 고객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데다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 차원에서 영업지점 오프라인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를 비대면 신용대출에 적용하면서 갈수록 금융 소비자들이 온라인 창구로 몰리고 있다.◈올해 들어 비대면 신용대출 급증…비중 70% 넘는 은행도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은 지난 8월 모두 15만4천432건, 5조3천820억원의 신규 신용대출을 집행했다.이 가운데 영업지점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진 신용대출은 50.9%인 7만8천612건에 이르렀다. 대출 금액 기준 비대면 비중은 44%(5조3천820억원 중 2조3천670억원)로 집계됐다.작년 12월의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은 5만1천202건, 1조1천80억원으로 전체 월간 신규 신용대출(11만4천770건·3조2천450억원) 가운데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각 44.6%, 34.1% 수준이었다.올해 들어서만 4대 은행에서 비대면 신용대출의 비중이 건수로는 6.3%포인트(p), 금액으로는 9.9%포인트 커진 셈이다.더구나 개별 은행에 따라서는 최근 비대면 신용대출 비중이 60∼70%대에 이른 경우도 많았다.D 은행(표 참고)에서는 8월 신규 신용대출 3만9천551건 중 71.8%(2만8천394건)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1조3천450억원 가운데 58.9%(7천925억원)가 비대면 신용대출이었다.B 은행의 경우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규 신용대출 약정 3만4천795건의 64.6%(2만2천471건), 신용대출액 1조804억원의 61%(6천593억원)를 비대면이 차지했다.A 은행에서도 같은 기간 신규 신용대출 3만2천151건의 62.3%(2만43건), 신용대출액 1조6천40억원의 57.2%(9천170억원)가 비대면으로 실행됐다.특이하게 C 은행만 이 기간 비대면 비중이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각 20.5%(5만3천115건 중 1만894건), 13.2%(1조7천768억원 중 2천340억원)에 그치며 4대 은행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다.◈인터넷은행과 경쟁에 비대면 금리, 대면보다 1%p이상 낮기도이처럼 비대면 신용대출이 '대세'로 자리 잡은 데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금리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존 시중 은행보다 싼 금리로 비대면 대출 고객들을 대거 유치하자 기존 은행들도 금리 조건이 유리한 비대면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9월 28일 기준으로 A 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 대표상품의 최저 금리는 2.38%(1억원, 1년 만기 기준)로, 대면 신용대출 대표상품(3.41%)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B 은행 역시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 금리(1.68∼2.78%)가 대면 신용대출 대표 상품의 금리(1.99%∼2.99%)를 약 0.3%포인트 밑돈다.C 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대표상품의 금리는 2.48∼3.48%(1억원, 1년 만기 기준) 수준이고, 소비자는 이 상품을 대면(영업지점)·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2.48%는 C 은행 거래 실적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가능한 금리로, 만약 C 은행이나 계열사 거래 실적 등이 없어 우대금리 혜택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소비자라면 2.7% 단일 금리의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들의 경우 영업점 운영과 관련한 고정비용이 없고 필요 인력도 적기 때문에 신용대출 금리를 낮출 여력이 많다"며 "이 때문에 기존 시중은행으로부터 인터넷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많은데, 고객을 무방비 상태로 뺏기지 않으려면 전통적 은행들도 비대면 대출 상품에 금리 혜택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사기 위해 영끌·주식에 빚투…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2030세대 20·30세대가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액이 201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마이너스통장 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 금액은 2017년 15조8천659억원, 2018년 15조9천281억원, 2019년 16조4천105억원으로 늘어났다.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14조2천11억원에 이르렀다. 2017년 이래 3년 7개월 동안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액은 총 62조4천56억원에 달했다.20·30세대가 개설한 신규 마이너스통장은 2017년 34만6천768건, 2018년 33만877건, 2019년 34만332건이었으며, 올해도 7개월 만에 21만4천146건이 개설됐다.2017년 이후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통장 계좌는 총 123만2천123건으로, 이 기간에 개설된 전체 마이너스통장(337만4천908건)의 36.5%에 달했다.특히 20대가 만든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만6천936건, 2018년 6만9천234건이었다가 작년에 8만2천538건으로 급증했다.20대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액도 2017년 2조2천572억원, 2018년 2조3천784억원에서 지난해 2조6천326억원으로 확대했다. 30대뿐 아니라 20대까지 빚을 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20대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연체 금액은 2017년 12억7천만원, 2018년 14억7천300만원, 2019년 16억8천900만원으로 연령대별로 유일하게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는 연체액이 7월까지 이미 13억원에 이르렀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 침체가 오래갈수록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세대는 빚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난소경계성종양 진단과 암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난소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물혹에서부터 양성 신생물, 경계성종양, 악성 신생물인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난소에서 발견된 종양을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난 후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조직검사 후 내려진 최종 진단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지게 된다.