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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 운영으로 수출기업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내년 2월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RCEP란'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RCEP는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은 규정에 따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의미하는데,기존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기 위해서는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RCEP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아세안·베트남·중국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RCEP 간이 인증' 특례를 적용하여 관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간이 인증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8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간이인증신청서를 비롯한 원산지 소명서, 간이 인증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이다.기존의 제출서류(14종)를 축소하여 간이한 절차를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또한, 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일본 등 RCEP 주요국으로 수출(예정)하고 있으나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설명회 및 1: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差)이 큰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수출기업에게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들 "국세청, 과세만 조이지 말라…납세자 구제는 제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화되는 과세권에 비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진주 교수(부산외국어대), 홍기용 교수(인천대)는 22일 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납세자 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조세구조법’ 제정과 ‘한국조세구조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연구자들은 이날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 나섰다.연구자들은 현행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계산과 신고, 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세무행정시스템에 따라 그 납세자의 책임 범위나 크기가 달리질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과세당국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강화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세자 보호조치 개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202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3995건), 조사부과세액(1조 725억원) 및 평균 부과세액(기업 당 2억7000만원)은 201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 하에서 가산세제도가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납세순응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에도 세무전문가 조차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해졌다고 비판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의 가산세는 1975년부터 2006년까지 46개가 생긴 반면, 사라진 가산세 수는 불과 3개 정도다. 게다가 새로운 납세신고 및 신고절차인 납세자의 의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가산세 종류도 현재 62개까지 증가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반면, 2020년 한해 납세자가 청구한 이의신청(3630건), 심사청구(395건) 및 심판청구(8612건)중 각각 청구건수의 16.1%, 35.4% 및 89.3%가 법정 심사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빅브라더 우려 나오는 국세청…개인정보보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납세자 정보 수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김진태 교수(중앙대학교), 허강성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는 22일 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에서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자들은 인공지능시대에 조세행정의 변화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였다.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소득자료관리단 등의 조직설립은 납세자의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소득자료관리단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시간 소득파악은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보려고 있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매년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개정에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대부분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무지에 의한 미신고와 미납부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연구자들은 향후 과세관청이 수집한 납세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해당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조세부담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현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조직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이 충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오는 29일 품목분류 체계 'HS 2022' 개편 온라인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29일 오후 2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관세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통일상품 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다.관세품목분류체계는세계관세기구가 정한 6단위의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5년 주기로 개정한다.‘HS 2022’는 2017년 ‘HS 2017’ 이후 5년만의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많다.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 신설되는 부호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간 국가별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달라 우리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외국세관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이번에 통일된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해외 통관 어려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설명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며, 참여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http://naver.me/xnPlIPZj로 직접 접속해 이번 달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업체별 개별상담이 필요한 경우 참여신청시 미리 상담내용을 제출하면, 당일 온라인으로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공지사항을 통해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다.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개정된 품목분류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개정으로 품목번호 판단이 어렵거나, 내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를 의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제 기업별 특성 고려해 산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감안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개정안 공포에 앞서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은 삭제키로 했으며 다만, FAQ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 삭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2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2021년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또한 가감요인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를 비롯해 비상장사(그룹7~그룹10)로 통합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고 법률과 회계의 감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가 마련된다.