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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②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인천계양과 하남교산 필두로 본격적인 토지보상 일정 착수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본격적인 3기 신도시 토지 공익수용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 절세전략을 계획하자토지 보상자 A씨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보며 절세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1. 미리 갖춰 놓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수용부동산 관련 서류와 보상금 내역 명세서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똑같은지 확인한다.2. 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A씨의 1번 지번이다. 지목은 등기부등본상 지목으로 1번 지목의 ‘목’은 목장용지를 말한다. 하지만 현황지목은 창고용지를 지칭하는 ‘창’이다. 이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인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을 때 목장용지가 아닌 창고용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A씨는 해당 토지 위에 창고건물을 건축하여 창고임대업을 하고 있다. 현황지목은 카카오 지도 등 인터넷 지도에서 그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현황지목은 여러 세액감면의 요건 판단 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목장용지로 쓰이고 있는 토지의 양도 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수용 과세기간에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A씨의 1번 토지는 현황지목이 창고용지이므로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A씨의 2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 모두 ‘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재촌·자경요건을 검토하여 농지자경감면이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받아 수용 과세기간에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현황지목이 알려주는 정보는 각 지목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요건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되므로 보상금 내역 명세서의 현황지목이 다르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자.3. A씨 소유 2필지의 지적은 1번 1000㎡, 2번 500㎡이다. 여기서 1번 토지의 지적은 그중 900㎡만 편입이 되고, A씨는 그 중 지분을 300/900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A씨의 1번 지번은 일부인 300㎡가 수용대상 면적이고, 2번 지번은 전체 면적인 500㎡임을 알 수 있다.토지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 잔여지는 본인이 기존현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되는 토지의 경계선이 기존현황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현황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에 대한 확대수용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후 잔여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다만, 토지가 일부만 수용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잔여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잔여지 확대수용 매수요건을 검토하도록 하자.4. A씨는 ‘금액’의 합계액인 7억원이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계산의 양도가액이 된다. 현황지목 당 ‘단가’는 인근 토지소유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토지가 도로를 인접하고 있거나 사거리 모퉁이 부분인데 보상금액이 인근 토지와 별반 차이가 없게 산정될 수가 있다.이럴 때 감정평가사에게 보상금 증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상금 증액을 위한 재결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는 처지라면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액을 높이는 방안과 절세전략을 통한 보상금을 지키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토지 명의수탁자가 법인주식 등 처분에 따라 양소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공사는 2010년 5월경 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상가조합(이 사건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와의 사이에 2010. 7.경 △△ 서구 AA동 1061 대 1465.4㎡ 등(이 사건 토지)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년 7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을 A가 운영하는 ㈜D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6월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A는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토지구입대금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신설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그런데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2012년 7월경 자신과 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F종합건설(주)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11월경 발기인 A,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 수 1만주로 하는 ㈜F법인(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 및 분양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2년 11월 14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A는 2013년 1월경 00세무서장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2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8. 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32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그 후 A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횡령의혹을 받고 고소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법인 대표에서 사임하고 2013년 1월 6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법인의 주식 1만주 중 9231주를 조합원 63인에게 양도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16년 4월경 A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2. 법원의 판단대전고등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 출자하였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전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8누12112 판결).”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대전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지지하였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두 62123 판결 참조).3. 검토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한다(법 제2조 제6호).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5항). 00세무서장은 A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월과세를 승인하였다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이 사건 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던 것이다.그런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조합은 ○○공사의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단체이고, 이 사건사업을 수행한 주체는 A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A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납입하였다.또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을 분담하면서 사업이익을 배당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되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3년 1월 6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위 주식 1만주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9231주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지분에 따라 이전해 주었다.