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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 30% 미만 불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1주택자 비율은2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46만3천527명이었으며,이중1주택자는12만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27.5%에 그쳤다.연도별로 보면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41만2천543명에1주택자는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25만2천42명에1주택자가4만8천754명으로19.3%를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가장 최근 기록인2018년의27.5%는 전년도22%(총 결정인원39만7천66명, 1주택자8만7천293명)에서5.5%P증가한 수치이다.한편,종부세 대상 중60세 이상 인원 비율은2008년33.6%(총 결정인원41만2천543명, 60세 이상 인원13만8천521명)에서2012년39.5%(총 결정인원27만3천955명, 60세 이상 인원10만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39%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관 의원은“종부세 결정인원 중1주택자 비율이30%미만이라는 사실은,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중60세 이상 비율이40%에 육박하기 때문에60세 이상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건의 개요H사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5월 28일 H사에 대하여, H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그 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7월 1일 H사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함께 통지하였다.2.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해석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즉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표준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따라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나. 개정 법인세법하에서의 해석그런데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도 동일한 취지이고,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내용을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위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이 H사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그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고 판단하였다.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위 최근 대법원판례(2017두63788)에 따를 경우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은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인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신고 된 결손금을 과세관청이 감액하는 경정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한 경우, 대법원은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그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처리와 과세관청의 어떠한 결정 등을 다툴지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하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위 0.1% 소득증가율 '질주' 진정세…18%→3%로 낮아져 우리나라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이 연 18%에서 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8년도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의 전년 대비 통합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28조1천억원→33조1천400억원)에서 2018년 3.2%(33조1천400억원→34조2천억원)로 낮아졌다.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2018년 상위 0.1% 소득 증가율 3.2%는 2013년 3.2%(22조4천400억원→23조1천600억원) 이후 최저치다.상위 1% 소득 증가율도 2017년 11.4%(78조7천800억원→87조8천억원)에서 2018년 4.9%(87조8천억원→92조800억원)로 낮아졌다.반면 상위 30%와 중위(상위 50%), 하위 30%(상위 70%) 소득 증가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3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6.2%(8조200억원→8조5천100억원)에서 2018년 6.3%(8조5천100억원→9조500억원)로 상승했다.중위 구간인 상위 50% 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7.5%(4조8천100억원→5조1천700억원)에서 8.3%(5조1천700억원→5조6천억원)로 올라갔다.하위 3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8.0%(2조7천800억원→3조원)에서 2018년 10.2%(3조원→3조3천억원)로 상승해 최근 5년 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상위 0.1%와 중위 소득자의 격차도 줄었다.2017년 상위 0.1%의 1인당 소득(14억7천401만원)은 중위 1인당 소득(2천301만원)의 64.1배였으나, 2018년에는 상위 0.1% 1인당 소득(14억7천132만원)과 중위 1인당 소득(2천411만원)의 격차가 61.0배로 완화됐다.양경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를 지나면서 고질적인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확장 재정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성장의 열매가 경제 주체에 골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학문 간 통섭 구축하겠다" (조세금융신문 대담=이지한 기자, 취재=고승주 기자)최고의 교수진·대학원생 담기 위한 40년 노하우학과부터 법률-세무 연구소까지…독자적 체계 구축대학원 입학 전 목표 명확해야, 최상의 교육 제공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 개 전공 분야를 갖추고 있다.동 대학 재학생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임명된 박훈 제13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에게서 대학원의 비전과 현 조세정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조차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외서 인정받은 교수진을 대거 투입하고, 박사학위 10명, 석사학위 40명으로 원생을 철저히 제한한 탓이다.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이란 뜻깊은 해에 원장직을 맡게 된 박훈 대학원장. 그는 우선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월간 조세금융과 인터넷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게 된 박훈입니다. 서울시립대에 2003년 세무학과 세법 교수로 와서 학교 보직으로 입학처장, 학생처장을 맡은 바 있는데요, 이번 다시금 학교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박훈 대학원장은 연구와 현실 양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실사구시형 학자다. 그는 대학에서는 연구, 강의 부문 우수 교수로,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수준 높은 논문으로 수차례 상을 받았다. 현실 정책 영역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2017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대학원 내 다른 교수들도 활동량과 연구실적 등 무서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법률·회계펌 임원 등 이미 인정받는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리는 데에 뚜렷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박훈 대학원장은 대학원생들의 높은 수준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미소지었다. 