이에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리뷰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요청사항을 포함한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슈를 협의해 왔다.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와 관련해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한국회계학회가 연구를 수행해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후 감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표준감사시간 산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김 회장은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회계사회는 21일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를 마치고 새해 1월11일까지 의견수렴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검토한 뒤 1월 중순경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 심의하고 공표할 예정이다.[주요 개정사항]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 특성 고려 [제5조 제7항](현행)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 으로 정의.(개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 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감사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FAQ에도 반영 예정.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제5조 제4항](현행)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는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각각 30%(순수지주사는 15%)와 35% (순수지주사는 17.5%)를 가산할 수 있음.(개선)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 실증분석 결과 약 80%의 회사가 총 감사시간의 25%~55%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투입.상한·하한 삭제[제5조 제3항](현행) 표준감사시간(이하 “적용 표준감사시간”이라 한다)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함. 다만, 그룹 3 ~ 그룹 10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130%를 상한으로 하고, 적용 표준감사시간은 3년간 최초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200%를 한도로 함.(개선)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2022년부터는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반영. 2022년 이후에 표준감사시간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상한·하한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반영.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별표 1 ~ 별표 10](현행) 그룹 1부터 그룹 10까지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다르게 적용.(개선)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의 두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혼란 방지.2022년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부칙 제2조](현행) 표준감사시간 부칙에서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의 기간을 2021년까지만 규정.(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고,2023년 이후 적용율은 2022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유한회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부칙 제4조](현행)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 부재.(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2022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하여 표준감사시간 적용.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제5조 제8항](현행) 법률 · 회계/감사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부재.(개선)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감사기준(예; IFRS 17 등)의 변경시 해당사항을 조정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몰라서 못 썼던 국세서비스, 국세청 우수공무원 ‘숨은 불편’ 해소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못 썼던 국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낮춘 국세청 직원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2021년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식을 열고 국세청 본부 내 수상자 7명과 우수부서 1개에 상을 전달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근로장려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 안내문에는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우수상을 받은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했다.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러 번의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양질의 정보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다.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통해 세금 납부하는 서비스를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우수상을 받았다.김 국세조사관은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000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부가가치세과 김성민 행정사무관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상에 올랐다.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의 휴폐업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장려상을 수상한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상별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PC·모바일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한 ‘납세자권익24’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찾기에 기여했다.국세상담센터 이도헌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해 장려상을 받았다.급증하고 있는 세법 상담수요에 전화와 인터넷 상담채널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납세자에게 도움주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선 것이다.법인세과 도영수 국세조사관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맞춰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기여해 장려상을 받았다.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국세청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됐다. 징세5팀은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하여 환급계좌 전자신고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 재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줄었다는 평가다.국세청은 매분기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모아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1·3분기에는 지방청·세무서의 현장사례, 2분기에는 본청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이번 4분기에는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해소한 정책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심사대상을 모집했다.접수된 사례는 ‘광화문 1번가’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각종 특전이 제공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농기계기업 TYM 고강도 세무조사…계열사 M&A 타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TYM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업계는 TYM이 최근 연이어 실시한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한 내용에 국세청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M&A가 실행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 역시 뒤따르기 때문이다.