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모두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형식상 이월과세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하반기 정부포상 후보자 사전공개…30일까지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020년 퇴직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수렴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퇴직 당시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부산지방국세청 강기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응대와 봉사로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대전지방국세청 강석창 2011년 상반기 재산세분야 개인 성과평가 전국2위,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법개정안 우수의견제출, 양도소득세 등 엄정한 세무조사로 우수한 실적 거양, 사회봉사 활동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중부지방국세청 강신각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큼, 동료 직원과 인화단결 및 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실천 광주지방국세청 강희성 06~09년 광주청 조사1국 근무 시 17개 법인 조사하여 172억 추징, 164억 현금징수,고소득자영업자 53억 추징 13억 벌과금 통고처분, 100% 현금징수,자료상 추적조사로 160여억원 가공거래 적출하여 4개 법인과 관련인 2인 검찰 고발, 태안 기름유출 사고, AI(조류독감) 발생 시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일선세무서 세원관리부서 재직 시 각종 신고업무를 집행하면서 성실신고 유도 및 철저한 서면분석으로 국가 재정 확보에 공헌 부산지방국세청 고기현 일선세무서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에 근무하면서 성실한 근무자세로 공평과세 실현과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직원간 화합으로 따뜻한 근무분위기 조성하는 한편 항상 학습하는 자세로 세무지식을 습득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함 서울지방국세청 고영호 강동세무서 재직시 세무서 조직성과 평가지표에 대하여 매월 조직성과 제고 및 실적거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부진한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조직성과 달성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납세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직원들의 인화 단결 등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서울지방국세청 고점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기관장으로서 공정한 조직관리와 세정집행으로 국세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및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큼 서울지방국세청 고태준 세무조사관련 분야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공명정대한 세정집행 및 첨단조사기법 연구 등에 이바지한 공이 있음,본청 및 지방청에 18년을 근무하면서 세정업무의 기획, 개혁에 이바지한 공이 큼 대구지방국세청 권오웅 세원관리업무(부가,소득,재산,법인), 과세인프라 구축업무, 근로장려금의 신속, 정확한 심사 및 지급 등 국세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정 선진화와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 인천지방국세청 권혁재 1992년 11월 3일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시설관리 분야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부산지방국세청 금맹수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 메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공·사생활이 맑고 깨끗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적 어려움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밝고 가족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서울지방국세청 금태옥 신고서 등 과세자료 입력 및 오류정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 신고납부 불일치 자료를 기한내 처리하여 세무서 직원들이 무납부 고지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중부지방국세청 기노성 탁월한 조사역량으로 세수확보 등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양하고, 세무서 세원관리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세무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발휘하였음 중부지방국세청 김갑식 36년여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 및 세원관리 분야 등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함 대구지방국세청 김경숙 국세행정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세청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39년 동안 청렴한 태도로 타의 귀감이 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국세행정에 기여함 광주지방국세청 김균태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등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 해결- 조사분야 국세청 역점업무 추진,개인·법인분야 치밀한 세원관리 업무, 민원·납세자보호분야 전문성 겸비 중부지방국세청 김기영 공직에 임용된 이래 35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세행정발전에 남다른 공을 세웠으며, 특히 본·지방청 국제조세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국제거래 조사 및 직무관련 업무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불복심사업무를 통해 납세자의 신뢰를 향상 부산지방국세청 김덕성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왔으며 친절을 근간으로 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납세자들을 대함으로써 조직의 신뢰도 제고 및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함 광주지방국세청 김동주 일선 세무서 조사, 법인, 재산, 부가소득분야에 재직하면서 치밀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집행, 15~16년 조사팀장으로 괄목할만한 조사실적 거양 및 세부지침을 숙지하여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20년 부가2팀장으로 근무하며 친절한 세무상담 및 민원처리로 민원발생없이 매끄럽게 업무 처리, 매사에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이끌고, 직장근무 분위기 조성과 섬김의 자세로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음 서울지방국세청 김미영 과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수 있도로 업무 효율화 유도,직원들과 상호 호흡하여 명랑하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 대구지방국세청 김미지 원거리 이동 및 대중교통불편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으로 원거리 편의를 위한 지역민원실 개소에 기여함,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지식 함양으로 정확한 업무 집행과 양도소득세 신고창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납세자만족도 제고 광주지방국세청 김상인 변칙 자본거래 등 재산조사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거양 정밀분석과 추적으로 명의신탁 등 편법거래 사전차단,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25억원 추징, 부동산 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을 막기위해 엄정하게 조사함 서울지방국세청 김석순 1985년 국세청 입사이래 35년여간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세정행정에 공헌 광주지방국세청 김선영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며,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서울지방국세청 김성익 1987년 11월 23일 국가세무직 9급 공채 임용되어 국세공무원으로 33년 1개월 재직하는 동안 친절,봉사의 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큼 서울지방국세청 김순일 1989년9월20일도봉세무서를 시작으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항상 성실한 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타의모범이 되었으며 공직수행과정에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여 왔으며 직원상호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최선을 다하여 화목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과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자세로 근무함 중부지방국세청 김심선 30여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세원관리 분야 및 납세자보호분야 등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함 서울지방국세청 김연숙 신고서 등 과세자료 입력 및 오류정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 신고납부 불일치 자료를 기한내 처리하여 세무서 직원들이 무납부 고지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광주지방국세청 김영미 35년 5개월동안 광주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세정 환경 속에서도 국세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여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로 겸허하면서도 친절한 자세와 투철한 사명감 및 근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硏의 이상한 지역화폐 무용론…근거·대안도 '모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편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도 내 기초단체, 지역 기업들이 출자한 연구기관이다.