일반적인 암보험에서는 난소의 양성신생물 진단의 경우 보험금이 처리되지 않지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약 10% 내지는 20% 비율로 책정된 보험금을 처리받거나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 받게 된다. 난소암 진단 시 분쟁이 없는 케이스라면 암보험이나 암특약의 가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난소의 경계성종양은 난소암과는 다르며 보험에서도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는 병명, 질병분류코드를 받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D코드에 해당하는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시에도 손해사정사와 함께 암으로 처리받은 일부 사례들이 있어 검토를 해봐야 한다.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난소에서 발견된 혹을 제거하고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약관 규정대로 처리받아 정상적인 처리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보험금 지급 처리 후 우연히 질병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난소경계성종양에 대한 암보상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사례이며 담당의사의 진단 또한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이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증명은 가입자 측에 있기 때문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가 없다고 안내 받았다. # 피보험자 B씨는 난소수술 후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난소암으로 진단을 내렸으나 조직검사 등을 거친 후 경계성종양으로 최종 진단을 확정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을 처리하였다. 의사가 암으로 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은 우리나라 질병분류에서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영역에 위치하며 보험에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질병분류코드도 D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약관규정과 진단내용만으로는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는 없다.모든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사례가 일반암 보상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사례별로 합당한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상기 A씨의 사례와 B씨의 사례도 같은 난소경계성종양 판정 및 D39 코드에 위치하는 진단이었지만 보험금 지급사유를 증명해나가는 과정, 근거 등은 큰 차이가 있었다.보험회사는 암으로 진단되지도 않았고 질병코드도 암이 아니며 주치의나 수술의사도 암이 아니라는 사례를 일반암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암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D코드를 받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일반암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검토를 해봐야 한다.보험 분쟁은 본래 어려운 영역이지만 가입자는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단순한 해결책이나 문제를 해결할 일률적인 방법이 없는 사례가 많으며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사례도 모든 진단사례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를 분석하여 각 사례에 맞는 가능성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상기 A피보험자의 사례의 경우 판정된 종양이 과거에는 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보험계약시점 및 당시의 의학적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일반암 처리를 받은 사례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Bank, 독일 DEG와 전략적 파트너십 맺고 전환사채 발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호치민시개발은행(HDBank- HoSE: HDB)이DEG(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mbH)와 전환사채 발행에 합의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밝혔다.DEG는 HDBank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하게 된다.양측은 앞으로 베트남 내 독일 기업, 그리고 독일과 유럽을 겨냥하는 베트남 수출 기업용 상품, 서비스, 파이낸스 패키지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베트남과 독일 및 여러 유럽 국가간 교역 관계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DEG는 독일의 국영 개발은행인 KWF 산하 금융기관으로 유럽 내 개발금융기관 순위 15위권 안에 들고 있다.현재 19개 국가에 지점을 낸 상태로 운용 포트폴리오 규모는 약 86억 유로다. 베트남에서 DEG는 20여년 간 지점을 운영해왔으며 포트폴리오 규모는 2억 2,000만 유로다.요헨 스타인부흐(Jochen Steinbuch) 아태지역 담당 매니저는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경제가 영향을 덜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베트남은 젊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증가에 따라 은행과 금융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중이다. HDBank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합자은행으로 꾸준히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HDBank의 재무 건전성과 자산 품질, 경영 실적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NPL(고정이하여신비율) 1%대,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은행이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합의는 EU-베트남 FTA(EVFTA) 발효와 함께 독일과 베트남 기업간 장기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빚쟁이’ 나라 되는 대한민국…다중채무자 5년새 22% 증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년 사이 20% 넘게 급증, 대출빛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적은 노년층 차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년층과 청년층의 재정악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상반기 말 현재 418만2천명이다.이들이 받은 대출 잔액은 486조1천억원으로, 한 사람당 1억1천624만원가량을 빌린 셈이다.5년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다중채무자는 75만8천명 늘고, 대출 잔액은 169조원(53.1%) 불었다.