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0월 중순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현재 TYM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1960년 ㈜복건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2년 ㈜동양물산기업에서 올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TYM은 비상장 계열사 8곳을 계열 및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지엠티와 ㈜국제종합기계, 미국 법인 TYM-USA, Inc는 100% 자회사다.특히 TYM은 지난 8월 특수목적회사(SPC) KAM(케이에이엠)홀딩스로부터 국제종합기계 지분 72.9%를 인수한 바 있다. 인수 주식은 약 890만주, 인수금액은 약 558억원 규모다. TYM은 해당 인수 이전까진 케이에이엠홀딩스의 출자 방식으로 국제종합기계 지분 27.1%(160억원)를 간접 보유해 왔다. 그러다 TYM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강경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우회로를 택했다.그 결과 나머지 전량 추가 지분을 직접 취득해 지분 참여 약 5년 만에 국제종합기계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지난 2019년 12월에는 계열사인 지엠티 지분 100%도 인수대금 330억원(주당 4만800원)을 치르고 인수했다. TYM은 지엠티 인수를 위해 회사 현금 155억원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점은 나머지 비용을 제3자 유상증자(100억원)와 전환사채(CB) 발행(75억원)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유상증자와 CB는 시가로 발행하면발행 자체만으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유상증자와 CB 발행 이후 법인과 오너 일가의 증대된 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부과의 적정성은 세무조사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아울러 국세청의 TYM 대상 세무조사에서특수관계자 거래 또한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TYM이 M&A를 통해 100% 자회사로 인수한 두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지엠티 모두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편이다.국제종합기계는 내부거래를 통해 꾸준히 매출액을 늘려왔다. 2016년 575억원, 2017년 345억원, 2018년 552억원, 2019년 754억원, 2020년 953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지엠티는 지난해 매출액 761억원 중 90%(687억원) 넘는 규모를 TYM과 국제종합기계 등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시켰다. 다만 TYM에 인수되기 전인 2019년에도 내부거래 비중은 83%에 육박했다.한편 TYM은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1~2위 대동공업과 LS엠트론을 비롯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올해 3분기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며 외형을 확장했다.TYM의 최대주주는 김희용 회장으로 지분 17.02%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차남 김식 TYM 상품전략본부장이 8.29%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이어 장남 김태식 국제종합기계 대표이사가 2.92%, 김 회장의 아내 박설자씨가 2.13%, 장녀 김소원 TYM 경영지원본부장이 1.66% 등 최대주주와 가족들이 전체 지분의 32.02%를 가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12월 1~20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2월 1~20일 수출이 369억 달러, 수입이 3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0.0% 증가했다.관세청 '21년 1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61.6억 달러가 증가해 20.0% 증가했다. 수입은 369억 달러로, 작년보다 117.2억 달러 올라 42.1% 증가했다.연간누계로 따지면 수출은 620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933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각각 작년보다 1287.9억 달러, 1424.5억 달러가 올랐다. 이는 작년보다 수출 26.2%, 수입 31.6% 증가한 수치다.조입일수가 2020년 15.5일, 2021년 15.5일로 동일해도 일평균수출액은 2020년 12월 기준 19.8억 달러였지만, 2021년 12월은 23.8억 달러로 20.0% 정도 증가했다.수출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등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88.8%, 73.9%, 27.5% 올랐다. 반면, 승용차는 4.1%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는 12.8% 정도 수출이 떨어졌다.수출 주요 국가는 대만 29.1%,유럽연합 27.4%,중국 22.5%, 미국 19.4%, 일본 17.9% 등이 증가했다.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가스(89.4%), 원유(88.3%), 반도체(47.4%),석유제품(165.1%), 기계류(13.7%)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4.0% 정도 감소했다.수입 주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22.7%), 호주(87.6%), 중국(33.3%), 미국(30.6%), 일본(21.8%), 유럽연합(20.3%) 등이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경제정책방향]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를폐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도에 500달러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1985년도 1000달러로 상향되었고, 1995년엔 2000달러, 2006년도에는 3000달러로 올랐다. 이후 2019년도에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본래 2021년 말에 운영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격리좌석인 후방 3열, 이격좌선인 좌우 1칸을 제외하고 앉아야한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현재는 사이판이 7월부터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국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국제 항공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45개국, 255개 노선, 주 4712회 항공이 운행했지만,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15개국, 30개 노선, 주 121회로 97% 줄었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 주330회 운항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2011.2.25.)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2014.2.25.)을 증여일로 봐, 2014.2.25.로부터 3개월 이내(2014.5.20.)에 처분된 쟁점토지①의 처분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출연계약일(2011.1.5.)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4.1.5.)이 돼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쟁점처분가액은 쟁점토지①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는 국세청 과세사실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인정됐다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된 이상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상 증여세법인세의 과세요건은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충족되는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사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고려할 여지는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이상 쟁점토지①,②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처분에 대해 (취득 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처분 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공익법인이 보유기간 중 그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출연목적(고유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정책적 수단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따라 그에 대한 증여세법인세는 과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공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연 당시 과세돼야 할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정요건(3년 내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등)이 충족되면 다시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증여의제일은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하므로, ‘출연받은 날’은 원칙적 증여일이 돼야 하는 점,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쟁점토지①의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3523, 2021. 12. 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