조세연은 2010~2018년 발행 및 사용실적을 토대로 발행비용 대비 효능이 마이너스라며 대안으로 전국단위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다.반면 경기연은 2019년 자료를 적용하면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조세연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부작용이 많으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것이다.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은 똑같다.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가 빨아들인 수요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지역화폐는 여기에 사용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고, 목돈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자연 생활필수품이나 식료품 등 소비재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런데조세연은 사용지역을 제한하면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특정 지자체로 수요가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고이유를 붙였다.조세연은 그 근거로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제시했다.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세연이 특히 부정적으로 본 건 지역화폐 경쟁 과열이었다.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동기를 준다. 이렇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발행하면 발행·관리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발행으로 인한 총체적인 편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도는 돈도 없는데…이상한 편익 분석조세연 보고서의 전개는 나름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이상한 대목도눈에 띈다.우선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8년 이전 자료만 썼다는 점이 있다.기본적으로 화폐의 효익은 화폐가 충분히 시장에 풀려서 유통된 이후 발생한다. 충분한 화폐량이 유통되기 전에는 화폐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효익보다더 크기 마련이다.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적자와 재정지출을 감수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물건을 사들였다. 기본적으로 화폐의 힘은 시장에 많이 풀리고, 쓰는 사람이 많아야 강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2018년 기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같은 시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1조5016억원으로 발행규모는 거의 네 배에 가깝지만, 시장에서 쓰이는 수준은지역화폐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올해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매출 비중은 3.3%, 상점가 매출 비중은 1.1% 수준이었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매출의 1.1%, 상점가 매출의 0.5% 수준이었다.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보다 네 배나 발행했음에도 실제 발행금액 대비 씀씀이는 지역화폐와 비슷하거나 약간 우월한 수준에 불과했다. 누적기준으로 하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매출비중은 더욱 낮아진다.이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중 누가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둘 다 이렇다 할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8년 이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누적기준으로 보아도 화폐가 유통됐다고 말하기 초라할 정도의 규모다. 둘 다 발행 대비 효익이 떨어지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있는 대목이다.그런데 2019년 이후로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포착된다.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1조5016억원, 2019년 2조74억원, 2020년(7월말 기준) 2조5702억원으로 대체로 연간 2~3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앞질렀다. 특히 2020년 데이터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2021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3조원, 지역화폐는 1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경기연은 2019년 경기지역화폐 실적집계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했다며, 지역화폐를 받은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 사이에는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206만원의 매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경기연의 주장을 마냥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미미한 유통량으로 효익을 판단한 조세연 주장 역시 그냥 믿기는 어렵다. 화폐 유통에 따른 매출 귀착과 효익을 따지려면 2021년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는 편이 좀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온누리-지역화폐는 쌍둥이…부작용도 동일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현금 대비 낮은 소비자후생, 발행비용, 깡 등 유통과정에서의 부정사용, 할인판매로 인한 재정지출부담 등으로 꼽았다.그런데 이는 온누리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문제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상품권의 특성상 위의 단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오히려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급격히 발행량이 늘어난다. 이를 주도한 것은 경기지역화폐인데 경기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선불형 카드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결제 수단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관리비용이 훨씬 낮고, 깡 등 부정유통문제는 기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유형 관계없다,많이 쓰는 게 중요전문가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의 주된 사용자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책목적이 같고, 수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할 뿐 유형은 문제 될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유용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유통되지만, 그 규모는 아직 작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활용방식을 통해 유통규모를 늘려야 자영업자 지원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며 “지역화폐 사용이 높은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높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라고 밝혔다.중앙정부 관계자 역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냐 지역화폐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란 목적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지역화폐가 물가상승 일으킨다? 