다중채무자 가운데서는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빚이 증가했다.30대 이하 다중채무자의 빚은 2015년 상반기 72조4천억원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118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같은 기간 60대 이상 다중채무자의 빚은 31조6천억원에서 62조9천억원으로 99% 증가했다.그사이 40대 다중채무자 빚은 38%, 50대 다중채무자 빚은 48% 늘었다.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아 여러 건 대출을 받느라 다중채무자가 됐을 수도 있지만,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했을 개연성도 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빚을 못 갚을 위험도 커지고 있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다중채무자는 여러 곳에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 한 곳의 위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중채무자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한계에 이른 차주는 조속히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업점 통폐합 시동건 은행들…알짜매물도 안팔리는 ‘이중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에 속도를 내면서 그 결과 발생한 부동산 매물이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온라인 서비스 선호 성향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은행 영업점 통폐합은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시중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 결과로 내놓은 부동산 매물이 잘 팔리지 않고 있어 ‘이중고’를 겪을 거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실제 은행들은 강남 소재 등 알짜 부동산을 잇달아매물로 내놓고 있으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유찰로 쉽게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방 소재 부동산의 경우 입찰가를 낮춰 내놔도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건전성비대면 고려한 영업점 통폐합 ‘급증’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다 대출까지 폭증하자 수익성,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영업점 통폐합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비대면 거래가 전체 거래의 과반 이상을 넘어가면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지난 7월 기준 4대 은행에서 20여개 영업점 통폐합이 예고됐다. 상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지점이 문을 닫는 셈이다.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국내 영업점포는 2016년 3월 867개에서 2017년 3월 898개로 늘었다가 2018년 3월 873개, 2019년 3월 880개, 2020년 3월 875개로 축소됐다.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국내 영업점포는 1121개, 1062개, 1053개, 1045개, 1015개로 5년 사이 107개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역시 덩달아 영업점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다.이처럼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을 결정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초저금리 기조는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축소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1.46% 수준이었다.비대면 업무가 늘어난 것도 영업점 통폐합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고객들이 대면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알짜 매물인데도 머리 싸맨다?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부동산 처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은행 입장에서 유휴 부동산을 처분하면 짧은 시간 내에 유보금 규모를 늘릴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충당금 적립까지 대비할 수 있다.게다가 은행법상으로도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고, 3년 이내로 처분해야 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하나은행은 내달 8일까지 영업점으로 사용하던 22곳의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 알짜 매물이 12개, 경기도 2개로 수도권 물건이 총 14개다. 이외에도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도 매물로 내놨다. 최저 공매가격 기준 약 88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NH농협은행의 경우 서울디지털지점, 이문로지점, 애오개역지점, 서김천출장소, 돌돗이역지점 등 서울 관내 업무용 부동산 4곳을 공매물건으로 내놨다. 최저 공매가격 기준 21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KB국민은행도 최근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공주중동점,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지점 등을 대상으로 공매에 나섰다.다만 은행들은 매물로 내놓은 건물들이 빠른 시일내에 팔리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그나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매물은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지방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탓에 매각이 쉽지 않다. 실제 은행이 내놓은 지방 소재 부동산 매물의 경우 1회 이상 입찰이 유찰된 경우가 많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일례로 KB국민은행이 지난달 낙찰한 북아현동지점의 경우 앞서 3차례의 유찰이 있었던 곳이다. 신한은행의 충청북도 진천연수원 부지의 경우 4차례 낙찰에 실패하면서 최초 입찰가 480억원에서 47억원 낮춰진 433억원으로 마지막 최저 입찰가가 정해졌으나 아직 팔리지 않았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은 그나마 빨리 처분이 되고 있지만 지방 소재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유동성 확보에다 은행법상으로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유휴부동산 처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 점이 많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간편해진 금리 인하 요구…이자 1천137억원 아꼈다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3년 반 동안 아낀 돈이 1천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같은 기간 4배로 뛰었는데 대부분(작년 기준 95.2%)이 비대면 신청이었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과 케이·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33만8천82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접수했다.2017년 11만371건에서 2018년 22만8천558건, 2019년 47만8천15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을 했을 때, 재산이 늘었을 때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지만 고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다가 작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됐다.