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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되려면 전산감사 필수…IT과목 배점 대폭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전이수 학점에 정보기술(IT)과목이 추가되고, IT감사의 배점비중이 대폭 늘어난다.수습 회계사 실무연수 시 의무적으로 전산감사 이수시간도 두 배로 늘어난다.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시험과정에서 전산감사 비중을 대폭 늘리고, 동영상 위주의 실무연수를 종합시험으로 대체하고, 실무연수 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필수이수 24학점 중 기존 9학점이던 경영학을 6학점으로 줄이고, 대신 IT과목 3학점이 추가된다.IT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살펴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1차 시험에서 회계학 시험시간을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한다.경영학·경제원론 과목에서는 실무 연관성이 낮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낮춘다.상법 과목은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과목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하고 시험시간을 각각 120분, 60분으로 조정한다. 기존 재무회계 과목 시험시간은 150분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원가회계 과목은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비중을 현행 약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늘린다.회계감사 과목에서는 IT 관련 출제 비중을 현행 5%에서 15%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세법 과목에서는 일부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으로 출제한다. 비중은 10% 수준이다.1·2차 시험 공통으로 출제범위 사전에 예고해준다.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1년 차 4시간이던 연수시간을 3년간 단계적으로 1년 차 10시간, 2년 차 10시간으로 최종 변경된다.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를 도입하고,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도 3년에 거쳐 현행의 두 배로 늘린다. 현재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은 1년 차 10시간, 2년 차 10시간이다.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금융위는 시험제도 개편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법령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회계사회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위반한 기업 56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기업이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지난 21일 관련 안내에 나섰다.감사인 선임절차는 지난 2018년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일부 절차가 바뀌었다.금감원은 설명회 등 지속적인 교육·안내로 지적받은 회사 수는 자체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로 감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11조원+α' 상속세 어떻게 마련할까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최소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조달을 위한 삼성측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21일 재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는 11조원이 넘는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두 달 전 예상에 비해 세부담이 훌쩍 커졌다.여기에 이건희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각각 4.5분의 1이다.다만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홍라희 여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일단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연부연납은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상속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최근 3개년 배당정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에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획기적인 배당 정책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그럼에도 부족한 상속세 조달을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매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배당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다.증권가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032830] 지분(20.76%)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028260]이 각각 22.58%, 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 구조를 통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특히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도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삼성생명 지분은 배당 확대 등을 감안해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는 것이다.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3%)인 만큼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물납'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상속세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역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인 만큼 그 사이에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 간 계열분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일단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6년 넘도록 투병 생활을 한 만큼 그사이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는 교통정리가 됐을 공산이 크다"며 "상속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상속 문제까지 더해져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여부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유지와 지배구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홍채린 기자)내부고발자들은 조직의 핵심 책임자이자 조직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조직의 깊숙한 곳을 보려면 핵심관계자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배척받는다. 조직의 신뢰를 깬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취업 길마저 막는다. 하지만 사회는 ‘대의를 위한 현명한 침묵’보다 ‘행동하는 양심’을 요구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내부고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특별기획 인터뷰를 연재한다.2011년 4월 12일. 