이상한 조세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는 정말 이상하다.그 중 하나가 조세연의 지역화폐물가상승론이다.조세연의 주장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비싸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만 쓸 수 있다-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다는 삼단논법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게 조세연의 결론이다.조세연의 주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조세연이 제시한 물가상승의 근거부터가 엉뚱하다.근거는 ‘경기도, 재난소득 신용카드·지역화폐 차별업소 15곳 고발’이란 제목의 신문기사다.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건 경기도청 보도자료다.지난 5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는 민원이 발생했다.경기도청 보도자료는 이에 대한 대응성격의 자료였다.경기도는 상인이 재난지원금 사용자를 현금 사용자와 차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인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시장상인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현금사용을 요구해왔다.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누락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 하나에 1000원, 이러다가도 손님이 신용카드를 쓰려 하면 1100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세청은 역시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현금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탈세라고 간주한다. 이건물가상승이 아니라 탈세시도다.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물가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지역화폐의 물가상승유인효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전형적인 지역화폐였는데 지급 한 달만에 식자재 물가가 올랐다.이는 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문제였다. 탄력적공급이 어려운 식자재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그폭은 ‘영향이 있었다’ 정도였고, 담당 통계청 관계자도 그 영향력을 제한적이라고 보았다.애초에 통화발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현재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는 어림도 없다. 발행량이 적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정부는 대안화폐로 5조 정도 발행했는데5조를 찍었다고 해서 물가가 들썩거릴까.게다가 조세연은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가 평소 대형마트보다 비싸니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소비를 유인하는 지역화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이 주장은 좀 놀랍다.개인적 체험이지만, 대형마트보다 동네 5일장에서 파는 채소나 생선, 고기가 훨씬 쌌다대형마트보다 물건값이 비싼 편의점은 소비자 후생이 나쁘니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무엇보다조세연주장대로라면 온누리상품권도 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기 때문이다.조세연 보고서는 평소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번 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대지 국세청장, 비고시 고위직 발탁 약속지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임용구분 없이 공정하게 발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국세청은 오는 21일자로 김재철·장일현·김대원·심욱기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고위직 인사는 5급부터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비고시를 발탁한 가운데 소수 직렬도 고위직 대열에 서는 등 다양한 인재발탁이 눈에 띈다.김재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비고시 출신이다.국세청 대변인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조사3국 조사3과장, 목포세무서장 등을 거치며 조사납세자보호 분야 업무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신속명확하게 홍보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방안을 도입하여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재직 시 대재산가들의 고액 상속·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에 치밀한 조사진행 관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장일현 신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87년 8급으로 공직에 들어선 비고시 출신이다.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국세통계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제주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에 근무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금융정보 등의 국가간정보교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외 국가 신인도를 높였으며, 폭넓은 정보활동 전개 및 전략적 정보공조를 통해 양질의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수집분석해 신종 역외탈세유형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고 있다.김대원 신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96년 국세청에서는 소수 직렬인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인재다.불복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국선대리인에 대한 홍보 강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앞장섰으며, 주세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주류면허 업무 체계의 전산화고도화에 기여한 바 있다.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도입, 빅데이터 활용·구축 방안 마련 등 국세행정의 전산화과학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국세청 내에서 소수직렬인 기술고시 출신으로서 처음 고위공무원이 됐다는 기록을 남겼다.심욱기 신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98년 행시 41회를 거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인천청 조사1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창조정책담당관징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하여 조사기획납세자보호 분야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인정받았다.대기업대자산가 탈세,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심의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조사 심리분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FIU 정보 활용체계를 정비하여 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한 공로를 올렸다.이번 인사는 지난 8월 21일 김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고위직 승진인사다.행정고시(1명)기술고시(1명)비고시(2명) 등 고른 임용구분별 안배노력이 돋보인다.김 국세청장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와 이달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노력한 인물이라면 고시 출신이 아니라도 고위 관리자로 발탁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세청은 ‘성과·역량’을 중심으로조직 내 신망이 높은 비고시 출신 간부를 수도권청 핵심 조사국장에 임명하는 등 우수인력을 과감히 발탁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회계자문서비스 활성화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해 ‘회계자문서비스(PA ; Private Accounting)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김영식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PA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중소 회계법인간 조화로운 역할분담과 상생협력을 위해 PA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PA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다”고며 “한정된 회계전문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업계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패널토론에서는 PA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대중소 회계법인간 분업과 협력체계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됐다.