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8,440건


[전문가칼럼]K-Beauty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허가와 상표권 확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다양한 한류 콘텐츠 중, “K-bueaty”가 글로벌로 각광 받고 있다. 단지 색조 화장품만을 알던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은 그야말로 신세계이다. 따라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주변을 돌아보면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한두 명씩은 언젠가부터 존재한다. 신기하다. 화장품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아모레, 참존, 엘지화학 같은 곳에서나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되었는데 말이다.아무튼 이들도 처음에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글로벌로 나름을 넘어서 상당히 잘 통하는 시대이다. 과거처럼 해외 시장 진출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국내에서 적당히 궤도에 올라간 국내의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을 새로운 사업 국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가장 가깝고, 인구도 정말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알아서 팔아주니 내 제품을 알아주는 고객들도 제법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중국에서 ‘화장품 허가’ 받으려면일단 진출은 결정했는데 할 것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을 비특수와 특수로 나눈다. 최근 비특수화장품에 대하여는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하여 기존보다 빠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특수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입술보호크림 등이 있다.아마도 한국 화장품 회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들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다. 기본적인 제품의 전성분표, 테스트용 샘플, 제조판매증명서 등을 비롯하여 십여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단상자, 용기, 설명서를 포함)과 제품의 중문명(중문 네이밍 근거도 함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다. 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와 유사하다.상호 등록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회사 명칭을 등록하는 것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함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글 문자의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군 관할 등기소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상표 등록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확보할 수 있다.타인과 차별적인 식별력이 있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등록이다. 상표를 등록받으면 전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을 때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를 제출하고 제품의 중문명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서의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과 무관하다. 화장품 허가에 불과한 것이다.동일 유사한 제품 디자인이나 동일 유사한 중문명을 제3자가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받은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면,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해당 중문명은 상표권으로, 그리고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 중문명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화장품 허가에서 유의할 사항들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등록 요건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다시 말하면 화장품 허가와 상표 등록 제도가 존재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화장품의 허가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문명을 중시하는 것이다. 상표의 등록은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하지 않는 상표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화장품의 허가에 있어서, 중문명에 외국어 문자나 부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문 라벨에 그 뜻을 설명해야 하고 상표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명칭이나, 원료 함유량,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받을 때에는 숫자나 원료가 제품의 효능을 직감시키지 않는 이상, 타제품과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심사의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중국서 화장품 허가 받기 전, 중문과 영문 상표 등록 먼저수많은 제도들에 대하여 하나씩 파악하며 해결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시작할는지 모르겠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미리 상표등록부터 하자. 중국 진출과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화장품 허가에 문제없는 중문과 영문 상표 등록을 모두 받는 것이다.중문 네이밍과 상표출원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다. 화장품 허가 신청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통 중문명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명칭은 상표로서 큰 가치가 없다. 좋은 상표는 상품의 가치를 세련되게 암시하는 독특한 경우이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의 허가 기준에 맞도록 중문 네이밍과 출원을 사전에 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8년간 사들인 日전범기업 물품 4500억원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정부가 지난 8년간 사들인 일본 전범기업 생산 물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조달 내자 물품 및 일반용역으로 구매된 일본 전범기업 생산물품이 총 4547억6천만원(6만2906건)이었다. 생산기업별로 보면 히타치가 1989억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후지 1159억3만원, 파나소닉 915억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수의계약은 793억3만원이었다. 수요기관 별로는 국가기관이 1821억3천만원(1만1608건), 지자체 940억4000만원(1만9953건), 준정부기관 586억4000만원(1798건), 교육기관 554억2000만원(1만8518건) 순이었다. 품목은 볼펜, 다리미, 살충제부터 복사기, 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등 IT 제품이 많았다. 특히 다리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숙소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가 간 무역을 고려해 조달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해 국민들의 법 감정 역시 헤아려 조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기관이 문제의식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주주 3억·합산폐지?…여야 vs 정부·청와대 기묘한 전선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청와대 간 기묘한 대립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시행이 예고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여야가 보기 드물게 유예안을 함께 들고 나온 반면 정부·청와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로선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문제 역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정부·청와대가 대주주 기준 강화의 당위성을 고수할 경우 방정식은 복잡해진다.11일 정부와 정치권에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초 진원지는 정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정치권은 경쟁하듯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테니 정부는 빠지란 의미다. 