그런 만큼 교수들도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역량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세무전문대학원의 강의는 세무학과 및 자유전공학부 등 학부생을 가르치는 경우와는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생들에게는 세무와 관련된 기본지식을 전달하게 되는데, 대학원생들에게는 입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해당 조세전문가들이 필요로 느끼는 이론적인 부분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교수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겸임교수님을 영입하여 실무적인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대학원의 명성이 높아지면 뛰어난 지원자가 입학하고, 교수들은 역량을 키우고. 또 뛰어난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교수들은 역량을 한층 더 키우고. 박훈 대학원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러한 선순환이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이어온 원동력이 아닌가 싶었다.세무전문대학원은 국내서 보기 드문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 보통의 타 대학 세무대학원들이 경영대학원 하부에 속해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대학원 조직형태는 학부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재정연구원, 법학연구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외 명문 특성화 대학교에서나 볼 법한 체계다.취재진은 박훈 대학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와 관련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립대는 대학원 신설 단계부터 이러한 체계를 고려했다는 점이다.“1983년 9월 8일은 매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이날 서울시립대는 4년제 대학 중 가장 먼저 세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세무전문대학원의 필요성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무학과 소속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개원이 추진됐고, 1999년 11월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2009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당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로 세무를 선택하였고, 그때 저와 세무학과 교수님들 몇 분이 그 특성화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세무학과와 세무전문대학원이, 세무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조세재정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학연구소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독립적인 세무 특성의 교과개발 및 운영, 교원 확보 등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무전문대학원이 경영대학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 덕분입니다.”조세재정연구원과 법학연구소 간 연계를 통해 세무전문대학원은 학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 곳곳에는 박훈 대학원장의 손길이 묻어나 있다.“조세재정연구소와 법학연구소에서 등재학술지인 ‘조세와 법’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에서 두 개의 학술지를 발간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 시 세무특성화를 위해 세무전문 교내학술지 발간을 포함했습니다. 저는 처음 창간호가 나올 때부터 세법 교수로서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한 바 있고 최근에도 다시 편집위원장을 맡아 등재지유지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헤르만 헤세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는 학문의 본류에 대해 영역을 분리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란 설명이 나온다. 헤르만 헤세가 살았던 경제구조의 기본 모델은 분업화 모델이었다. 헤르만 헤세의 설명은 여전히 통용된다.다만, 지금은 소설이 발간된 1930년이 아니다. 20세기 후반교육기관의 발전과 21세기 디지털 네크워크의 급격한 보급은 융합의 시대를 열었다.박훈 대학원장 역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미래 비전을 통섭이라고 제시했다.“세무에 대해 법학, 회계학, 재정학 등 다양한 학문적 통섭도 이루어지고 이론만이 아니라 실무분야도 의미 있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 적어도 세무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세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박훈 대학원장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세무학과 재학생과 전문 직능인, 공무원 등에 대해 한 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대학원 석사든 박사과정이든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 시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세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있는지, 대학원에서 무엇을 좀 더 배우려 하는지에 대해 목표의식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업학생도 있지만, 직장과 병행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학업 계획을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분명 만족하실 것입니다.”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찬성…거래세 동반상승은 무리수조세부담률 인상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디지털稅는 글로벌 외교전, 정밀한 동향파악 필요2020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세금 정국의 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세금 폭풍이 불어닥쳤다. 디지털 기업과세에 대한 국제논의다. 매출배수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EU와 그럴 것이면 제조업까지 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미국, 이 가운데 주판알을 튕기는 세계시장의 거대 심장 인도와 중국까지. 전 세계가 세금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귀중히 마련한 인터뷰 기회를 통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Q. 7.10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 부동산세제의 방향성은 과연 올바른가, 어떻게 보십니까.A.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해 세금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방향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부담의 정도, 부동산보유세제 이외에 양도소득세, 취득세부분까지 모두 세 부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를 논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세제로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보유나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대해 세제상 지금보다는 더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1세대1주택 실거주자, 은퇴자에 대한 고려 등 부담을 늘릴 때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 어떠한 고려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Q. 한국의 조세, 국민 부담률이 OECD보다 약 5%p 정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늘려야 하느냐, 내려야 하느냐, 대학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A. 