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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메타버스’를 제대로 준비하는 나이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들은 과금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아이템에 대한 과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키는 어느 유저들에게도 비용을 받지 않고,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유저들에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나이키는 로블룩스를 통하여 돈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신제품을 일단 출시해볼 수 있다. 물론 돈이 아주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대중들에게 테스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로블룩스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인 10대, 20대들에게 새롭게 출시할 신제품들을 먼저 경험해볼 수 있게 제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고객들의 선호도 조사를 메타버스의 기술을 이용하여 부담없이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해볼 수 있다.로블룩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의 연령대가 나이키와도 잘 맞기에 우선 나이키가 로블룩스와 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와 관계 없이 다양한 플렛폼 혹은 서비스로부터 유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장조사가 성공적인 제품판매로 이어지는 긍정적 알고리즘이 확인된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와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대부분의 트렌드한 분야가 그렇듯이,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의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한참을 떠들면 사람들이 요새는 다들 어디에 간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라고도 하는데, ‘메타(meta, 가상 혹은 확장을 의미)’ 그리고 ‘유니버스(universe, 우주)’가 합성된 신조어라고 한다.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에 출간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시킨 용어다.아무튼 우리는 메타버스를 과거보다는 더욱 현실감있고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구현할 수 없었던 혹은 구현하기 힘든 서비스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런칭되고 있기 때문이다.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나이키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출원을 완료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상 세계에서 유저들이 착용할 다양한 상품(제9류의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굿즈 등)에 대한 상표출원이다.나이키는 자사의 로고를 포함하여 슬로건인 ‘저스트 두 잇’, ‘에어 조던’ 등의 상표들을 제9류 등에 추가적으로 출원하였다. 제35류의 ‘가상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virtual goods)’, 그리고 제41류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가상 신발, 의류 등(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virtual footwear)’에도 출원을 진행하였다.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에도, 메타버스의 세계는 하나의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나이키의 상표들을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참고로 나이키는 20년 연속 배당을 늘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배당을 추가로 11%나 늘렸다고 발표를 했다. 주주친화적이며, 젊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올해의 나이키의 수익률은 23.6%라고 하며, 내년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열릴 것이기에, 본업도 상당히 잘되지 않을까 한다. 베트남에서의 생산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이키는 꾸준히 담아볼 수 있는 메타버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현)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SBS 콘텐츠 허브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이웃사랑 담긴 2억 2천여만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만 4천 세무사 회원의 뜻을 모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2억 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한국세무사회는 14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1년도 제9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개인 272명(생활비 134명, 장학금 138명)과 단체 35개에 총 2억 2140만원의 생활비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이날 원경희 회장은 지원금 수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평균 약 5억 원씩 총 4753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며 “1만 4천 세무사의 뜻이 모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사회에 빛을 밝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주거의료출산도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내년에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재해 및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세무사가 가장 먼저 나가서 지원하도록 하고, 국제적 구호도 펼치는 등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까지 세무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이어진 수여식에서는 지원금 4250만 원이 전달될 35개 단체를 대표해 어린이 지원단체인 ‘강남 드림빌’의 이은영 원장이 원경희 회장으로부터 지원증서를 전달받았다. 다음으로 생활비 9200만원을 지원받는 개인 134명을 대표해 윤00 씨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8690만원을 받는 개인 138명을 대표하여 박00 씨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7개 지방세무사회장단에게 각각 지원증서를 전달받았다.단체 대표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강남 드림빌’ 이은영 원장은 “강남드림빌은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 우리 기관을 떠났을 때 성공적으로 자립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의 지원금은 우리 기관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힘을 기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2021년도 제9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지원금 수여자를 공모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수여자와 지원금액 규모를 결정했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 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또 생활비 지원 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사단법인,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결산할 때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② 재고자산의 감모손실③ 고정자산의 폐기손실④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⑤ 유가증권의 감액손실감가상각비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회계상 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법은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연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업종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은 5년, 건축물 등은 구조에 따라 40년 등의 기간에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종별 감가상각 기간 8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방용 저장고를 800만원에 구매했으면 1년에 100만원씩(정액법 가정) 8년간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을 3000만원에 구매했으면 1년에 600만원씩(정액법 가정) 5년간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와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외에 회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으로 감모되었거나,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기간 내에 파손, 멸실, 폐기되었으면 이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리고 사업상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수표 등을 보유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장기간 미수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미수채권의 경우 이 매출채권의 손실액(대손상각비라 함)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발행 법인이 부도가 났거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에 유가증권 감액손실액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결산조정 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다음으로,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채권의 대손충당금②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③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등 사업상 지급받을 채권의 1% 한도로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5%를 실제 지급 없이도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예치하지 않으면 세무상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결산조정의 의미는 없어졌다.