다음날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번주 초 법안을 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지난주 법안을 제출한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의 안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가족합산도 폐지하는 방안이 골자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만 놓고 보자면 되레 완화되는 안이다.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이를 거부했다. 3억원으로 기준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런 입장은 청와대 정책라인에서도 공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10억이나 3억이냐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합산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향들을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지금의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도 "시행령을 바꾸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증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 문제를 결국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지가 관심사다. 여당은 청와대나 정부와도 의견을 공유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현 상황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문제, 가족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둘중 하나를 선택할지, 둘다를 선택할지, 제3의 대안을 따로 마련할지 등 선택지가 있다. 시행일인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시장 상황과 여론 동향을 좀 더 살펴본 후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인 유튜버, 작년 월수입 평균 178만원 신고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스태프나 시설 없이 '나홀로'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는 58명,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2억4100만원이다. 1인 유튜버 1명당 월 178만원꼴이다. 실제 활동 인원과 비교해 신고 인원이 미미하지만, 과세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1인 유튜버의 유튜브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 확보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작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신설 후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이 359명이다. 앞서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사업자인 '기업형' 유튜버가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000만원이다. 하반기 수입 신고액만으로 산출한 1인당 월 평균 수입은 933만원이다. 작년 전체 귀속분으로 도출한 1인 유튜버 월평균 수입의 5배가 넘는다.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활동 인원보다 사업자 등록이 저조하고, 수입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미디어 창작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같은 해 7월 전국 세무서에 조사과를 신설, 세원의 적기포착, 근거과세 확대 등 국세행정의 기반구축에 올인했다.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시기에는 세수 확보 행정에 포커스를 맞춘 세무사찰 행정을 전면에 배치했다면, 오정근 2대 국세청장 때부터는 떼어 먹는 세원 등 감춰진 세원을 정상화해서 세수증대 프로젝트를 구축했던 점이 다르다. 국세청 본청에 외국인세과를 최초로 신설, 조사공무원의 사찰권을 더욱 강화해 나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세수 극대화 일환임을 지울 수가 없다.1970년대 초 무렵, 세수 증대행정이 극치를 달리고 있을 즈음이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을 두 차례나 지냈던 이철성 당시 조사국장이 아무개 조사과장과 업무협의 중에 그때 그 당시의 조사국 상황을 이렇게 주고받았다.“국장님, 요즘 사찰과에서는 탈세혐의와 관계없이 기업체를 막 털려고 설쳐서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이 국장, 그럼, 탈세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될 것 아닌가?”그래서 탄생한 것이 성실신고회원제에 따른 조합이다. 세무간섭은 물론이려니와 근거과세 기틀마련이 한발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량실업과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적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화사치 및 과소비 행위자의 변칙탈세행위는 구석구석에서 범람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외국 세무당국과 공조를 통해 불로소득자의 국부유출 차단에도 탈세조사망을 촘촘히 짜나갔다.1996년 OECD 가입 이후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갔다.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외화불법유출을 현지 확인출장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기도 했다.이현동 제19대 청장은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뿌리 뽑기 선언을 하고 TF팀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식 직제에 편입시켰다. 2011년 한 해 동안 1조원 세수 만들기를 선언, 역외탈세 잡기에 그야말로 열공했다.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 2011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청장은 미국과의 범칙조사 약정체결, 7개국 국제탈세 정보교환센터 정회원 가입 등 역외탈세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또 이 청장은 2011년을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 TF팀을 출범시켰고, 2011년 1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외계좌를 단 한 건이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과세청에 신고하게 해서 역외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여 나갔다.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4대 중점분야를 확정하기에 이른다. ▲역외탈세자를 비롯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 민생침해 사범 등이 양성화 대상이다. 신종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했다.2014년부터는 관리자 중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시행했다.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분석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관리자 주도의 조사 집행체계를 만들어 갔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과장 조사팀장제’를 시범실시, 현장중심의 조사체계를 확립시켰다. 또 이밖에도 세무서에 국제조사팀, 역외탈세정보팀을 각각 신설하여 일선관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2013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13만 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가 발표한 한국인 추정 245명도 바로 이때다. 이로써 전 세계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처럼 역외탈세는 정보의 비대칭, 금융비밀주의라는 여건 속에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역외탈세 조사 추징액 6조 2천억 돌파2017년부터 세계 77개국과 역외금융정보 네트워크 연결 정보교환역외탈세 세무조사는 베일에 숨겨져 있는 사업실체와 역외금융거래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보다도 강도가 세다. 