개인적으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지금보다 올리는 쪽의 입장입니다. 세금 등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의 부담증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누구 것을 뺏어다가 나누어준다는 방식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세를 올릴지, 어느 정도 올릴지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Q.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국가채무증가가 불가피합니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실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에서 2050~2060년 0.5%로 1.8%p나 급락했고,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GDP대비 99%에서 2060년 81.1%가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정책 영향을 감안해도 2043~2044년 채무비율이 84~97%로 정점을 찍고, 2060년 64.5~79.7%로 움직인다고 관측됐습니다. 장기적 세입여건의 약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A.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지출 역시 줄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노력, 소득·소비·재산 세원별 비중의 변화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Q. 올해 말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 IT 외 제조업 등 타 산업군에도 적용+글로벌 최저한세 등이 적용될 전망인데요. 국내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A. 우리나라 자동차, 핸드폰 분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게임회사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관할권이라는 개념으로 어찌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의 과세권이 확대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우리나라만 독자적인 과세권 확대시도가 아닌 국제적인 규범에 따른 과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한편, 올해 말 OECD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안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안이 나온다면 결국 국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범의 의미보다는 권고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 여러 나라가 개별적인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등 각자도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OECD 디지털세 논의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세금전쟁, 무역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쉽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이미 어떠한 과세의 기준이 정해진 이후에 그때야 관심 두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세금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나 학계 등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학계에서 이론적 실무적 좋은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Q. 탄소세와 로봇세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새로운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A. 산업구조에 따라 세원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대응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세는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으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한 세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통해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대응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으로 대응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로봇세의 경우는 새로운 4차산업시대가 되면서 로봇을 통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영역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T가 상당히 앞서있고 미래먹거리 부분에서 종전 반도체, 자동차 등과 다른 영역 구축이라는 점에서 4차산업 영역에 대해 적극적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로봇세 도입보다는 로봇사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지원을 하고, 로봇사용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FTA에서 싹틔우는 친환경 무역 '중고품의 재발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폐의류 수거함’. 입고 패션이 지나 낡았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이 모이는 장소다. 집에 오래된 것을 쌓아놓아 공간만 차지하는 것보단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잘 입을 거라는 생각에 뿌듯함까지 느껴진다. 어느 정도 옷이 모여졌을 때면 재활용 의류 업체가 나타나 수집된 의류를 수거해 간다. 수거된 의류는 90% 수출이 되고 구제의류로 싼값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 판로가 막힌 것이다. 이는 그대로 폐의류가 되어 쓰레기가 된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터지고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규제를 풀면서 이의 소비량은 다시 급속도로 늘었다.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일상의 여러 곳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를 마냥 그대로 놓아 둘 수만은 없다.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소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각할 때 나오는 대기 중 오염물질과 다 태우고 나면 작은 입자로 남는 소각재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소각재는 땅에 묻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진퇴양난이다.그러면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솔루션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활습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쓰레기는 안 나올 수 없으므로 배출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남았다. 또 다른 자원으로써 재활용, 재사용을 반복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활용을 연구하여야 한다.전 세계가 쓰레기로 근심하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한 기술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괜찮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1)버려지는 수많은 가전제품, 폐차장에 쌓여 있는 자동차들과 폐의류들… 이런 중고물품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재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 없이 선순환하는 고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그렇다면 중고품의 건전한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FTA 활용은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과연 중고품의 수출입에도 FTA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FTA에서 말하는 중고품우선 중고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중고(中古)는 한 번 소비자에 의해 이용되었으나 거래될 수 있는, 재차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일컫는 말이다.”2) 즉, 상품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페루 FTA를 제외한 한국과 맺은 모든 FTA 협정에서는 중고품의 정의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다만 협정문에서의 중고품은 완전히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해체하여 원재료 회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즉, 폐기물과 부스러기만 적용대상이 된다. 