국세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역외탈세 사건을 발표했다. 추징세금은 무려 4101억원, 은둔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사건이었다. 그가 가졌다고 추정되는 배는 무려 160척. 시도상선의 추정자산은 10조원에 달했지만, 국내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선박왕은 철저한 은둔자였다. 그는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 국내 본사는 일개 대리점으로 실체를 감추었다. 대표에는 자신을 대리할 꼭두각시를 앉혔다. 선박왕의 지시는 USB나 구두로만 전달됐다.회삿돈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유출됐다. 해외에 숨겨둔 돈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호텔 등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 국세청이 시도상선 역외탈세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내부고발자 안창용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사건이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세워 거래와 지배구조 사이에 겹겹이 배치한다는 것이다. 겹겹이 겹친 거래단계, 나라별 서로 다른 회사법과 세법이 얽히면서 추적의 동선은 금세 희미해진다.안 씨는 이 은밀한 돈의 흐름을 그대로 과세당국에 전달했고, 덕분에 국세청은 41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도상선 사건의 결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검찰이 2011년 10월 권 회장을 2200억원대 탈세혐의로 기소했지만, 2013년 10월 구속집행만기로 풀려났다.권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3050억원대 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끝에 이중 2226억원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조정됐다. 최종 판단은 2017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최종 판결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상선 탈세사건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2011년 최대 역외탈세사건인 ‘선박왕’ 사건은 부과세액이 4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고 최서원 일가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다. 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내부고발을 한 거죠?안창용 씨는 국내외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이었다. 시도상선의 핵심 회계담당자를 맡은 그는 얼마 안 가 3년 연속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억대 연봉 정도는 우스웠을 것이다. 그의 지인들도 대기업 최고위 임원들이었다.안 씨는 여러 유능한 CEO를 접해봤지만, 권혁 시도상선 회장처럼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술회했다. 시도상선은 조선소에서 짓고 있는 게 100척, 실제 운영되는 배가 160척 등 총 260척을 보유한 회사였다. 처음에는 놀랍고 경이로웠는데, 권 회장은 경영인으로서 인품도 훌륭했으며, 지금도 존경한다고 말했다.회사 역시 안 씨를 믿었다. 안 씨는 회계책임자에서 회장 비서실장 역할까지 맡게 됐다. 그렇게 그는 시도상선 회장일가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007년 안 씨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기획팀으로 들어간 일련의 세무컨설팅 문서 때문이었다.국내 최고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합동으로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매우 공격적인 절세 수법이 담겨있었다. 주된 거래마다 페이퍼컴퍼니를 거치도록 했고, 회사 의사결정구조에서 권 회장의 이름이 지워졌다. 권 회장과 더불어 회장의 부인, 회장의 처제(재무담당이사), 회장의 동서(기획담당이사)까지도 페이퍼컴퍼니 너머로 이름을 숨겼다. 모든 거래와 활동이 소득과 최종수익자를 해외 조세회피처로 은폐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안 씨는 권 회장이 이런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회장 처제일가와 기획팀이 권 회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해당 컨설팅 문건은 ‘역외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처음에는 권 회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외부 세무자문 컨설팅을 보고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기획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역외탈세를 하면 안 들킬 수 있겠는가, 그때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고 따졌다.”안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가 금융감독원 공시 대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합법적 절세 계획을 선택할 것이며, 자신이 아는 권 회장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법의 영역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그런데 안 씨의 권 회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9년 검찰은 시도상선의 비자금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거제도 호텔 사업에 투입된 것을 포착했다.안 씨에게 권 회장은 ‘처제일가가 꾸민 일이다. 내가 당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씨는 권 회장의 말을 믿고 검찰수사에 협조했다. 담당 검사 역시 안씨의 협조를 받기 위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회사에 버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2010년 1월, 3년 연속 최우수 직원이 하루아침에 빈 책상으로 보직 해임됐다. 안 씨 대신 회계책임자 자리를 차지한 건 회장 처제일가가 이끄는 기획팀의 직원이었다. 안 씨는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었지만, 권 회장과 담당 검사의 말을 믿고 빈 책상 위에서 6개월간 견딘 후 퇴사했다. 2010년 10월 검찰 압수수색과 2010년 11월 국세청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이뤄졌다. 국세청 조사 담당자는 안 씨에게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다.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사상황은 이상하게 변했다. 회사 비자금에 대한 책임이 회계담당자인 안씨에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 역시 안 씨를 역외탈세 혐의로 몰아가기 시작했다.안 씨는 그제야 권 회장이 처제 일가와 기획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직감했다. 검찰과 국세청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그러나 그에게는 시도상선 탈세에 대한 많은 확증이 었었다. 2011년 3월 7일. 이 날을 기점으로 안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안 씨는 수사당국이나 과세당국이 자신이 전달하는 확증을 묵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최대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검경, 국세청 등 정부행정기관, 국회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여야 간사 등 12곳에 공익제보했다. 엘리트 출신의 회계전문가에서 내부고발자가 된 순간이었다. 이 공익제보로 검찰은 거제도 호텔 비자금 수사에서 시도상선 탈세로 수사를 확대했다. 새로운 담당 부장검사 L. 수사담당검사 H의 수사의지는 뚜렷했다. 수 차례 법원 반려에도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되풀이했다. 