김용범 KT&G 재무실장은 “기업이 PA서비스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인식하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PA서비스가 기업의 CFO를 도와 기업의 회계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규제혁신 통한 적극행정…포스트코로나 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17일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관세청은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제활력 제고의 이원화(Two-Track) 방식으로 관세행정의 역할을 정립하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코로나19 피해지원을 통해 관세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 및 산업군을 대상으로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을 발굴·해소한다.둘째로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또한 이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서 관세청장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능별, 산업별로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아울러기업, 관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그 중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발표한 대표 사례 3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면세점 재고물품…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 지원첫째는 ‘면세점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허용’ 사례다.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엔 인천공항 여행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이에 올해 3월면세점 재고액이 전년 말 대비 44% 급증해 2조6천억원에 육박했고,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은 반품이나 폐기만 허용되어 면세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이에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세점 재고물품 중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에 한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을 지원했다.그 결과, 면세점 업계는 8월말 기준 총 1천600여건의 재고물품을 수입통관하여 62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관세 등 122억원의 국가재정에 기여했다.◈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둘째는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 사례다.코로나19로 인한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여객기를 통해 운송하던 화물 운송도 화물기로 집중됐다.A항공이 화물기 23대, 여객기 169대를, B항공은 화물기 12대, 여객기 85대를 보유하는 등 화물기의 부족으로 항공화물 운송에 지장이 초래됐다. 하지만 여객이 없이 여객기의 화물공간(Belly Space)에만 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것은 운항타산이 맞지 않았다.이에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승객공간에 방염소재 운송용기와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은 객실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객실 탑재용 운송용기도 화물칸 탑재 용기와 같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해석해 여객기의 승객실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도록 적용했다.그 결과, 코로나19라는 항공사 최대 위기상황에서도 A항공은 화물운송량 증가로 금년 2분기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했다.그 외 국내 항공사도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을 시작하게 됐다.◈보세공장 규제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세번째 사례는‘보세공장 규제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사례다.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전체 공정이 완성되기 전에 수출되어 나머지 20~50%의 마무리 공정을 해외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마무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우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 후에 환급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관련 업체는 자금부담과 수출입통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관세청은 해양플랜트의 해외 마무리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도 국내 보세공장 원재료와 같이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그 결과, 해양플랜트 공정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에 따른 업체의 부담 감소, 연간 422억원의 제세 자금부담 경감을 통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 통관환경 변화의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수출검사 절차 개선…수출기업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신국제여객부두 CY에 ZBV검사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수출검사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ZBV'는2007년부터 관세청이 주요 공항만세관에 도입한 특수 검사장비다. 차량 이동형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차량 구조물 등의 내부에 숨겨둔 마약, 폭발물, 무기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동형 검색장비이며 수출물품 검사 및 불법물품 적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올해 6월제1·2국제여객터미널 통합된 송도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과 동시에 대중국 화객선 입항 및 여객화물의 처리를 위한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이 시작됐다.신국제여객부두는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선측 협소한 부지에 CY(컨테이너 야적장)를 운영하면서, ZBV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차량왕래가 빈번한 부지에 내려놓고 검사했다. 이에사전 검사준비가 어려워 수출검사 지연 및 검사직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이에 인천본부세관은 IFPC(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와 수출검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한달여간의 논의 끝에 ZBV 전용검사구역 설치와 운영방안 개선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① 기존에 없던CFS내 특정구역을 ZBV 전용검사구역으로 설정② 하역사별로 별도 운영했던 4개 하역사를 공동으로 이용③ 기존에 4개 하역사별로 신청했던 것을 IFPC로 검사 신청창구 통합운영④ 신청에 따라 수시로 검사진행했던 것을 검사시간 설정(2회/日)으로 개선했다.또한, 하역사측에서 검사장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료 및 별도 상하차료 발생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별도의 상하차 없이 섀시(컨테이너 운반전용 트레일러) 적재상태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컨테이너당 10만원(연간 1억원 이상)의 수출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인천본부세관 김원섭 수출과장은 "ZBV 전용검사구역 설정 및 수출검사 신청창구 통합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검사지연에 따른 수출지체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검사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통관절차 효율화를 통해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 양도세에 분양권도 포함…취득시기 따라 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세금 계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1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국세청은 17일 부동산세법 관련 주요 재정사안을 담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가 적용된다.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20년 9월 1일 주택 중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2주택 이상 소유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된다.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