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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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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금융방송 '머니팩토리247' 런칭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DB손해보험은 시청자들의 재무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금융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금융방송 '머니팩토리247'을 런칭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방송 '머니팩토리247'은‘돈에 관한 팩트와 스토리를24시간7일 내내 전달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시청자의 재무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올바른 금융정보를 전달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1회 방송에서는‘나도 모르게 새는 돈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시청자 사연이 소개되었다.이와 더불어‘나에게 맞는 적정 보험 료는? /갱신형 보험 모르면 위험하다/비싼 운전자보험 괜찮을까? /보험해약 하기 전에 알아둘 꿀팁/자녀보험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등의 시청자의 주요 궁금증을 다루었다.2회에서는 자녀보험에 대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며, ‘성인보험vs어린이보험 어떻게 다른가/태아보험 고르는 요령/가성비 좋은 어른이보험/실손보험 전환하는 방법’등이 방영됐다.시청자에게 무료상담을 도와 드릴‘머니마스터’는DB손보에서 검증된 최고의 전문가로 금융,재테크 정보제공은 물론 시청자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맞춘 종합재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계속해서 돈이 되는 팩트와 스토리를 제공할‘머니팩토리247’은DB손보공식채널(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영되며,재무고민 상담신청은 관련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DB손보관계자는“머니마스터의 촘촘한 상담에 시청자 만족도가 높았으며,앞으로도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무위의 ‘뉴딜-양도세-공매도’ 3축 공세전 ②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①편에 이어 ②편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제외한 나머지국감 내용을 종합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국정감사 시작 전 이미 예고된상황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론'에 마른침을 삼키는 모습이었다.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금융당국이 ‘권력형 비리’로 묶여있는 것 아니는 의혹에는 단호한 태도로 일축했다.이외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도 이어졌다.정책형 뉴딜펀드,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등 주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정책형 뉴딜펀드, 국민세금으로 손실 보전?금융위 국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중 하나인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 진행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경우 손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며 뉴딜펀드 관련 투자 가이드라인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뉴딜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국민세금이 잘 못 쓰이지 않도록 따져달라”고 주문했다.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국민 세금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에 100% 동의한다”면서 “펀드 출시할 때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철회 의사 없어올 하반기 증권가 최대 관심사인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도 등장했다.금융위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현형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정부가 물러서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이에 은 위원장은 “정부 내 한 보이스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기재부 국감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다만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의 답변은 홍 부총리 발언 취지와 같이 기존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은 유지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의 전환은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 연장…후속 조치는?코로나19 이후 도입된 공매도 임시 제한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불법 공매도 관리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5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이 중 99건이 외국인이었다. 전체 시장 70~8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고 외국인 전용시장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데 포괄적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계약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이뤄진 다음 신고가 이뤄져 차입공매도인지 무차입공매도인지 구분이 안가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그러자 은 위원장은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 차입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신고하게 하는 것은 불편함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을 때 8~9월에 임박해서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장을 혼란하게 했다”며 “내년 3월 15일로 정해져 있는 기한에는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 결정해서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은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은 양날의 칼이어서 기회의 측면도 되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금감원 국감에서도 공매도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윤석헌 금감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 시가총액을 가진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원장은 “시세 장악이 쉽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의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삼성證, ‘삼성합병’ 연루 의혹…당국, 조사 시사금융위 국감장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주장도 나왔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이 확정된 후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동원해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재차 질문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라며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금감원 국감에서는 윤 원장이삼성증권에 불거진 '합병 연루 의혹'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윤 원장은 박 의원이 ‘종합감사 전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금융위 ‘한마디’도 안했나‘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검 산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과정에서 은 위원장이 한 마디도 못했다는 질타도 나왔다.금융권 안팎에서 증권 범죄 관련 전담 부서가 사라지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음에도 금융당국 수장이 제대로 된 의견을피력하지 않은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국감장에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 또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나아가 유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것 과 관련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금융위)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흥국화재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따뜻한 기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흥국화재가 소아암 환아 돕기 후원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15일 밝혔다.암을 앓는 소아(15세 미만)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매일5명의 새로운 소아암 환아가 발생하지만 생존율은70~80%다.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흥국화재는 소아암 환아 치료를 돕기 위해 임직원의 기부로 총2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모인 후원금은 암치료비 지원과 응원키트 선물을 마련하는데 쓰여진다.