인터넷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비대면 신청이 작년 1월부터는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의 비중을 보면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대부분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대출 이자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7년 4만5천820건에서 2018년 6만877건, 2019년 14만3천59건, 2020년 상반기 14만3천59건으로 늘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438억800만원, 2018년 327억9천200만원, 2019년 277억3천100만원, 2020년 상반기 93억2천200만원 등이다.예전에는 소수의 고액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소액을 빌린 사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이자를 아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자 절감 추정액을 수용 건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2017년에는 한 사람당 평균 96만원씩, 올해 상반기에는 한 사람당 평균 8만원씩 이자를 아낀 셈이 된다.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 수준이었다.김병욱 의원은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플 주가 하락에도…9천억어치 사들인 '서학개미'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애플 등 미국 증시를 주도한 기업의 주가가 지난달 하락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되려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국내 투자자들은 애플을 7억6502만달러(약 8943억원) 순매수했다. 8월(3억1227만달러) 대비 145.0% 늘어난 것으로 해외주식 종목 중 순매수 1위다.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순매수액 4억4258만달러(약 5174억원)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지난 6월부터 월별 순매수 1위 자리를 지키던 테슬라는 이번에 애플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다만 8월과 비교해 테슬라 순매수액은 41.0% 늘었다. 아마존(4억2401만달러), 엔비디아(3억1779만달러)도 8월보다 각각 403.8%, 40.0% 늘어나며 순매수 3위, 4위를 차지했다. 9월 들어 뉴욕증시에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3.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4.7%), 나스닥 지수(-5.9%)가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 증시를 주도해온 애플(-11.6%), 아마존(-8.9%), 구글 모회사 알파벳(-10.0%), 마이크로소프트(-8.1%) 등 대형 기술 기업의 조정 폭이 컸다. 특히 테슬라(-15.9%)는 관심이 쏠린 '배터리 데이'가 투자자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에는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그런데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유 금액은 38억2604만달러(4조4726억원)로 8월 말 대비 4.9% 늘었다. 애플(24억2415만달러), 아마존(19억3857만달러)도 각각 31.5%, 18.1% 증가했다. 이로써 이들 기업은 8월에 이어 나란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 1∼3위를 유지했다. 다만 다른 대형 기술주인 마이크로소프트(11억4634만달러), 알파벳(8억114만달러)은 각각 10.1%, 6.8% 줄었다. 특히 8월 말 보유 금액이 1억7504만달러(약 2046억원)에 달하던 니콜라는 9월 말에는 국내 투자자 보유 상위 50위권에 들지 못해 약 38% 넘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수소 전기차 업체로 주목받던 니콜라는 지난달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이후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9월 들어 56.2% 폭락했다.향후에는 미 대선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선 직전 1∼2개월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시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공지능이 입힌 손해 배상할 보험제도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을 급속히 바꾸고 있지만, 기술적 발전 못지않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법률이나 제도는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이 있고,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다른 제품과 결합할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있을 때는 이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 요건을 규정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손해일 때는 이를 배상할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윤리 책임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인공지능 윤리적 딜레마 대책 논의' 패널 토의에서는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검토 방안으로 ▲ 윤리전문가 채용 ▲ AI 윤리강령 제정 ▲ AI 검토위원회 설치 ▲ AI 감사 추적 필요 ▲ AI 교육프로그램 구현 ▲ AI 피해 또는 상해 회복방안 제공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관련 대학·대학원 학과 과정과 일반교양 과목에 인공지능 윤리 및 철학 강의를 추가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 등에 대해 교육할 수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의 복잡성 탓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예상보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인공지능이 인간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려면 인공지능의 편견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