안 씨는 시도상선 탈세재판의 1호 증인이 됐다.권 회장은 당시 TK계 여당 주요 정치인사들과 상당한 인맥을 맺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2011년 7월 부장검사 L이 한직으로 배치되고, 같은 해 9월 수사담당검사 H도 좌천됐다. L은 현재 오명을 씻고 핵심 검찰인사가 됐으나, H는 결국 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본지는 안씨에게 물었다.“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내부고발을 한 거죠? 그냥 눈 감았으면 충분히 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요.”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내가 맡은 일은 회계작성하는 것이었지, 도둑질은 아니거든요.”세금도둑에 휘는 서민 허리안창용 씨가 지불한 대가는 쓰디썼다.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지인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알음알음 지인들이 준 일을 맡아 프리랜서로 활동했지만, 자가였던 집이 전세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다. 묵묵히 견디어 준 아내가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아직 자신을 시도상선 내부고발자라고 밝히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듯했다. 기업인으로서 권 회장에 대한 존경심도 여전했다. 그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본지의 거듭된 제안 때문은 아니었다.시도상선 사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법원에 머물러 있다. 권 회장이 세금반환소송청구에 돌입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고, 시도상선 일가의 해외 이익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귀속됐다.이 과정에서 어째서 권 회장이 역외탈세에 가담했는지 정황도 드러났다. 아들에 대한 승계문제, 상속세 회피 등이 얽혀 있었다. 재벌과 사회지도층은 세금 없는 상속을 위해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있다.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강조해도 ‘유전탈세 무전납세’가 여전했다. 내부고발자는 여전히 배척받았다. 2017년 8월 시민운동계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호기금 마련, 제보자 폭행 시 가중처벌, 증인보호제도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안 씨도 내부고발자로서의 경험을 전달했다.그러나 개정안은 계류 끝에 폐기됐다. 안 씨는 현재 시도상선의 내부고발자에서 공익 시민단체의 일원이 됐다. 2017년 10월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권력층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환수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단체다. 안 씨는 이곳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안 씨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말을 끝맺었다.“역외탈세는 힘 있고 돈 있는 권력자들의 범죄다. 시도상선을 고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처벌이 이뤄졌다든가, 재판이 결론에 도달하는 등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 역외탈세 제보자는 보호도 받지 못한다. 역외탈세, 내부고발은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역외탈세로 국가의 곳간이 비면 그 빈 곳간은 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한국 사회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정부, 정치권, 사법부, 시민 모두가 역외탈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공항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 청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과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는 2021년 3월경 오픈을 목표로 인천공항 인근에 여행객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세차장 및 카페를 조성한다.여기에지역사회 저소득층 약 27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사는 세차장 및 카페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하며 초기 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을 인천광역시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매장을 개발하고 향후 최장 10년간 운영을 담당한다고 전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차 및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운영 식음 팝업매장(8개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카페(1개소), 발달장애인 고용 카페(1개소)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월 1~20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일평균 수출액 4.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누계로 따지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수치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올랐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일)보다 0.5일 적었다. 작년은 1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올해는 19.9억 달러를 기록해 4.5%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26.4%), 무선통신기기(38.3%), 자동차 부품(3.5%)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하지만승용차(-3.5%), 석유제품(-49.9%), 컴퓨터주변기기(-16.3%) 등은 감소했다.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7%), 유럽연합(EU·14.6%), 베트남(25.9%)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3%), 일본(-10.2%), 중동(-43.2%) 등으로는 감소했다.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수입액은277억달러였다.전년 동기 대비8.0%(24.1억달러) 줄어든 수치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원유(-37.0%), 기계류(-12.9%), 가스(-26.7%) 등의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급감했고, 반도체(8.9%), 반도체 제조용 장비(75.2%), 승용차(7.1%) 등의 수입은 오른것으로 보여진다.수입 상대국 가운데 미국(-28.5%), 중동(-34.5%), 호주(-4.9%) 등으로부터 수입은줄었고, 중국(7.6%),EU(3.6%), 일본(8.3%) 등으로부터는 늘었다고 밝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톡으로 세금고지서 받는다…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청일 바로 다음날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내년 7월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다.우편 고지서는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늦어지거나,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이 있었다.모바일 고지서는 개인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주기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낼 수 있다.