수집된 중고 텔레비전을 그대로 수출하면 안 되며 이를 폐기물이나 부스러기로 만들어야 한다.3)반면 한-EU FTA 등4)에서는 중고품을 부수지 않아도 바로 역내산 원산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5) 한-미 FTA 등에 비해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FTA에서 얘기하는 중고품은 모두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쓰이거나 폐기물과 부스러기여야 한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중고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유일하게 중고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한-페루 FTA는 제2.3조에서 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과,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처 재건, 수리, 재생. 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HS 8703호6)에 분류된 중고 차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7)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HS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이라 함은 HS 4012.20처럼 소호의 용어가 “중고 공기타이어”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페루와의 협정에서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품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 참조 : [전문가칼럼]쓰레기를 위한 변주곡, 고태진, 2020. 06.2) 위키백과3) 한-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콜롬비아 FTA.4) 한-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콜롬비아 FTA 이외의 모든 협정을 포함한다.5) 물론 이 경우도 원재료 회수용이거나 폐기물 용도에만 쓰여야 한다.6) HS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10인승 이상의 차량)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7) ARTICLE 2.3: ‘Used goods’ includes those identified as such in headings orsub-headings of the HS and those reconstructed, repaired, recovered,remanufactured, or any other similar goods that, after having been used, havebeen subject to a process to restore their original characteristics or specifications,or to restore the functionality they had when they were new.그런데 아쉽게도 페루와의 교역에서는 중고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품은 FTA에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협정에서 위의 중고품 정의와 함께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고품도 당연히 FTA를 활용할 수 있을까그러나 페루 이외의 나머지 다른 협정에 대해서는 중고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또한 FTA를 중고품 교역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협정에서 중고품의 HS에서도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중고품이 FTA와 관련이 없다면 중고품 HS에 해당하는 호에 원산지기준이 없었어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 타이어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라고 명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중고품으로 특게 되어 있는 HS가 아닌 경우의 중고품에 대한 HS는 신품과 구분하여 품목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또한 한-페루 FTA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중고품의 FTA 적용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기타의 협정에서는 FTA를 적용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된다.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하고 통용되고 있는 상태의 중고품이든, FTA에서 완전생산기준의 예로서 나오는 원재료 회수용 등의 중고품이든 수출입자가 무역에 유리하게 FTA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자원의 낭비는 재앙…자원의 재활용 FTA 적극 활용해야FTA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물품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 사용하던 물건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재이용)하면 그만큼 쓰레기는 줄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역내산인 새 물건을 사용하다 중고로 팔았을 때 원산지의 지위는 그대로 이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 중고품의 원산지도 신품의 원산지와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중고품의 원산지와 신품의 원산지가 다를 수 없다.그리고 만약 중고품을 그 상태로 유통하지 않고 폐기물이나 부스러기로 만들면 그 원래의 중고품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역내산의 지위를 얻기에 이후부터의 생산과 유통은 자유로워져 FTA 활용은 얼마든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다시 말해 수집된 중고 텔레비전을 그대로 수출하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부스러기로 만들면 원산지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미 FTA에서는 중고품에서 추출한 재생산품을 원재료로 하여 다시 새로운 물건을 제조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 재생부품을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중고 텔레비전 폐기물에서 추출한 ‘동’을 가지고 ‘동선(銅線)’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쓰인 추출한 동은 역내산으로 봐준다.다만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중고품은 원산지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고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려면 원래의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자료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취지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고 이를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고품의 원산지 증빙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간소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관련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지속적으로 중고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이는 현재 우리의 공통 숙제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골칫거리와도 많은 부분 교차해 있다. 