그리고 비영리법인에 한해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또는 50%)를 장래에 발생할 비영리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이자·배당소득 같은 수익을 얻으면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비영리법인이 납부할 세금은 없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세금 없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온전히 쓰일 수 있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이 많은 결산조정 항목 가운데 감가상각비만 제대로 알아도 어딘가? 차량을 구입하든 인테리어를 하든지 비품을 사든지, 증빙만 갖춘다면 이 모든 것이 절세가 된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며 무자료 현금거래를 요구할 때 적어도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15일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관세청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능형 정부’ 구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을 빅데이터 활용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술환경을 구축했다.또한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아이-캣치', '빅파인더'와 같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목해 신기술 기반의 정보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왔다.'아이-캣치(I-Catch)'는수출입·외환·해외기업재무 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외환거래 감시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또한 '빅파인더'란 도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기업, 품목, 외환 등 관세행정 우범성 연관분석 시스템을 말한다.올해 최초로 시작된 성과 공유대회는 관세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분석사례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결과물들을 공유·확산하는 자리다.발표는 빅데이터 기술환경, 아이-캣치, 빅파인더 3개의 분야로 구분해 실시하고, 각 분야별 최우수 활용사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빅데이터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마약우범여행자 자동선별 △인공지능 기반 수입신고 기재 오류 예측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우범화물 예측 △딥러닝 기반 수출입 무역통계 예측시스템 구축 등 총 4개작에 대한 발표 이후 현장 평가를 통해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아이-캣치 및 빅파인더 분야에서는 사전에 개최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인 △기업정보 연계분석을 통한 외환검사 대상업체 발굴 △공급망 분석 등을 활용한 인천항 담배밀수 적발사례에 대한 성과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 장기화로 인한 초유의 위기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하고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관리자와 직원이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직 전반에 걸쳐 데이터 역량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송동진 변호사 “위탁자과세신탁 적용범위 확대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위즈 소속 송동진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송 변호사는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마치 ‘신탁도관설=수익자과세신탁’인 것처럼 논의되었다”라며 “그러나 신탁도관설에 따라 신탁을 독립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송 변호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있거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송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을 도입한 것은 적절하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위탁자과세신탁 요건은 위탁자가 신탁의 해지권과 수익자의 지정변경권, 잔여재산수령권을 가지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원본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입수익자는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지배통제를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상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아울러 신탁의 수익권이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것들로 구성되어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세법상 귀속된다고 취급하기 곤란한 경우(가령 신탁의 수익권이 서로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것들로 구성된 경우, 원본수익자와 수입수익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신탁의 설정시점에 신탁재산 중 각 수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곤란할 수 있다.이같은 유형은 위탁자과세신탁에 포함시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보유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게 송 변호사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동식 교수 “세법개정안 속 신탁세제, 현상유지하면서 지켜봐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어느정도 해소된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동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인 ‘세제’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종부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먼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그 결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규정을 신설했다.이외에도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로 볼 수 있다면 재산유형에 따라 과세하고 그외의 경우라면 채권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이와 관련 이날 제2주제인 ‘세제’ 파트의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당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나, 위탁자과세 신탁은 수익자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추상적 기준보다는 위탁자과세 신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납세자 과세 부분이었는데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 입법을 통해 기존에 논의되던 이슈가 정리됐고 새로운 이슈는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이 교수는 “지난법 입법은 신탁세제가 가진 큰 문제를 제거시키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후 미세한 문제들을 새롭게 발견해 지속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수익권 양도의 경우 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법에서 정리가 안 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세법개정안 후속조치 필요…기납부 소득세 고려해줘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앞서 정부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세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뒤 향후 배분할 수 있게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도 보완했다. 원본 또는 수익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정했다.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해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이 명확해지는 효과를 냈다. 단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부동산개발사업 목적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수탁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되지 않도록 기타재산과 신탁재산 각각 6억원씩 공제 가능하도록 했고, 누진세 구조 하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낮은 세율구간 적용이 가능하게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회피도 가능하게 했다.그러면서 주택토지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재산세 관련해서는 2014년도 지방세법 개정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재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다만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는게 강 변호사의 의견이다.