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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은행=공공재’ 압박 가세…은행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이 ‘공공재’라는 발언을 한 이후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은행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그것이다. 김희곤 의원 이외 구자근, 김성원, 김형동, 박대수, 윤창현, 이명수, 이인선, 전봉민, 황보승희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법안 1조는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 사안이다.해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입법 제안이유를 통해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금리 상승기 이자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이 성과급, 퇴직금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속출하자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 2022년 1조3823억원에 달했다.이를 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권을 향해 ‘상생 금융’을 주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이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그간 은행권은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생길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리인하요구권' 안쓰면 손해"...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은행권이 고액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를 '돈 잔치'로 규정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은행에 주문해왔다.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도 중요해지는 상황이다.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이 뒤를 이었다.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원, 하나은행이 11억원, 국민은행이 8억6천만원, 우리은행 7억7천만원, 농협은행이 5억원이었다.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내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험권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비교 공시 내용에 맞추어 중복 제외 신청 건과 비대면 신청률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아랍에미리트 투자유치 위해 금융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15일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네트워크는 앞서 정부의 한UAE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300억 달러(한화 기준 약 37조2600억원) 투자협약과 관련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해당 네트워크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산업협회 등 20개 기관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UAE의 실제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제1차 회의에서는 UAE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정부금융산업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과 공공기관, 민간 합동으로 진행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UAE 투자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기관 및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는‘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한 지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산업은행은 지난 2월 초 신설된 ‘UAE 투자협력 태스크포스(TF)’와 ‘UAE 투자협력센터’를 통해 UAE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및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한·UAE 양국간 상호 윈윈하는 투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외자 유치를 이끌어 국내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경남은행, IRP 대고객 이벤트 5월말까지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BNK경남은행은 15일 'IRP(개인형 퇴직연금) 대고객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인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BNK경남은행은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 IRP계좌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개인적립금 10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퇴직금 1000만 원 이상 수령 ▲타금융기관 개인 IRP계좌에서 500만 원 이상 BNK경남은행으로 계약 이전 등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당첨 순서에 따라 3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80명에게 2만원 상당 치킨 모바일 상품권,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BNK경남은행은 IRP 대고객 이벤트와 별도로 개인IRP 적립금으로 BNK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의 TDF(Target Date Fund,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적립금을 굴려주는 제도)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TDF 가입고객 사은행사'도 진행 중이다.오는 5월 말까지 BNK경남은행 퇴직연금(DC·IRP) 가입 고객이 신규 및 추가납입 또는 보유상품 변경 거래를 통해 TDF를 운용하게 될 경우, 조건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행사 종료일 기준으로 ▲TDF 잔액 10만 원 이상(자동이체 등록 필수) 또는 100만 원 이상(자동이체 무관)인 고객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TDF 잔액 3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 ▲TDF 잔액 5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권이 해당 TDF 운용사별로 각각 선착순 1000명까지 제공된다.IRP 대고객 이벤트와 TDF 가입고객 사은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돈잔치 비판에 즉각 화답…은행권 “사회공헌에 3년간 10조원 붓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한 것을 두고 ‘돈잔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은행권은 향후 3년간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15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긴급생계비를 지원(1500억원)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900억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금융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 재원(2조원)을 공급한다.또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 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한다. 연간 기준 증액 규모는 600~700억원 수준이다.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늘린다.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목표를 기존 6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리고,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은행권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을 향해 ‘상생 금융’과 ‘공공재’ 등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5대 은행 과점 체제 깨고 '완전 경쟁' 유도한다 5대 은행 ATM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 체제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이들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직원에게 지시했다.이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완전 경쟁을 해야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며 예금과 대출 또한 완전 경쟁이 되면 마진이 줄게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지난해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이 모두 1조3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것은 결국 이들 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 해결해보겠다는 복안이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경쟁이 촉진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새로운 은행에 대한 인허가 등을 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편익에서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고,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 원화대출금 또한점유율 67%로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 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5대 은행이 과점 체제를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성과급이든 배당이든 하는 분위기가 있어 과점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주요 은행 결산 현장검사 착수…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결산검사는 매년 초 주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들여다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이 과도한 성과급과 퇴직금에 지급된 것을 비판한 만큼,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예년보다 강도 높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자본 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금감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너도나도 시중은행 ‘돈잔치’ 때리기…상생금융이 뭐길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금리 인상기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시중은행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이윤을 토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시중은행 때리기에 나선 분위기다.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예대 마진을 정확히 공시하고 분기별로 당국에 관련 수익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발의됐다.이런 상황에 은행권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놓인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 등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지금과 같은 압박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5대 은행 성과급 35%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직전 연도 대비 35%(3629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인 1조3823억원에 달했다.전년도와 비교해 성과급 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1534억원 늘었다.은행별 성과급 규모는 NH농협은행이 67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이어 KB국민은행(2044억원), 신한은행(1877억원), 하나은행(1638억원), 우리은행(1556억원) 등이었다. 임원 1인 기준 지난해 성과급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15억7800만원이었다.다만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성과급 규모가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가장 많이 집계된 것은 각 은행별 급여체계가 상이한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자료가 각 은행별 성과급 규모를 순위로 매기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당행의 성과급 관련 자료는 기본급을 제외한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된 계수로 급여체계가 다른 타행 계수와는 차이가 크다”며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당행의 총급여는 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뒤 지급되게 되는데,그런 만큼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한 5대 시중은행의 2023년 성과급 규모 역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황 의원은 이를 두고 은행이‘역대급 돈잔치’를 벌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자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과급 체계를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선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과 함께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돈잔치 쓴소리…은행법 개정안도 발의최근 은행들이 이른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야당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은행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상생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금융’이란 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및 제도를 내놓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이자수익 증가를 언급하며 예금과 대출금리 간 차이를 지적했다.주 의원은 지난해 8개 시중은행이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53조3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의 위법한 일이 없었는지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은행이 연 2회 예금대출금리 차이를 공시하고 분기별로 관련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은행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시중은행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 사항 중 일부인은행 서비스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판이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어려운 상황일 때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은행에 대해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취약차주 금리를 줄이는 등 노력을 계속해온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다.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줘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하는 주식회사인 것 역시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은행 향해 ‘공공재돈잔치’ 작심비판…은행권 반응 ‘당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을 공공재라고 명시하며 은행이 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돈잔치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공공성을 강조하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인데,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지원 등을 위해 앞장서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왔는데이같은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따고 토로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회의 직후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금융’이란 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및 제도를 내놓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의 공공재적 측면을 언급한 후 계속해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이 같은 발언들은 은행권이 최근 고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배당 등을 예고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은행권에선 코로나19 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판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금리 인상기 은행을 필두로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그 결과로 이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리 안정기, 이를 넘어서 인하기 수익이 꺾일 때는 은행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어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려운 상황일 때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은행에 대해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약차주 금리를 줄이는 등 노력을 계속해온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다”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줘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하는 주식회사인 것 역시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공공재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뱅크, 19일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새벽 금융거래 일시중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카카오뱅크는 오는 19일 오전 1∼10시 전산 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기간 카카오뱅크의 조회, 이체, 체크카드 결제, ATM 입출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중단 업무는 ▲ 카카오뱅크 앱·홈페이지 이용 불가 ▲ 체크카드 국내와 해외 이용 불가 ▲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불가 ▲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불가 ▲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불가 ▲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및 업무 처리 불가 등이다.중단 시간은 작업 진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카카오뱅크의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2천42만명을 넘어섰다.월간활성이용자수(MAU·Monthly Active Users)도 1천644만명을 돌파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천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