탈세 탈루유형은 ▲기업자금 편법 해외유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 ▲ 해외소득 신고누락 등으로 나뉜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역외탈세 조사 추징세액은 6조 200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2017년부터는 전 세계 77개국과 역외금융정보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와 교환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더 이상 역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발붙일 곳이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과연 그럴까. 2020년 8월 27일자로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한 내용을 보면 발붙여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역외탈세에 의한 국부유출이 세분화, 분산화 그리고 자금유출 등 다양화 추세로 일부 대재산가의 비밀계좌 은닉이나 편법·증여 등의 역외탈세 혐의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비단 국가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고통분담하며 역량집중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이 시점에 국부유출인 역외탈세를 자행했다니, 가히 파렴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대못을 치는 이유다.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때와는 영판 달리 탈세혐의 입증자료 사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점이 진취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세청이 밝힌 국부유출 역외탈세자, 다국적기업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보면 ▲해외자산 은닉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등으로 집약된다.김 국세청장, “과세주권 지키는 소비·투자로 쓰여야할 역외탈세 엄단”법인 자금 부당유출 혐의, 반출자금 사용처 등 정밀검증 도마에 올라김대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배경 설명을 조심스럽게 밝혔다.역외탈세 조사 주요사례를 케이스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재산을 반출하여 해외에서 편법으로 증여한 비거주자 조사사례다. 외국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대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이다.내국법인 갑의 사주 아무개는 외국 영주권자인데,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기 위해 사주의 재산 수십억원을 외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했다. 외국 거주 중인 배우자와 자녀가 그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내국법인 갑(甲)으로부터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받았고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를 설치,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송금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이다. 따라서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사주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 정밀 검증 도마에 올랐다.다음으로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해외소득을 탈루, 이른바 역외탈세 사례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령의 친인척 10여명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은 케이스다.주요 탈루혐의를 보면 중개무역업자 갑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자인데,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따라서 갑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은 사례이다.이밖에도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해서 이른바 모자바꿔쓰기 수법을 써왔다. 사주 일가 등 해외소득 탈루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등 정밀검증 대상이 된 조사사례이다.또 다른 사례를 살펴본다.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일부만 신고하고, 추가로 받은 대가는 신고누락, 국내주식 매각대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사례이다. 내국법인을 운영해오던 사주 아무개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외국법인 A에게 매가하면서 매가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 억원 상당)만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외국법인 A와 비밀리에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약정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사주 아무개는 이후 약정 조건이 충족되어 수십 억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개설한 본인의 비밀 해외금융계좌로 수취·은닉한 혐의를 받은 사례이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③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의 공통점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이전에 취득했다는 점으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취득시기를 살펴보고 감면사항을 적용받도록 하자. 이외에도 8년 농지자경감면이나 4년 농지대토감면 등의 감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권한다.공익수용을 경험한 바 없는 토지보상자가 본인의 세액감면이 정확하고 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본인이 우선 어떠한 감면이 있으며, 나는 어떤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더 자세한 절세상담을 하자. 본인의 수용 보상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여야 한다.[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코로나19 여파에도 세무신고하는 납세자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코로나19여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납세자들의 세금신고가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8일 오후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와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국세신고센터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지난 4월 구리세무서의 개청으로, 임대청사를마련하지못한 남양주세무서가 현재 구리세무서 청사를 함께 쓰고 있다. 남양주세무서는 오는12월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임대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2020 세제개편 이슈 진단' 한국세무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2020년 세제개편 이슈 진단'을 위해 열린다.제1주제는 강남대 김병일 교수가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발표하고 이에 대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손영철세무사사무소)가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뒤이어 제2주제는 이한우 세무사(화우세무법인)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김갑순 동국대 교수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제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를 위해 웹 세미나로 현장 중계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럼 당일인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에 등록하여 시청하면 된다.포럼 참여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참여자 제한도 두지 않는다.한국세무포럼 발표 자료는 포럼 시작 하루 전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에 공개할 예정이며, 포럼 당일 채팅 창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접수하면 질의응답 시간에 확인하여 답변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의 정기적 개최는 회장 취임 전부터 세무사들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번 한국세무포럼은 1만4천여 회원들과 유관학회 및 기관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여 향후 조세 분야의 새 역할 모델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국세무포럼을 시작하며, 앞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매월 정기적인 세무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 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대주주 양도세에 빠진 여론…정책까지 '흔들'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심리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확대를 유예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는 금융세제를 구성하는 주요 톱니바퀴다. 