임직원들은 후원금과 함께 소아암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손편지로 작성하며 따듯한 마음을 한데 모았다.흥국화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완치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한편,흥국화재는 올해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대구 달서구에 마스크1만장 기부,코로나 예방 수제비누 제작 기부,행복누리 티셔츠 만들기,강원도 폭우피해 지원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채용비리’ 국감장 질타에 부정입사 채용취소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우리은행이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1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이날 국감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카드, 업계 최초 4억달러 외화 소셜본드 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한카드가 4억달러(한화 기준 약 4590억원) 규모의 소셜 본드를 공모 형태로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소셜 본드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을 말한다.이번 해외 공모채권은 2007년 5월 이후 13년 5개월 만으로, 카드사 최초 외화 소셜 본드로 발행됐다.업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카드사 중 최초로 외화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을 두고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번 청약은 실질적으로 신규발행임에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주문의 82%가 아시아에서, 나머지 18%는 유럽중동에서 청약되는 등 전세계 투자자 100개 기관이 참여해 모집금액 대비 약 3.8배에 달하는 15억달러 이상의 주문이 몰렸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도 불구,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달성하며 국제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모주 환불금 맡기세요" 저축은행들 정기예금 금리↑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다.저금리로 자금 유동성이 높아진 투자자들의 '보관' 수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 대규모 자금을 다시 예금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다.1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기존 판매 상품인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의 금리를 연 1.8%로 0.3%포인트(p) 올려 10월 한 달 간 특별판매에 들어갔다.특판에 힘입어 이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550억원 순증했다. 이 정기예금은 3년 만기 상품이지만 가입한 다음 날 해지해도 중도 해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약정 이율을 모두 적용해 준다.가입 금액은 10만∼30억원이며 약정금리는 3개월마다 바뀐다. 금리가 내려가면 바로 해지할 수도 있고 이전까지 받은 금리는 챙길 수 있어 대응이 쉽다는 게 OK저축은행 설명이다.OK저축은행은 이번 특판을 내놓으면서 공모주 청약 환불금 보관용 상품이라고 홍보했다.OK저축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환불금 등이 단기자금 시장에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 특판을 마련했다"며 "공모주 청약 대기 자금이나 환불금을 짧은 시간에 운용하기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상상인저축은행은 이달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연 1.65%에서 연 1.95%로 0.30%p 올렸다.기업대출 위주로 영업하던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앱) '뱅뱅뱅'을 출시하며 개인 고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비중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라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단기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개인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3일자로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20%p 인상했다. 온라인·모바일로 가입하면 최고 연 2.1% 이자를 받을 수 있다.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금리를 총 0.30%p 올렸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연 2.0%까지 적용된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붐이 일어난 이후 저축은행 수신이 많이 이탈했다"며 "다시 자금 보관용으로 높은 금리를 내걸어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빅히트 오늘 코스피 입성…상장기념식 유튜브 생중계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5일 증시에 입성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는 이날 오전 9시 증시 개장과 함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9시에 공모가 13만5천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따라서 공모가가 13만5천원인 빅히트의 시초가는 12만1천500원∼27만원 사이에서 형성된다.시초가가 27만원으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면 빅히트는 상장 첫날에 최고 35만1천원까지 오를 수 있다.빅히트 상장기념식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거래소 로비에서 열린다. 행사는 빅히트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된다.상장기념식 개최는 지난 7월 2일 SK바이오팜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개월여간 상장기념식이 열리지 않았다.SK바이오팜 상장기념식 당시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번에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2005년 설립된 빅히트는 지난해 매출액 4천167억원, 당기순이익 639억원을 기록했다. 최대 주주는 지분 34.7%를 보유한 방시혁 대표이사다.공모가 기준 방 대표의 지분가치는 1조6천709억원에 이른다. 만약 빅히트가 '따상'에 성공하면 그의 주식 재산은 단숨에 4조3천444억원으로 불어난다.빅히트 성공의 원동력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이번 상장으로 최대 수백억대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 확실시된다.방 대표로부터 빅히트 주식을 증여받은 방탄소년단 멤버 1인당 주식 재산은 공모가 기준으로 92억원이며 '따상'시 24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빅히트는 전체 공모주식 713만주 가운데 60%인 427만8천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했다. 기관 배정 물량 중 78%에 해당하는 333만6천518주가 최단 15일에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의무 보유 확약을 했다.일반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은 각각 142만6천주(20%)씩 배정받았다. 일반 청약자 공모에서는 증거금이 58조4천237억원이 쏟아져 통합경쟁률이 606.97대 1에 달했다.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기고 평균 2주밖에 받지 못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경련 "유가증권시장서 헬스케어·IT 뜨고, 산업재·유틸리티 졌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10년간 건강관리와 정보기술(IT) 분야 기업들이 급부상했지만 조선·건설 등 산업재 기업들의 비중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 말과 2010년 말, 2020년 3분기 말의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비금융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연도별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업종별로 나눠 비교하니 2010년 대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기업 수가 증가한 업종은 건강관리(2개→12개)였다. IT(8개→15개)도 뒤를 이었다.반면 산업재(34개→23개)와 소재(21개→15개) 기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건강관리와 IT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했다.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업종별 시총 합계는 IT(592조원), 자유 소비재(160조원), 건강관리(118조원), 소재(114조원) 순으로 많았다.특히 건강관리는 올해 3분기 시가총액이 2010년 말 대비 36.8배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IT 시총도 2010년 말 대비 2.9배 늘었다. IT는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시총 합계가 245조원에 달했다.반면 산업재는 상위 100대에 포함된 기업 수가 23개로 가장 많았지만, 시총은 2010년 말(162조원)의 절반도 안 되는 65조원에 그쳐 9개 업종 중 5위에 머물렀다.또, 내수 의존도가 높은 공기업 중심의 유틸리티는 기업 수도 2개로 가장 적고, 시가총액(15.4조원)도 2000년과 2010년 말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을 한 건강관리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3분기 말 기준 전 세계 건강관리 업종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에서 한국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51위)와 셀트리온(65위) 등 2개사였다.