강 변호사가 지목한 신탁세제 개편 관련 과세 이슈로는 ▲위탁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 ▲수익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 ▲신탁 설정 조건에 따른 과세문제 ▲수익자 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망시 원본수익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세대생략 할증과세 문제 ▲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이중과세 문제 등이 있다.먼저 위탁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고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된 이상 상속세 과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수익자 사망시점과 관련해서도 과세문제가 존재한다.예를 들어 선순위 사후수익자인 배우자 갑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의 수익권도 배우자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후순위 사후수익자인 아들 을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 이미 아들에게 귀속되었고 다만 그 행사시점만 갑의 사망시점까지 유보된 것으로 봐 갑 사망시점에는 상속세 문제가 없는지 등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갑 사망시 해당 신탁 수익권을 갑의 상속재산에 포함해 아들 을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나, 최초 위탁자 사망시 아들 을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고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 사망으로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강 변호사는 일련의 신탁세제 개편 관련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6가지를 언급했다.먼저 이들은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으면 신탁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신탁에서 수익자에게 원본이 귀속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역세 과세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포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망시점 범위 명확화는 물론 수익자연속신탁에서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증여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이슈 관련 정기적으로 봤을 때 신탁을 통해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측 개정안에 대해 강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의 세제를 반영해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나, 위탁자과세 신탁은 수익자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추상적 기준보다는 위탁자과세 신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도관이론에 따라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상속세, 증여세법은 수익자가 신탁 이익을 지급받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어 필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과세를 우선하는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 증여시기의 개정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았다.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벤처형 사업신탁, 유형따라 세금 부과유형 달리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과세 방법을 나눌 수 있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바로 수탁자과세신탁, 위탁자과세신탁, 수익자과세신탁이다.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제3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이거나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서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100% 취득하는 경우 ‘수익자과세신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위탁자가 사업신탁을 지배통제하는 경우라면 ‘위탁자과세신탁’, 신탁이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수익자과세신탁’을 적용할 수 있다.안 교수는 “벤처형 사업신탁은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벤처기업가는 수탁법인의 CEO로서 신탁재산인 사업을 신탁을 경영했을 때 어떤 세제상 이슈가 있을지 고민해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일본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신탁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수익권이 전 수익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세를 한다. 즉 신탁의 운용수익에 대해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과세하고, 2차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지급배당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와 비교해 국내 법인세법은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할 경우 법인과세신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안 교수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갈지, 다른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았다.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승민 변호사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 산적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로 활용될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한은행 신탁부 소속 이승민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산 승계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고 또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하지만 고객마다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형태나 가족 관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아울러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농지 신탁에 관한 법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지적했다.이에 대해 부동산 수탁 관련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건축주 업무를 수행함에 법률상 제한이 존재할 경우 ▲위탁자의 신탁계약 포기 또는 중도 해지 ▲건축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구상수 회계사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세 과세방식 불명확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임대수익의 현재가치 약 1.8억원)(매월 100만원, 연 1.2%, 기대여명 20년 가정, 할인율 3% 적용)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배우자의 수익수익권 상당액(약 1.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위탁자 사망시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 (8.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불가하고,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은 추후 배우자 사망시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A 사망 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증손자녀를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원본수익권은 상당기간 과세되지 않는 문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를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회피도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세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이 방안의 문제는 자녀는 배우자 사망 후에 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 설명자료와 배치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 납부시점과 신탁이익 귀속시기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구 회계사는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출생전), 증손자녀(출생전)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손을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A사망시 출생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 방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구 회계사는 “개정세법은 유언대용신탁등을 증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생전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수익자의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유언대용신탁 1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수령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2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에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수익 해당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생전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구 회계사는 “유언대용신탁등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반면, 유언대용신탁등에서 발생한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이익을 수령할 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