자원의 낭비는 곧 재앙과 같은 말로 쓰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고의 원활한 교역은 자원의 빈틈없는 세계적 활용이라는 FTA의 근본적 취지와도 지향하는 바가 같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늘리자는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를 건전한 방법으로 교역 확대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봄 직하다.다만 현재의 규정은 중고품에 무심한 듯 보인다. 지금의 FTA를 차후 개정 논의에서 좀 더 미려히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방법적인 접근으로 중고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더욱더 효율적인 여러 시스템의 도입을 고민해볼 때가 됐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창립 20년 맞은 태원세무법인 “자발적 대고객 서비스가 20년 발전 원동력"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1997년 1월 10일 파주시 금촌에서 이태원세무회계사무소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여 2000년 10월 12일 법인으로 성장, 2020년 10월 12일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그동안 ‘최고의 전문인’ ‘끝없는 도전‘ ‘최상의 서비스’를 사훈으로 정하고 나날이 변해가는 조세환경과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장경제 상황에서 젊은 열정과 오랜 경륜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조세전문가 그룹인 태원세무법인(대표 이태원 세무사)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성공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이태원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경륜의 풍부한 경험과 젊은 패기의 열정으로 신, 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동심 세무사(39)를 공동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다.이태원 대표는 급변하는 시대와 무한경쟁사회에서 시장 환경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이임을 감안할 때 “젊고 열정이 있는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조만간 뒷선으로 물러날 생각이다” 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이 대표는 10월 12일 투톱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되는 이동심 세무사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동심 세무사는 올해 39세의 재원으로,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부전공으로 법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전 과목 A 학점을 받았다. 2007년 10월 12일 창립일에 입사, 13년 동안 장기근속 하면서 5년 동안은 수석 세무사로 능력과 자질을 인정 받아왔다. 입사 13년 만에 법인의 공동대표의 자리에 올라 책임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커리어우먼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태원세무법인은 세무사 12명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태원세무법인의 가족으로 일하고 있고 그 중에는 세무경력 10년 이상 과장급이 절반이 넘으며,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도 60%가 넘는다. 현재 본점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현대타운빌에 본점 사무실 5개, 파주지점(2000년 10월 12일), 부천지점(2001년 6월 1일), 구로지점(2003년 4월) 등 3개 지점이 있고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 회사 소유의 건물이다.물론 그동안 강남지점과 문산지점, 천안지점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05년 2월자회사 ㈜태원세무경영클리닉을 설립하여 교수,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자문 위원 9명을 위촉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자문위원들은 국내 제1금융권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 경영컨설턴트를 비롯 대규모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사, 판사 출신 변호사, 검찰청에서 근무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부동산에 해박한 경매자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특히, 사회적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태원세무경영아카데미를 2014년 12월 10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강사료 등 제반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이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경력단절 여성이나 퇴직자 그리고 이주여성 등의 재취업돕기에 나섰다. 교육은 연 2회이며, 회당 3개월 과정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3년 동안 실시한 결과 연간 2회 13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지난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진행된 1기 아카데미는 37명이 수강해 34명(91.8%)이 수료했으며, 취업대상자 27명 중 20명이 중소기업 경리팀과 세무사 사무실 등에 취업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1기 자격증반은 11명이 응시해 전산회계 2급 8명, 전산회계 1급 9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각각 72.7%, 81.8%의 성과를 거두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46세였고, 1,2급 동시 합격자도 8명이나 되었다.2014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만 3년간 1기부터 6기까지 수강인원 143명, 수료인원 97명(68%), 취업인원은 45명(64%)이었다. 또한, 고양시의 협조를 얻어 덕양구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세법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세법강좌도 실시해 1~3기까지 155명이 수강했다.제3기를 수료한 강미정씨는, “세무회계 분야로 이직을 하려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 활동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나이가 많고 경력이 부족해 취업이 매우 어려웠으나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태원세무법인에서 재능기부로 회계 실무를 무료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개월간 교육 이수 후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이 되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사회복지법인 불교 자비원 제주요양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 임미숙씨는 1기 수강생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경력을 쌓고 싶어 학원 자격증반에 등록하여 수강을 하였으나, 20대들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2014년 12월 태원경영아카데미를 통하여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에 성공한 사례이다.그는 수업을 집중해서 좀 더 잘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카데미에 감사함을 전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태원세무법인은 매년 이익의 10%를 양로원, 고아원, 해외 선교단체 등에 기부를 하고 있다.오늘날의 태원세무법인이 있기까지는 직원 전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이태원 대표에게 태원세무법인을 경기북부의 최대 세무 법인으로 키운 비법에 대해 묻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진심이 통한 것이다. 