영향은 양도세 수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투자유동성을 위해 단기간 주식 양도세제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중에서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확대가 증시에 미칠 심리적 영향과 혼란을 우려한다. 기재부가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합산으로 바꾸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유지해 과세형평성을 지키자고 하지만, 여론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고, 내년이 되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더 낮춰진다.주식 보유액 산정에는 투자자 개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 일가족의 보유주식 합계가 3억원이 넘으면 2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이에 대해 여야는 7일 국정감사에서 ‘투자연좌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액 산정 기준을 세대 내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고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까지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기준을 고수했다.주식 세금의 양대 축‘양도세와 거래세’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주식매매와 관련된 세금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주식매매와 관련된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로 나뉜다.증권거래세는 통행세 역할을 하고, 주식 양도세는 소득세 개념이다.과거 국내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낮은 수준에서 운영하고,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게 물리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식으로 운영했다,이는 주식 양도소득이 높고, 거래 빈도가 낮은 대주주의 블록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단타매매가 잦은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는 다소 불리했다.반면 거래세를 낮추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활성화에 유리해진다.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증시에 돈이 들어가면 기업에도 ‘실탄’이 공급되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주식 양도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추진해 왔다.대주주 양도세 확대도 그 흐름 중 하나다.정부는 지난해 5월 30일부로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하했는데, 주식 양도세를 전면도입하는 2023년까지의 갭을 대주주 양도세 확대로 채우려 한 것이다.그러나 주식 활황은 주식 양도세의 노를 가로막았다.활황일 때도 못 올리는 데불황이면 가능하나최근 국내 증시는 코로나19로 뜻밖의 활황을 누렸다. 기관투자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을 우려해 매도 포지션으로 빠지는 틈을 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매입에 들어간 덕분이다.이후 기관투자자들이 다시 물길로 돌아오긴 했지만, 동학 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먼저 노를 저은 것은 분명하다.방역 미흡으로 OECD 평균 예상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성공적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동학 개미와 국내 증시 활황은 올해 경제성장률 1% 내외의 선방에 영향을 미쳤다.여당은 역시 이러한 투자흐름이 유지되길 바라는 눈치다.증시 활황은 국민에게 체감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인한 반발심리를 수용할 창구도 필요하기도 했다.8일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주주 양도세 확대를 2년 후로 유예하자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김 원내대표는 비록 2017년 국회가 법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방안을 논의한 바 없었다고 이유를 달았다. 주식양도세가 2023년 전면도입되니 해당 시기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YTN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대주주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연착륙해야 한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정책 입안 차원에서 마냥 간단한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금융과세는 조세저항이 매우 큰 세금이다. 개편하려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세만 낮아지고, 양도세는 그대로인 구조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본은 거래세는 계획대로 착착 낮출 수 있었지만, 양도세 인상을 두고 거듭 충돌했다.국내도 주식 양도세 도입 착수 시점부터 좌충우돌을 겪었다.당초 기재부는 주식투자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만 기본공제하려 했다.기존 11년간의 데이터가 근거였다. 연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였고, 이 정도면 시장도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여론에 불이 댕겨지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투자심리 위축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기재부는 과세대상을 상위 2.5%로 수정해 기본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투자수익률을 10%로 잡아도 최소 5억원의 밑천이 없으면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그리고 이번 기재부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대주주 양도세 확대가 논란이 됐다. 전문가 사이에는 이번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확대가 단순히 과세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 바이오주, 제약주 등 호재성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실제 외환위기 당시 코스닥에서 특정 종목에 돈이 쏠리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는데, 대주주 인별 3억원 보유한도는 투자 쏠림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향후 주식 양도세 상향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상황에 맞춰 정책의 강약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지만, 금융세제는 납세자의 저항이 매우 강한 항목인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생명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 당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세는 저항이 크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거래세 폐지까지는 쉽다. 양도세는 상향조정이 어렵다. 조정하더라도 보안책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으면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 조세저항이 큰 세금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해서 고정된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바꿔야 한다. 지금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과세 요건 중 보유지분 1%에 대해 존치할 지 검토 중이며, 3억원 보유요건에 대해 세대별 합산을 인별과세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종목별 3억원 보유 요건에 대해서는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 개강식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 개강식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