국세청 측은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면 행정부담과 발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박한 ESG 시대…삼정KPMG,국내기업 ‘ESG경영’ 재설계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포스트 코로나로 경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841억 달러(한화 약 529조1213억원)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국내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올해 2월 기준 3869억원으로 2018년(1451억원) 대비 2.6배 증가했다.네덜란드 ING, 프랑스 BNP파리바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활동이 증가하고, 국내 주요 은행도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시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M&A 딜 소싱과 밸류에이션 과정에서도 ESG가 중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전기차 배터리 소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테마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거래액 5,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 40% 이상이 ESG 관련 M&A였다.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등 반윤리적·비인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처분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사 비즈니스에 접목해 기업이 직면한 이슈와 사회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각국 정부는 ESG에 대한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2013년 28개에 불과했던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은 2018년 210개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2018년에는 연평균 102.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한국의 경우도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등 국책사업에서도 ESG 테마가 증가하고 있다.보고서는 기업의 비전을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등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비즈니스 리더가 주목할 ESG 경영 5대 어젠다로는 ▲규제(Regulation) ▲파이낸싱(Financing) ▲M&A ▲기술(Tech) ▲보고(Reporting)를 제시했다.KPMG가 전 세계 52개국 5,20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 조사 결과 국가별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3자로부터 인증 받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ESG 정보공시를 통해 자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평가기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전무)는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ESG 정책, 규제, 시장 트렌드와 자사 비즈니스를 연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내부 TF를 활용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이어 “기업이 사업포트폴리오 수립 시 ESG 요인도 검토해야 하며 딜 소싱 시 환경오염 유발, 사회 문제 야기 등에 대한 기업 스크리닝(Screening)도 필요하다”라며, “ESG 리스크를 절감시키는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ESG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 측정 모델 개발을 통한 ESG 경영을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했습니다"…국세청 세무서장 등 20명 명예퇴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세무서장급 관리자 20명이 연말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기관 이상 국세청 명예퇴직 불문율은 정년보다 2년 앞서 퇴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올해 또한 국세청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설득과 세무사 시장 정체 등을 이유로 정년 3년 이상인 인사들도 일부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했다.한 명예퇴직자는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세무사 시장이 쉽지 않다며 우려를 안고 개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다음은 명예퇴직자 명단.◇ 서울지방국세청▲박종태 강서세무서장 ▲이태호 구로세무서장 ▲이창기 금천세무서장 ▲이영중 삼성세무서장 ▲김상윤 송파세무서장 ▲우제홍 역삼세무서장 ▲정재윤 잠실세무서장 ▲박영병 서울국세청 조사3국 1과장◇ 중부지방국세청▲황문호 경기광주세무서장 ▲이효성 성남세무서장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인천지방국세청▲구제승 광명세무서장 ▲이이재 김포세무서장 ▲박정준 남인천세무서장 ▲고관택 부천세무서장◇ 대전지방국세청▲임동호 서대전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대구지방국세청▲박병익 동대구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최상호 마산세무서장 ▲배민규 서부산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인사전망] ② 시스템 인사, 국세청장도 예외 아니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도자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탁을 통해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전자는 코드 인사로 부르는 코드인사, 후자는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라고 불린다. 전자는 필수고 후자는 선택이다. 발탁인사를 해도 조직의 힘이 지도자에게로 안정돼 있지 않으면 조직은 혼란을 빚기 때문이다. 조직의 속성상 권력의 집중은 불가피하며,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그런데 김현준-김대지 국세청장 시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평을 들어보면 둘 다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는 듣기 어렵다.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상당수 인사는 능력 본위의 시스템 인사를 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는다.실책 없이 ‘단명’한 최초의 국세청장이 해석을 따른다면, 김현준 전 국세청장 역시 시스템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연소 타이틀 외에도 최단 임기라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국세청 역사에서 단명한 청장들의 경우 이건춘 전 국토부장관처렴 장관으로 승진한 좋은 사례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검찰수사나 대통령의 질책 등 분명한 이유가 있어 사임했다.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출신이면서도 음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 시대에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청장에 오른 왕도격 인재였다. 코로나 19시기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온 걸출한 인재이기도 했다.그런 그가 나가야만 했다는 것은 최소한 사임 시점에서 그도 시스템 일부였을 것이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이는 국세청 내 새로운 힘의 흐름이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