한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를 소개하면서 기장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제조업은 원재료가 있으나 우리의 원재료는 인적구성이다.거래처와 직접적인 관계는 직원이 하는 일이고,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성이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파악이 된다.”면서 “업무를 대충 하는 법이 없이 원칙대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노하우이다.”라고 밝혔다.이태원 대표는 1977년 9월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서대문세무서 부가세과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1994년 4월 중부세무서 민원실에서 8급으로 퇴직하기까지 16년 8개월을 근무했으며 주로 법인세 분야를 다뤘다. 당시 법인세 분야는 실력 있는 직원만 가는 자리였다.그의 퇴직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세무사로서 개업을 준비했고, 1차는 면제, 2차에 합격하면서 파주 금촌에서 개업을 했다. 개업할 당시 고양과 파주에 40여 명의 세무사가 있었지만, 국세청 경력 10년차 이상은 이 대표가 유일했다. 그의 세무사사무실은 파주세무서 직원들이 영향을 주었다. 이 대표는 세무회계 학원에서 세법 강사를 하고 있었고, 파주세무서 직원들로 구성된 고시연구회 모임에 나가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3명으로 시작한 강의는 파주세무서 직원 80명 중 절반인 40명이 강의를 들었고, 23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고시연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97년 한 농민이 찾아와 농지에 잘못 부과된 세금 300만원을 감면해 달라는 하소연을 듣고 수수료도 받지 않고 해결해 주었다. 그 당시 농민에게는 300만원이 목숨같이 큰 돈 인데 수수료까지 받지 않은 수고에 큰 감동을 받고 문산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을 소개해 주었다.그 후 소개받은 음식점은 세무조사를 6개월 동안 받고 12억 4000만원의 세금 고지를 받았다. 과세내역을 면밀히 파악,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세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하게 되었다. 그땐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이 대표는 인적 자산인 직원들의 복지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창립 10주년에는 전 직원 50명과 동남아 4개국 여행을 하였다. 직원들을 위한 책 구입, 자녀들의 입학금 지원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장기근속 수당 지급, 6개월에 한 번씩 업무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한다. 여기에 직원은 단순한 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업체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창립 20주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은 가지 못하지만 선물을 준비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직원들의 체력 향상과 공동체의 친화를 위해 골프회원권 2개를 구입, 한 달에 두 번씩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 이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골프하는 직원 14명 중 세무사는 3명에 불과하고 여직원도 7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골프 스케줄을 보여 주었다.이태원 대표는 미래 설계에 대하여 묻는 기자에게 “회사를 통해 직원들이 행복해지기 바라며 거래처가 세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력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또한 올해는 오롯이 20년을 걸어온 태원의 발자취를 한 권의 기념 책자 《최고의 세무 파트너 TRUST TAEWON 태원세무법인 20년》를 펴낸 것이 최고의 성과물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10년 후 창립 30주년이 되면 태원세무법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 맡길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예산·재정 전문가인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로구2 지역구에서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전문성을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양경숙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Q.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시게 됐는지요.A.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보완이자,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 성실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현행 세무사법은 2004~2017년까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록이 불허되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다만 변호사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조세 상담·자문 등의 업무는 등록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 전문가의 규모와 함께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입법 개선’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저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 무사법 개정안’을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은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업무일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가지는 고유의 업무영역입니다.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어, 세무대리에 있어 필요한 회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3개월간 이수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성‘ 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Q. 개정안에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A. 전문자격사 간의 배타적 업무영역은 오직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의 세무대리 서비스 업무가 비전문변호사에게 확대될 경우, 해당 자격사들의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일으킬 우려가 큰데 이는 세무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Q. 변호사업계에서는 양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A.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변호사업계는 추가적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변협의 주장대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는데, 이를 결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제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납세서비스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Q. 앞으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A. 제20대 국회 당시, 기재위는 ‘회계장부작성’과 성‘ 실신고확인’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안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세무사법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20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회계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가 순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회계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조세법 선택과목 선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0.5%, 1.91%에 불과합니다.