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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세청, 7일부터 한 달간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합동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7일부터 한 달간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합동점검에 나선다.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는 미신고 컨테이너의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실제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별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하여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합동점검은 한 달간 부산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위험물 신고 위반건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항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한 관세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취임 “세무조사가 투명경영 도움되도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장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누구보다 추상같고 엄정히 대응해야 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도 있지만, 회계-세법 간 귀속시기나 평가방법의 차이 등 납세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납세실수도 상당수라고 짚었다.세법 적용에 있어 문리적인 해석보다 법안 취지를 함께 생각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납세자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과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 여파로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사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임 청장은 “납세자의 불평은 국세행정의 자화상”이라며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겠다”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최근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전에는 각각 서울청 조사1국장·4국장·2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1국장을 두루 거친 조사통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청룡 대전국세청장 취임, 조사·징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이 4일 대전지방국세청사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이 대전청장은 세무대 2기 출신으로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근무한 베테랑이다.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집행과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에 앞장섰다.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세정참여를 통한 선진 납세의식 확산에도 이바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기봉 광주국세청장 “지역경제 활력…상생하는 국세행정 실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상생하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송 광주청장은 4일 광주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한국판 뉴딜 기업에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광주·전남 지역에는 AI·에너지·바이오, 전북 지역에는 태양광·해상풍력·수소클러스터 등 뉴딜 사업이 추진 중이다.송 광주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토로하는 어려움과 고충에 적극 발 벗고 나서서 신속히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세정 복지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 세 가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송 광주청장은 “국민으로부터의 진정한 신뢰는 도덕성과 청렴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露積成海)’의 마음가짐으로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당당한 광주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국세청은 내 인생 황금기…더없이 행복한 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국세청에서의 매 순간이 자신의 황금기라며, 국세청과 부산청의 발전을 기원했다.이 부산청장은 4일 오전 부산청사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서 “저에게 국세청은 함께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라며 “부산청 가족들의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업무능력 그 덕분에 우수한 업무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이 국세청에 바라는 것은 ‘세무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세무관리와 납세자를 이해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스마트한 국세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전체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먼저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기는 전염된다고도 조언했다.채근담의 일절을 인용해 오직 공정하면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며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에는 추상같은 위엄을 갖추어 호질양피(虎質羊皮)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전했다.이 부산청장은 “국세청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지난 27년은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라며 “앞으로 우리 부산청이 조직은 물론이고 직원들 모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59주년' 맞아 무료세금상담 펼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59주년을 맞는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을 맞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비대면 무료세금상담을 한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대국민 재능기부 차원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 제도창설일(9월 9일)을 맞아 1만3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1961년에 시작된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지 59주년이 되는 해로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모든 납세자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해이기도 하다.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9주년을 기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1만3천여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상담을 원한다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별 세무사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으려면 스마트폰에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로 접속해 ‘내 주변 세무사 찾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1만3천여 세무사들은 늘 국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게 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세무사회가 무료세금상담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인생 2막 시작하는 초년생 마음...국세청 큰 발전 기원하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퇴임사에서"공직을 대과(大過)없이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코로나 위기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6천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제47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의 퇴임식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지방청 국·실장만 참석하고, 일선 세무서장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다.김 서울청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거래, 세원의 흐름에 잘 대응하해야 한다"며 "국세행정에 중요한 지식과 정보,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등 국세청 인력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조직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이어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청장은 “우리가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소명(召命)으로 여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열정과 헌신, 포용과 배려의 삶이다"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퇴임사를 마무리 했다.김 서울청장은 68년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해행시 37회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됐다.군산 총무과장, 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등을 거치면서 일선 국세행정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개혁을 주관했던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지원하기도 했다.또한 외국계 금융기관 조사에서 830억 원을 불복제기 없이 현금징수해 정부 예상성과금 심사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서 국내외 선례가 없었던 조세조약에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논리를 관철시켜 최종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지난 1년 서울지방국세청장로 지내면서 세정 현장기능을 활설화하고 부선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청에 '공격적 조세회피대응 제도개선T/F'를 설치해 자본거래와 국제거래 대응을 위한 법령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바 있다.▲68년 ▲전북 부안 ▲서울대 국제경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37회 ▲군산 총무과장 ▲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4과3계장(국제거래조사)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혁신계장 ▲국세청 총무과 인사계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전주세무서장 ▲주OECD 대표부 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국방대 파견 ▲부산청 조사1국장 ▲고위공무원무원 승진(17.07.27)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석현 광주국세청장, "공직생활 보람과 축복으로 가득찬 날들...계속 광주청 응원하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공직을 떠나며 "26여년를 동고동락한 국세청을 떠나는 것이 많이 아쉽고 서운하다"며 "그러나 광주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광주청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석별의 마음을 전했다.제53대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이 4일 광주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박 광주청장은 "사무관시절부터 광주청장에 이르기까지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4번이나 같이 근무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퇴임사를 시작했다.아울러 오늘날 까지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를 이끌면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성과로 잘 이우러졌다고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하지만 "코로나19, 수해·태풍 등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박 청장은 1년 동안 청장으로서 광주청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며 "새로운 청장님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광주청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66년 ▲전남 영암 ▲광주 석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행시38회 ▲중부청 조사국 ▲국세청 심사3과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국세청 재정기획실 ▲여수서장 ▲국세청(09.01.28)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실 부가가치세제과장(12.12.31)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14.01.02)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2.26) ▲부이사관 승진(15.01.27.)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15.12.30)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징세과▲국세청 국장(국방대학교 파견) ▲고위공무원무원 승진(17.02.03)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코로나19 여파에도 아이스크림 수출 ↑...전년 比 11%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이스크림수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올해 1~8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약 553억 3천249만원을기록했다. 지난해 연간수출액은 약 644억2천239만원으로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이다.올해 연간 실적도 사상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1~8월 아이스크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약 337억 3천312만원이다.0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올해 아이스크림이 수출된 국가 47개국중 1위는 미국이다.약 154억 1천419만원을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캐나다 등 순이었다. 혹한의 땅인 러시아로의 수출도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미국은 17년(7백만 달러), 18년(7백만 달러) 연이은 2위에서 19년 1위로 올라섰다.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비중 역시 27.9%로 확대됐다.중국은 18년까지 수출 1위,19년부터는 2위를 기록했다.캐나다는 18년까지 5위였지만 19년부터는 미국과 함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북미지역으로 수출 확대가 눈에 띈다.올해 수출 8위인 러시아는 19년 전체 수출액이 약 15억7천899만원이였으나,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8월 현재 이미 약 17억 5천734만원으로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 최고 수출액을 갱신했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 소비의 증가와 한국 아이스크림에 대한 해외 국가의 선호도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수출단가는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수입단가는 수출에 비해 높아졌다.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 국내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관세청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세계에 각인된 K브랜드와 현지 특성에 맞춘 제품 다양화 노력 등이 더해져 빙과류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5월 회신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그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번 기재부 해석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만약에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국세청 법령해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