미국 기업이 존슨앤드존슨, 머크, 화이자 등 51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은 항서제약, 마인드레이 등 15개사가 순위에 올랐다. 일본도 추가이, 다이이찌산쿄 등 11개사가 포함됐다.건강관리 업종 시가총액 합계도 미국(4천625조원)은 우리나라(80조원)의 58배에 달했다. 중국(555조원)은 7배, 일본(495조원)은 6배 수준이었다.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을 비교하면 미국 51개사는 한국 2개사 대비 705배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중국과 일본은 각 11배, 9배 많았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조선·중공업 등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산업의 비중이 줄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면서 "산업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금융위서 금감원으로 옮겨진 ‘사모펀드’ 난타전 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종합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각각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국감장에 출석한 증인 대상 질문 세례도 이어졌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송곳 질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다만 국감 시작 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금융사 CEO가 대표로 증인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증권사 CEO만 채택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국회 앞에는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는 도중 이외 이슈들도 주목받았다.정책형 뉴딜펀드가 국민 세금으로 원금 보전하는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철회 계획 있는지, 공매도 금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합병 시 우호적인 역할을 했는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금융위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적 있는지 여부 등에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여야, 사모펀드 집중포화...금융위금감원 ‘진땀’먼저 12일 금융위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은성수 위원장을 향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이 과정에서 금융위 직원이 옵티머스 측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지적되며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이 김 대표에게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겠나’, ‘(서류제출을) 오늘 날짜로 부탁한다’ 등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금융위 일부 직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그러자 은 위원장은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며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라임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라임 투자자 피해 양상을 보면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고 대표적으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에게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금융감독원이 로비했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갔고 그 소속 의원이 직접 금감원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설쳤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이 분리돼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판매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대처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기능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했다.다음날 열린 금감원 국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금융위 국감의 연장선에 가까웠다.야당 의원들은 감독 실패로 라임·옵티머스 사태 피해가 켜졌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시스템 문제는 물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따져 물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인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금감원에 감찰을 나온 이유가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었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뒤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112일을 소요했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가량 긴 수준이다.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 직후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구제방안을 내놨는지를 따졌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체계 비효율성이 사모펀드 문제를 키웠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지난 대책 마련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여야 의원들의 ‘금감원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올해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모펀드기 때문에 상시감시체계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NH투자대신證 CEO '뭇매'...피해자 “억장 무너져”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CEO들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사기성이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금감원 국감장에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며 “(사모펀드 판매 과정을 보면) 급박하게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물었다.같은 당 이영 의원도 “검찰수사에 따르면 NH 본사에서 부장이 지점에 연락해 옵티머스를 잘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공모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대화들이다”고 주장했다.이에 정영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 펀드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본인이나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펀드 관련해서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 돼 있다”고 설명하며 거듭 죄송하다고 발언했다.다음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기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본사 책임이 아니고 센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라임펀드 판매의 86%가 이뤄진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도 지적했다.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반포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 사실은 맞다.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못 했다”고 자성했다.이날 국감에는 펀드 가입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도 참석했다. 라임 피해자라고 밝힌 참고인은 “사기 판매에 속아 노후자금 2000억원이 0원이 됐는데 반성 기미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마른다”고 토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대구은행 임성훈 은행장, 자사주 5천주 매입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DGB대구은행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 및 책임경영 표명을 위해 임성훈 은행장이 자사주 5천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이는 DGB대구은행 창립 53주년 및 제13대 은행장 취임 기념을 맞아 매입한 것으로, 이번 매입으로 임성훈 은행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기존 보유 8천주를 비롯해 총 1만3천주다.DGB금융그룹 경영진들도 자사주 매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2만주를 추가 매입해 총 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DGB금융그룹의 주요계열사로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자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와 저금리 기조 등 영업환경 악화에도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룹 임원진 역시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는 바 책임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