헌재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이 벌써 9개월 이상 지나 입법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 간 경쟁으로 인해 입법 개선이 지연된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세무사법이 시급히 개정되지 못하면 임시 발급번호로 수행되는 세무대리 행위가 위법하게 되어 국세행정의 혼란과 함께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Q. 21대 국회의 초선의원이신데 대표발의한 법안이 벌써 20개에 달할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할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요.A. 큰 골자는 중앙과 지방의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때 중앙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소한 세무조사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세목·과세 기간 및 조사 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Q.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년째 세입 예산 대비 결산액 오차가 크다며 사실상 세입 추계에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A.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37조 2833억원, 세입결산액은 335조 9824억원으로 현액대비 1조 3009억원이 감소했고,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07조 7873억, 세출결산액은 397조 2622억으로 현액대비 10조 5254억원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면, 12조 적자 재정에, 세출은 10조 정도 불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내국세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심각한 사례들도 있지만, 2019년도 내국세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증감액은 0.2%입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 ‘탄력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세입결산 오차율은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세입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 오차율을 줄이는 것은 계획적 대응이 아닌 단기적 임의적 대응입니다. 오차는 1%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오차가 5% 이상인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통제를 넘는 행위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Q. 양경숙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A. 81학번(숭실대학교 행정학과)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과 정당정치에 참여하면서 재정전문 학업을 쌓았습니다. 1995년 민주당원으로 입당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고, 30년간의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검증된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하기 위해 학업과 연구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학의 예산과 재정 분야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국가 예산 수립과 심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주력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앙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분석과 예결산 관련 강의를 200여 차례 가까이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등 재정심의 과정에 다년간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했으며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저의 준비된 역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경제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Q.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펴나갈 계획이신가요?A. 날이 갈수록 경제의 혁신과 개혁이 중요시되는 시대 상황에서 기재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과 공공정책 운용까지 최고의 역량을 펼치도록 국회에서 이끌어나가겠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과 신성장방안 수립 그리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 체제를 조성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정책, 특히 세제개혁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며 조세금융신문 지면을 통해 계속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총리의 유튜브 직강…‘홍남기, 코로나 정책 마스터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넘어 버텨내고, 일어서서, 이어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9건의 ‘경제부총리 직강’ 영상을 올렸다.홍 부총리는 그간 단일 이슈에 대해 정책 브리핑의 형식으로 수차례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처럼 강의 형태로 다수의 영상을 한 번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말미암은 가장 큰 특징을 ‘경제봉쇄 조치의 병행’이라고 꼽으며 ”대공황 이후 제일 큰 침체라는 데 이견이 없다”라고 진단했다.한국도 2분기에는 3.2% 역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자리에서는 민간과 공공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의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 내년 47.1%로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는 5%대에 달했지만, 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대신 민간에서의 성장률이 2.6%포인트 내려가는 동안 경제성장에서 정부기여도가 1.9%포인트 상승하는 등 최근 5년 평균(1.0%p)의 2배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2위, 유동성 지원까지 포함하면 7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 평균인 108.9% 등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 했기에 재정 당국으로서 국가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등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3억 원 기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장, 추석연휴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노석환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명절 대비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노 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신선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긴급조달 원재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노 청장은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이용해 반도체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도 살펴보며 항공업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노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행정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항공업계를 비롯한 수출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수위축수출감소 등으로 깊어진 수출입기업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